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가 우리에게 이득일까?

ko경수 작성일 16.02.10 21: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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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베스트 댓글은 모두 폐쇄 잘했다고 하는데

 

핵만드는 돈을 더 이상 안주니까 이득이라는 논리인듯

 

과연 개성공단이 이득인지를 따져보면

 

북한이 피해보는 금액 북한 경제규모에서 1%의 손해 (뭐 크다면 클수도 작다면 작을 수도 있음)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이 유일한 자금줄이 아님. 다른 나라에 그냥 인력공급해서 벌어들일 루트가 많음

 

러시아나 중국에 보내면 되는거고 딱히 이것때문에 압박감을 느낀다고 보기 어려움.

 

(러시아나 중국을 통한 돈줄을 막지 못한다면 개성공단폐쇄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며 실제론 자학하는 꼴이 될터임)

 

반대로 

 

우리나라 피해는 개성공단업주들 일단 다 빠지고, 사업차질 생기고, 원자재 및 납기일 펑크

 

(안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안좋은데 경제 악화요인 플러스됨)

 

개성공단주들은 값싼 노동력을 잘 사용 해왔는데 국가가 막은 상황 

 

(한달 월급 20만원수준, 이는 필리핀 등의 여타 국가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 추가로 육로를 통해서 운반할 수 있기에 그 비용절감의 효과는 대박수준)

 

또 이러한 북한과의 부정적 관계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

 

 

 

결론은 이런 정치적 쇼로 실익은 다 놓치고 그냥 멍하게 있네요.

 

차라리 그렇게 당당하면 토론을 제안하던지

 

답답하네여.... 도대체 누가 새누리를 찍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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