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일자 경제의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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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 김 , 이완배 - 이 )
김 -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 - 예 안녕하십니까~
김 - 네 .. 자~ 중국이 사드 관련에 대해 한국에 반발을 표한 것 이건 후문인데.. 한동안 별 일이 없어서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이거 뭐.. 그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이거 뻥카 아니냐?? 괴담 아니냐?? 이런식으로 이제 그동안 설레발을 떨어왔는데 근데 우려했던 상황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연예인 활동 규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이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홍콩에서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시스하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홍콩언론 보도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이란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국제적인 요인을 이유로 향후 일정기간 한국 연예인의 중국내 활동을 규제할 예정이다. 관련조치는 8월부터 유효하다. 이미 심의가 통과된 프로그램은 규제가 되지 않겠지만 어쩃든 8월부터 이 규제가 실행될 예정이다. 광전총국의 공식발표는 나온건 아니지만 이같은 소문이 이미 업계에 확산된 상태다. 이게 홍콩 언론들의 보도였습니다.
김 - 예.
이 - 조금 전에 조선일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보도를 알게된게 어제 아침에 친구가 메신저로 이 기사를 링크를 걸어주더라구요. 그러더니 저한테 어떻게 메세지를 보냈냐면... 야 .. 너 좋겠다?? 그래서 .. 왜?? 그랬더니... 니가 예언한대로 되서 되게 좋지 않냐?? ..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 - 예.이 - 전혀 안좋습니다. 이게 제가 중국이 경제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했지만 실제로 중국의 경제보복이 구체화되는걸 예측이 맞았다고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요.. 김 - 그렇죠...
이 - 그 조선일보가 비아냥 거리듯이 당장 한 며칠동안 중국의 경제보복이 없었으니 진보진영 니네가 설레발친거 아니냐.. 그 보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정말 제 얘기가 설레발이였으면 좋겠다고 같이 비토했었습니다. 예.. 정말로 설레발이였으면 좋았었겠는데... 보시다시피 그게 설레발일수가 없는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를 기본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요.
김 - 음...
이 - 제가 이제 뭐 달라이라마 이팩트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중국의 경제보복은 정말 예정된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은 그것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그것이 이뤄질 가능성은 너무 낮은게 사실입니다. 김 - 음...
이 - 홍콩에서 보도된 이 뉴스를 우선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신문출판 광전총국 ... 이 긴 이름의 기구가 뭘 하는곳인지를 알아야합니다. 김 - 예.
이 - 이게 무슨 시민단체나 재단이 아닙니다. 이 단체가 2013년 3월에 출범을 한 공식 정부기구예요. 그리고 중국 문화계의 정부 최종결정권을 가진 막강한 권한기구입니다. 2013년 이제.. 중국은 중국양회라고 하죠. 양회라는게 전국인민대표회의... 그러니까.. 전인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죠. 전인대하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게 인민정협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회의가 매년 같은 기간에 개최를 합니다.
김 - 예.
이 - 그래서 이 두 회의를 보고서 중국양회라고 하는데... 중국의 일련 의사결정이 대부분 중국양회에서 결정이됩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 단체가 군무원 직속기구로 출범을 합니다. 기존의 신문, 출판, 온라인게임을 총괄했던 곳이 신문출판총소... 그리고 TV 라디오 영화를 관리했던 곳이 국가광전총국인데 이 두 기구를 통폐합해서 중국 문화계를 총지휘하는 거대한 기구를 만든겁니다. 김 - 음...
이 - 그래서 이 광전총국에서 내리는 한 마디면 중국문화산업에서는 법이되는겁니다. 어마무시한 단체가 지금 이거를 주도를 하고 있는겁니다.
김 - 아..예...
이 - 그런데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될게요 광전총국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홍콩보도중에 일정기간 한국연예인의 중국내 활동을 규제를 한다...그런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국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겁니다.
김 - 국제적인 요인..
이 - 예.. 이 국제적인 요인이라는게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지만요 이건 뭐 대놓고 우리 중국은 사드에 열받았다.. 이거를 선언하고 있는거예요...
김 - 음...
