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봤는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인구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바뀌었기에
2050년이면 바닥이 보이기에 개혁은 필요하다.
1. 그래서 공무원연금수급액 줄이고 그 만큼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린다.
2. 국민연금이 수급액이 기존 납부액의 40%에서 50%로 늘어난다.
3. 대신에 국민연금 납부액이 6~7% 늘어난다.
이게 원래 하기로한 여야합의안 인거져?
어차피 국민연금도 고갈 된다고 하는데 그나마 더 버틸 수 있게 해주는거 같은데
공무원들 이득을 국민 전체에게 분배해주는거 아닌가요?
청와대는 그냥 공무원연금수급액만 줄이고 싶어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