과연 우리의 재정 지출와 재정 수입이 어떤 구조이길래 이모양인지 그냥 검색해봤음.

이게 작년 지방 재정임.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대로라면 369조가 2014년 중앙정부 예산임.

따라서 총 예산이 450조에서 500조 이상을 가뿐하게 넘어서는게 우리의 총예산이라고 추정가능함.

독일의 경우 재정 규모가 우리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 조사해봤음. 인구가 3000만 이상 차이나는대

그럴리가 없으니까..

http://m.hankyung.com/apps/news.view?aid=201501146170i

역시 중앙정부 예산이야기였음. 그런대 독일 중앙정부 예산이 2955억 유로로 우리와 비슷한것도 조금 놀랍긴 함.

지방재정까지 합쳐진걸 찾고 싶었는대 위키디피아 자료가 영 이상하길래 다른것들을 검색하다가 뉴스자료에서 보니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44553

여기서 20조 가량을 교육 예산으로 편성하는대 그게 전체 독일 예산의 3%라함. 즉 어림잡아 독일전체 예산은 660~700조

가량 된다고 추산하면 될듯.

물론 세입구조를 봐야 겠지만 대충 어림잡아서 나눠보면 우리가 독일에 비해 1인당 예산 사용 규모가 결코 적은게 아님.

뭔가 이상함..1인당 배분되는 돈의 양은 그렇게 꿇리지 않는대..별다른 복지도 없는대 왜 이렇게 1인당 예산 사용 규모가

많을까? 그래서 다시 조사해봤음.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9

통계청을 뒤적거리니까 이런게 나옴. 예전 유시민이 팟캐스트에서 경제재정을 노무현때 줄이려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창고에 그 기획서가 쳐밖혓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음.

저 경제재정 분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게 높다는 것을 관찰할수 있음. 경제재정 분야는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

교량공사와 기업의 R&D 지원 분야를 말함. 아...역시 대충 감잡힐거임..악명높은 보도 블럭..도로 공사..

특히 R&D 지원은 참...그 규모에 비해 감시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빈약함.(그러고 보니 나도 예전 회사생활할때 특허쪽

업무를 잠깐 했었는대 지원금을 타낸 경험이 있음..)

눈먼 돈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임. 만약에 대기업에서 이걸 따먹는 팀을 꾸려서 수년간 굴렸다면 어마어마하게

빨아먹었을듯.. 다행히 R&D지원 사업은 5년내로 완전히 폐지시킨다함.

결론 나옴.

.예산 지출에서 경제 재정쪽을 다른나라 만큼 줄이면 됨.

 즉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걸 줄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생김. 중앙정부 예산을

 350조로만 잡아도 경제재정분야를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10퍼센트 줄이면 35조 이상은 거뜬하게 나온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중간단계 복지로 갈 종자돈은 가뿐하게 생길수 있음.

유의사항.

.자료를 찾긴 했지만 정확하고 계산적인 자료가 아니라 대략적인 내용임. 따라서 100퍼센트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함. 

아...정부 지원금을 지방정부예산에 같이 계산해버린 중복된 착오가 있음..어찌됏든 뭐 대충 이해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