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06721

2750년 인구 ‘0명’ 대한민국, 대규모 이민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편집자주] 우리나라가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인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이민자) 수는 2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4%다. 이는 GDP(국내총생산)로 환산했을 때 60조원(2015년 GDP 1600조원 기준)에 달한다. 이민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없어선 안 될 구성원이다. 머니투데이는 '2016년 신년기획'을 통해 우리 사회 이민자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이민정책이 필요한지 진단해본다.
[['60조' 이민경제, 新성장지도 그린다]<1>-②아기 울음소리 안들리고, 노인들만 가득한 사회]

# 2050년 대한민국. 아기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출생아 수가 전국적으로 25만명도 안된다. 2000년만 해도 한해 63만5000명이 태어났다. 유소년(0~14세) 인구도 전국적으로 478만명에 불과하다. 2015년만해도 704만명이었다.

곳곳에서 노인들만 보인다. 65세 노인인구는 1800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37.4%에 달한다. 이중 치매 인구는 271만명. 노인 6~7명 중 한명은 치매에 걸린다. 사회적 비용이 무려 43조 2000억원에 달한다. 2015년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64만8000명이었는데, 4배 증가한 것이다.

생산가능 인구는 2535만명으로 크게 줄어든다. 2016년(3704만명)과 비교해 1000만명 이상 감소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만든 현상이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산업의 지형도 많이 바뀌었다. 첨단 과학기술 발달로 자동화·기계화가 된 여파도 있지만 사람이 직접 해야할 일이 많이 사라졌다.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문 닫는 기업도 부지기수다.

앞으로 34년 후 '인구절벽' 문제가 가져올 한국의 우울한 미래 모습이다. 지금은 일부 직종에서만 인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하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해질 전망이다. 이로인해 잠재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다. 늙고 활력이 사라진 경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이 40세 정도 되지만, 2050년엔 50세 가까이로 높아질 것”이라며 “이미 주요 산업부문에선 노동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절벽이 눈앞에 놓여 있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3704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명으로 줄어든다. 전체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갈수록 사라져, 결국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 의미다.

출산율을 바탕으로 예측한 전체 인구는 2750년쯤 모두 사라진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명 수준인데, 앞으로 더 줄어 계속 1명 안팎을 기록할 경우 2056년 4000만명, 2074년 2000만명을 거쳐 2750년 인구 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절벽은 결국 노동력 감소를 뜻한다. 숙련 근로자들의 은퇴 등에 따라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은 떨어진다.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등 경제의 활력이 사라진다.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가 사라져, 소비와 투자가 줄어드는 등 내수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부담은 증가한다. 연금이나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탓이다. 이로인해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나라 살림살이는 엉망이 된다.

정부는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이민정책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공식화했다.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 인구부족 등 각종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민정책은 2018년 이후 본격 추진된다. 도입규모와 우선순위 등이 정해진다. 

이민정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1%포인트를 높이기 위해선 이민자들의 꾸준한 유입이 필요한다. 2020년엔 499만4000명, 2030년엔 926만7000명이 필요하다. 2035년엔 1086만4000명이 필요한데, 전체 생산인구 4175만4000명의 1/4 규모다. 2050년엔 1611만6000명이 필요하다. 2060년엔 1722만4000명이 필요해 국내 생산가능인구(2186만5000명)과 400만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결국 4000만명 안팎의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해야하는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지면 인구부족으로 잠재성장률도 떨어져 우리나라는 영원한 저성장 국가가 된다”며 “정부가 이민정책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인구부족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한 건 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민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인구부족 국가들이 특히 그랬다. 인구 1000만을 사수하기 위해 고민하는 스웨덴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이 스웨덴 국정홍보처 격인 스웨디시 인스티튜에서 만난 세르지오 궈마레스 홍보 전략담당관은 “실용적으로 협력적인 스웨덴의 문화가 노르딕 문화의 순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스웨덴에 정착한 다양한 이민들의 문화를 포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스로 포르투갈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르지오 담당관은 “포르투갈에서 스웨덴 대학으로 유학 올 때까지만 해도, 스웨덴 국가기관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능력만 있으면 출신을 따지지 않는 실용주의가 스웨덴식 혁신의 비결”이라고 전했다. 스테드먼 그레이엄(Stedman Graham) 스테드먼 그레이엄 어소시에이츠 대표도 “창의성의 근원은 하이브리드에 있다”며 “다양한 출신배경의 이민자들을 얼마나 잘 포용하여 변증적으로 발전시키느냐가 보수적인 은행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연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민족 개념이 강해 이민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18년부터 이민자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는 목표만 세워놨을 뿐이다. 아직 공론화가 덜 된 이유로 이민정책 성공을 자신할 수 없다.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이민대책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불과 1년 전이다.

정부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2018년부턴 이민규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책 결과물들이 나올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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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들어서 본 기사 중에 가장 기분 드러움...

프랑스,독일,영국이 실패한 정책을 고민없이 그대로 배껴오는 영혼 없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