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아...나만 몰랐네 ...

루강 작성일 16.04.02 02: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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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지난 3년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청와대의 


자평이 나왔다.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


단 전면중단 등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조치들도 적극 옹호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23일 발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박근혜정부 3년 정책모음집' 책자를 통해 이같은 입


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책자 머리말에서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3년간 '희망의 새시


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 과


정에서 우리사회의 안일함과 싸우고, 비상식과 싸우고, 기득권과 싸워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


부한다"고 강조했다. "욕을 먹어도 좋다는 각오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정상화


를 위해 비정상적인 요인을 바로잡았다"는 입장도 적시됐다.




머리말에는 노동개혁법 등 각종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


들의 행복을 위해 나서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책자는 경제부흥, 문화융성,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 비정상의 정상화


등 5대 주제에 따른 51개 세부 정책의 집권 3년간 성과를 정리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최근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개


성공단 전면중단 등도 '성과'로 소개됐다. 책자는 이들 조치가 사실상 비정상


적 상황을 정상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항목에는 "비정상적 악순환을 바로잡고 학교현장에


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는 등


의 주장이 담겼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관련 항목에서는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의 하


나로 남아있던 이 문제의 협상을 타결했다"고 자평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핵불용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대응함


으로써 북한이 도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


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설명됐다.




이들 정책은 반대여론이 극심했거나 피해자들의 동의가 확보되지 못한 채 강
행돼, 현재까지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일방적
인 업적으로 찬사를 보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역사를 한가지 시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문, 위
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 공단 입주기업이 피해를 떠안게 된
현실 등 논란이 분명한 사안들을 업적이라고만 평가해서는 지나치게 일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집권 3년의 업적은 업적대로 소상히 알리되, 논란이 빚어진 사안
에 대해서는 '제기된 비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보완 의
지를 함께 밝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헷데헷 몰랐는데.. 알고보니 최고의 댓통녕 님이셧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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