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이 조선족 대거 받아들인다는 말을 했는데

ko경수 작성일 16.01.29 14: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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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재밌는 발상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감소가 심각하며 몇십년뒤에는 몇백만명밖에 안남는다고 하는군여.

 

그러면 이걸 타개할 해법은

 

출산율을 높이든가 혹은 외부에 유입을 받는거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저출산을 막기ㅠ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책을 썼습니까?

 

애 한명 키우는데 얼마가 드는데 고작 돈 몇푼 주면서 출산율 높이자는건 어불성설이죠.

 

이러한 노력도 없이 단순하게 인구감소를 막기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게...

 

만약 조선족을 받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자리를 얻을까요?

 

십중팔구 몸쓰는 일이나 식당에서 일하게 될겁니다.

 

네이티브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의 주류에 편입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몸쓰는 사람들은 이 조선족과 경쟁하게 됩니다.

 

수요공급곡선에 따라 노동공급량이 늘어나며 이에 대해 가격은 낮아지게 되겠죠.

 

물론 최저임금이 보장해준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제의 맹점인 암시장이 형성되서

 

결국에는 별다른 효용성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왜 우리나라 근로자가 외국의 근로자와 일자리를 갖고 밥그릇 싸움을 해야 하나요?

 

이것도 자유경쟁이라고 우길겁니까?

 

헌법에서는 일할 자리에 대한 보장을 명시해놓고 있죠.

 

김무성의 조선족을 받아들인다는 발언

 

헌법에 위반되는거 아닙니까?

 

조선족을 받아들여서 서민들이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만약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진짜 노동공급이 딸려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백한 헌법 위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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