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에 대한 비판

Welfare 작성일 16.04.11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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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 정치상황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야당이 통합된 대오를 갖추어도 정부여당에 대한 승리가 쉽지 않은 마당에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한 안철수의 행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창당과 관련하여 안철수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정당 이외에 그 중간에 위치하는 제3의 정당으로서 국민의당을 등장시켜 우리 정치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민의당 창당이 우리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첫째는 거대 정당의 중간에 위치한 중도정당으로서 국민의당 역할이 분명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이 우리 정치의 발전으로 이어질지도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둘째는 양대 정당의 경쟁을 강요하는 현재의 선거제도 속에서 국민의당 창당은 야당의 분열을, 그리하여 여당의 승리를 돕는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당 창당은 그 의도와는 달리 우리 정치의 후퇴를 가져올 공산이 큽니다. 더구나 호남지역의 반문재인 정서에만 기대하고 있는 국민의당 창당은 결국 민주야당으로부터 호남을 고립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총선을 앞둔 우리의 정치 현실은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실패는 분명하지만, 통치기반이 여전히 건재한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도 실패한 국정을 계속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하지만 이를 견제하고 나아가 정권교체를 통해 보수정부를 대체해야 할 야당은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의미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실패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가져야 하고, 나아가 그 승리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하는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은 상호 패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양당의 연대정치는 보다 전면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당도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향후 대선에서의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특히 젊은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전망이 무척 불투명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정치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개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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