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와 로스쿨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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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스쿨 측 학생들과 법전 교수들이 집단 반발하여 학생들은
자퇴의지도 불사르는듯하네요
그런데 다음이나 네이버 여론은 돈스쿨 현대판음서제 비판하면서
사시존치를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고
애초에 좋은 취지로 출발했으나 돈있거나 정치인 교수 자녀들 부정입학과
성적비공개 기타 정치인 자녀들과 연루된 비리들....
국민들이 볼때 로스쿨은 이미 돈있는 사람들이나 가는곳으로 전락해 버린듯
사실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실제로는 무지막지한 비용까지는 아니라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은 맞는듯...
한때 로스쿨 진학을 고민했던터라 앞으로 귀추가 기대되네요
신림동 고시촌에서 김치에 밥먹으면서 두꺼운 법학전공서적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가난한 사시생들과
정부의 입법과 정책을 믿고 로스쿨에 진학한 학생들 ...
아마 로스쿨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지는 못할거라 봅니다
신의칙상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분명 사시와 로스쿨이 공존하는 체재로 갈것같긴 한데
그렇게되면 사시출신들에 비해 로스쿨 출신들은 쩌리 취급받을겁니다
이번에 사시 최종합격자들 떼돈 버는건 시간문제라고
그랬을 정도니까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
8대전문 자격증 종사자들도 로스쿨이 축소되고 사시가 존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밥그릇 때문이지요 사시는 인풋자체가 헬이라
그 수가 적었거든요
사시 없어지면 기존 사시생들이 행시 아니면 8대 전문직쪽으로 넘어올게
뻔하고 로스쿨 쏟아져나오면 8대 전문직 업권을 아울러 다 할 수 있는
일명 로변사들이 넘쳐나서 전문직 종사자들끼리도 치열한데 로변사들도
상대해야되니
앞으로 법조인들과 유사법조인들끼리의 싸움도 더 치열해 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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