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력증강, 모병제 전환...

카르타고 작성일 16.01.04 2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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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최대이점중 하나는 삼면이 바다인것과 아래로는 동남아 동쪽으로는 일본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교차점 일부분을 담당하는것이고 때로는 이것이 크나큰 단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괴라는 불법점거중인 반란세력과 대치중이고 이러한 남북관계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에 결정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육군국으로 모든 편제가 우선되어온 우리에게 해군의 중요성은 그 범위가 넓어져야 합니다.

예전같으면 우리가 대형함을 건조하거나 이지스함을 보유한다는것이 꿈같은 이야기로 치부되어온것은 미국의 의중도 크지만 일본이라는 동북아 최강의 해군력만으로도 충분히 미국을 보조할수있다는 생각이 큰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완연한 회복세, 중국의 팽창과 함께 미국의 최대난제는 다름아닌 대외전쟁의 지출과 부족한 병력입니다.

천하의 미국이 병력부족이라면 다들 의아하실테지만, 경제위기에 냉전이후 그간 유지해온 천문학적 국방비의 부담속에 미국은 병력과 장비의 탄력적 배치와 비용절감을 위한 효율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효율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이루어야할 해군력 증강의 실마리이자 현실적 접근방법입니다.

용병산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블랙워터나 기타 민간 군사기업이 미국의 대외전쟁에 모습을 나타내고 그 두각을 드러낸것은 미군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비용감소를 위한 수요가 오늘날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게 대외전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야기할만큼 그들에겐 늘 일정한 전장과 전쟁상황이 미국의 국익과 산업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일정한 수학공식처럼 어찌보면 필수불가결처럼 보이곤 합니다.

즉 향후 어떤식으로 전장이 바뀌고 상황이 돌별할지언정 결국 미국이 필요로하는 전쟁이라는 수요속에 그들이 추구하는 효율과 비용절감이라는 아이콘에 맞추어진 군대의 필요성은 우방국인 우리가 피해갈수없는 숙명이 될것입니다.

예전 우리가 자이툰부대를 파병하면서 그토록 많은 반대와 미국의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고 엄청난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내린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가져온 전리품이 없다는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국가로서의 양심과 도덕을 버리면서까지 파병을 했다면 조금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서 이권을 챙기고 입지를 세워야 하는데 명분과 실리 이 모두를 놓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군대에서 가장 미국의 의중을 헤아려서 추진해야할것이 있다면 해군력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미국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한국해군의 모습이라면 아마도 동북아세 일본해상자위대를 보조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로서 미국이 러시아에 집중할수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우리 정서상 일본을 보조하는 해군력이라는것은 용인될수없고 이러한 명분적 상황은 미국이 좀더 일본의 해군력을 필요로하는 현실을 가속화시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것이 미국이 필요로하는 대외전쟁에 그 보폭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군복으로 코스프레한 괴상망측한 자위대보다 우리가 좀더 효과적으로 미국에게 어필할수있음을 보여줘야합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더 매력적일수있는것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육군을 바탕으로 유사시 미육군을 보조할수있는 막강한 지상전력이고 여기에 부족한 해군력이 더해지면 활용가치가 결코 일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육군과 해군 모두를 미국이 필요할시 적재적소에 투입할 전력을 갖추고 어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해병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것이 세계2위의 해병전력인데 수송수단과 기동헬기의 부족으로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거나 노후화된 구식수송선으로 취약한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강력한 해병대를 미국의 도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작전을 하거나 유사시 투입하기에 무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와 미국을 통해서 현실적 해군력 증강을 위해선 부분적으로라도 모병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군에 한해서 모병제를 통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과 구조를 갖춤으로서 개혁과 증강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적 소요를 줄여야 합니다.

해군의 특성상 이제는 기술자와 전문적인 병력이 필요해지고 이러한 인원의 보충과 수급이 쉽지않음은 누구나 압니다.

또 한가지 일반무기와 다르게 전함과 해상무기는 건조와 보유에 엄청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고 이러한점은 연안해군인 우리가 일본과 중국이라는 주변국의 틈새상황속에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초조함을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안해군에서 장기적인 대양해군이라는 모호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의 연안해군에 충실하면서 원양에서 독립적으로 작전이 가능한 기동함대 하나정도를 보유하는것이 현실적이지않나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것이고 이 바다를 외면한체 국가의 존립과 생존을 이야기할수없을만큼 가혹한 현실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의 우방으로 앞으로 키워야할 우리의 해군은 물론 우리의 영해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하지만 언제든지 국익을 위한 첨병으로 내세울수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미국이 벌이는 대외전쟁의 하수인, 미국에 의존해서 타국의 이권을 침탈하는 부도덕한 국가로서의 비난과 눈총을 피해야할것이 아니라 더 뻔뻔스럽고 더 악랄하게 얼굴에 철판깔고 오로지 실리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약소국 군대가 국익을 챙기면서 명분과 실리를 얻기란 불가능하며 그 양심과 자존심 때문에 도도한 선비처럼 독야청청할수없는것이 약한나라가 더욱 강한 나라의 틈바구니속에 생존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본인이 극렬한 친미주의자일지 모르나 왜 우리는 미국에게 사대만하고 그들로부터 얻지못하는가....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왜 조금더 많은 이익을 취할수없는가.....

분명한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않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의 랴오닝호가 의미하는 시간들 그리고 진짜가 나타나는날 그때는 미국이 완전히 일본으로 기울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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