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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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뉴욕타임스가 종교신념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하는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과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를 대서특필했다.
뉴욕타임스는 4일 A섹션 8면에 수십년째 한국에서 계속돼온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병역거부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남용과 북한과 대치중인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조명해 관심을 끌었다.
타임스는 여호와의 증인 교단이 그동안 현행 병역법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 왔으며 2007년 대체복무안이 추진됐지만 이듬해 이명박정권 집권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됐다고 전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김모(31) 씨는 10대때부터 종교적 신념을 버릴지 교도소에 갈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그는 2013년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군대를 가지 않았다는 불명예로 직업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걸 알게 됐다.
서울의 여호와의 증인 본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그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같은 사람은 죄수의 숙명을 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군복무를 대체할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여호와의 증인은 한때 공산당, 매국노로 비난받았고 군대에 끌려가 일상적인 폭력에, 심지어 고문도 당하고 죽기도 했다"면서 "오늘날 한국에서 더 이상 잔혹한 매질을 당하지 않지만 매년 600-7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벌하지 않으면 110만에 달하는 북한군을 저지할 능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방부를 대리한 서규영변호사는 "북한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군사위협"이라며 "만일 대체복무를 도입한다면 양심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스는 "한국의 65만명 군인들이 21개월간 복무를 하는 것은 신체건강한 남성의 신성한 의무로 간주됐다. 정부에서 장차관 임명 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조사대상은 당사자와 자식들이 군복무를 회피하지 않았는지 여부“라고 전했다.
한국의 전후세대들은 징집을 그들의 경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군내부의 부패와 학대, 징계문제들에 환멸을 갖고 있다. 최근 군에서 폭력으로 인한 죽음과 군인들의 총기난사 등에 반발해 군징집을 거부한 박 모씨(27)는 "한국 남자는 선택할 수만 있다면 군복무를 원하지 않는다. 군복무하는 사람들은 이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970년대 독재정권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학대는 공공연한 인권위반중 하나였다. 징집관들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를 단속해 징집연령대의 남성들을 끌고갔다. 군의문사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하면 "마치 펀치백처럼“ 두드려맞았고 1975년부터 1985년까지 5명의 여호와증인 신자들이 폭력과 고문을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굶기거나 물고문, 공중전화부스보다 작은 공간에 가둬 며칠씩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문명사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을 가한 것으로 기술했다. 한 장교는 여호와의증인을 묶어 놓은 채 수혈을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정모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서 나온 후 두 차례나 더 징집됐지만 그때마다 거부하고 재투옥을 반복하면서 7년10개월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1990년부터 2년간 감옥에 갇힌 홍모씨(49)는 "군에서 심문을 당할 때 권총을 이마에 겨눠 죽일 것처럼 위협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타임스는 이같은 학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군훈련소를 거친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지만 당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편견은 핍박에 대해 사회의 묵인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3년간 감옥에 갇힌 류모씨(60)는 "감방에 있을때 5살아이를 성추행해서 들어온 재소자가 나라를 지키는게 중요하다며 나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됐던 영화감독 김경묵씨도 "다른 재소자들이 나한테 한국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훈계하더라"고 전했다.
오늘날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민사재판에 회부되어 보통 18개월간 감옥에 갇힌다. 신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형기를 마친 후에도 구직이 심각하게 제한된다. 정부나 대기업들이 전과자, 특히 병역거부자들을 차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위와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그동안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들에 대한 투옥은 한국정부가 서명한 '시민정치권리에 관한 규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모씨(36)는 "대체복무 논쟁은 북한이 존재하는한 낭비에 불과하다. 우리가 대체복무를 도입하면 이를 이용할 가짜들을 어떻게 구별할거냐. 그들과 군복무자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따질거냐?"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타임스는 "여호와증인 신자들은 자식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에 이민을 가기도 한다"면서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일부는 최근 캐나다와 프랑스 호주 등에서 난민자격을 얻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소개한 류씨와 아내 정모씨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다. 큰 아들은 지난해 15개월 복역을 마치고 출감했다. 둘째 아들은 지난 7월 18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씨의 말이다.
"우리 아들세대를 마지막으로 이같은 시련이 끝나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우리같은 소수자에게 관대함을 보일 수 없을만큼 그렇게 원시적으로 남는게 슬프네요."
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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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차관 시험에서 본인과 자식의 군복무 여부를 보긴 하는데
이명박 정부와 ㅂㄱㅎ정부에서..
국방장관 빼고는 제대로 복무한 인간들이 거의 없지... ㅋㅋㅋ
이명박의 안전보장회의에서... 군 복무자는 국방장관과 국정원장 뿐이었던가...???
라이방 썬그라스와 항공잠바를 입고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이미지 변신을 꾀한 미필 면제자 이명박...
군을 겪지 못한 사람은 전쟁의 무서움을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대개는 본인에게 주어진 남성성 부족의 이미지를, 호전성으로 대체하려 하죠
저는 군복무 시절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수시로 생각하고 그 무서움을 상상했었죠...
전 국민이 도망갈 데 없이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핵 한 방 떨어지면 나와 내 부모 내 가족이 증발해 버리는 상황에서......
그래서 미드에서도 종종 묘사되듯이,
확전 내지는 전면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군인 또는 군 출신입니다.
그러니 짱공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와 '비양심적' 병역거부는 구별되어야 하고
그건 마치 '과실치사'와 '의도적 살인'이 크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대를 건너 구속 수감을 거듭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한 대우는
분명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라면..
내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 평생 그렇게 종교적 신념을 가져왔다면...
내게 국가가 내 부모님을 거부하고 욕하고 내 종교적 신념을 거부하라 한다 한들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인권일까요
* 참고로 저는 '여호와의 증인'과 어떠한 인적관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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