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 건축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백두대간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전체 산지 70%의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는군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제는 국유림과 산림보호구역, 그리고 백두대간 완충지역의 산 정상에도 호텔과 골프장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네요.
지금까지는 표고 50% 이상의 산중턱 위로는 관광시설을 지을 수 없었는데 이 규체 철폐로 인해 산 정상까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산간지역의 난개발을 가져오고, 그 결과 심각한 산림파괴와 경관훼손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개별적인 지역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발을 허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융단폭격 하듯 개발을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박근혜 정부는 소수점 수준의 경제성장률 증가라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면 아무 생각없이 달려드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기름을 붓는 행위인데, 그 피해는 이미 서민층에 폭넓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졌을 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삶을 사는 서민들의 허리가 부러질 정도입니다.
그러고서도 건설 경기 다시 살아났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백두대간까지 개발한다 해서 과연 우리 경제가 얼마나 탄력을 받게 될까요?
관광 수요도 생각하지 않고 도처에 위락시설 만든다고 관광업이 갑자기 호경기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공연히 거품만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서네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고작 산 꼭대기까지 위락시설 짓도록 허용해 경제성장률을 손톰만큼 올리는 것을 창조경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창조경제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MB정부라도 휘파람 불며 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입으로는 창조경제를 외치며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나 건축 붐에 기대는 치졸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몹시 안 돼 보입니다.
창조경제를 외치려면 정정당당하게 기술개발과 혁신으로 승부를 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망가진 모습을 보는 심사만도 처연한데 이제는 백두대간까지 걱정해야 하니, 주인 잘못 만난 우리 국토만 불쌍하군요. 

http://www.huffingtonpost.kr/joonkoo-lee/story_b_77741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