이 -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 유일호 부총리... 조선일보.. 예... 중국이 경제하고 외교를 분리를 해서 대놓고 보복 안할꺼라고 장담을 해왔죠.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를 꼭 당해봐야 아는겁니다. 중국문화의 총괄기구가 다른 어떤 설명도 하지않고 단지 국제적인 요인.. 이 설명 한마디에 한국 연예인 활동규제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는거니까요..
김 - 음...
이 - 아.. 뭐 이건 앞으로 뻔하게 계속 일어날 일입니다. 예상됐던 일이구요..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건 중국경제보복 .. 요 분야가 아니구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광전총국이요 ... 국제적인 요인이라는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이유로...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요. 한국 연예인의 중국내 활동을 규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제통상법으로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중국과 FTA를 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걸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많겠지만요... ISD라는게 있습니다. ISD라는게 뭐냐면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약자입니다. Investor State Dispute... 요런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요... 두 나라가 무역을하다가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싸웠냐면은요. 국가끼리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겁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무역분쟁이 있다... 그러면 한국정부에서 나와..미국정부 나와.. 그렇게 해서 정부들끼리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는거에요... 그런데 이 ISD는 이름에도 나와있지만 투자자 국가 소송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국가끼리 붙었는데 이제부터는 투자자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송 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걸 명시한 조항인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역분쟁이 국가 vs 국가가 아니고 투자자 vs 국가가 될 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한미FTA 때만해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투자자라는 것은 당연히 민간의 영역이여서 공적인 영역을 전혀 고려를 안합니다. 돈만 아는 집단인거예요 .. 그러니까 투자자가 국가와 소송이 가능한 대등한 입장이 되는 순간... 국가가 뭔가 공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투자자가 나서서 소송거는거죠. 야. 하지마~ 하고 시비를 걸 수 있다는겁니다. 이게 우리가 ISD에서 제일 두려워 했었던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미국하고 분쟁이 있으면 한국정부 .. 미국정부.. 이렇게 협의를 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 오바마가 아니라 미국 월가하고 협의를 해야하는겁니다.
김 - 아......
이 -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거죠... 월가가 얼마나 지독한 놈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미FTA때 이걸 ISD조항을 최고독소조항으로 보고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었던겁니다. 김 - 음...
이 -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미FTA가 통과가 되고나서 이후에 많은 보수진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진보진영 ~ 니네들 그거 도입하면 진짜 큰일날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보가 걱정을 과장했다는 주장인거죠.
김 - 예.
이 - 실제로 따져보면은요. 한미FTA가 실시된 이후에 외국투자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것은 3건 밖에 안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론스타가 들어있구요. 세계적인 돈 많은 재벌 만수르도 우리나라 정부에 소송을 걸었는데 최근에 소송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건 2건 정도 남은거죠. 아니.. 그러니까 2건정도 밖에 안되면 별 거 아닌거야...이렇게 생각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요. 왜 한미FTA가 실시된 다음에 국제투기자본이 한국정부에 ISD소송을 잘 안거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정부가 알아서 기었기 때문입니다.
김 - 하하하하하...
이 - 이명박때 FTA 하구요... 박근혜 정부까지 오면서.. 우리나가 정부가 국제투기자본의 의사에 반하는 규제를 한게 뭐가 있습니까... 기억이 나는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영역 알아서 탈탈 털어서 내주는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투기자본들도 소송을 할 이유가 없는거죠. 이제는 뭐... 제가 한 번 소개해드렸지만 LG CNS가 한다는 그 스마트팜.... 농업분야에도 영국자본이 그냥 쑥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정부가 전혀 규제를 안하는데요... 규제를 해야 ISD에 걸리는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알아서 기어주고 있으니 규제를 안하고 있으니... 탈탈 털리고 있으니... ISD가 안걸리는거죠. 그러니까 ISD가 별게 아니어서 지금 소송이 없는게 아니구요. 우리 정부가 지금 속된 말로 속옷까지 다 벗고 있으니까 안걸리는 겁니다. 김 - 음....
이 -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의 관계 외에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중FTA를 보면은요. ISD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중국광전총국이 국제적인 요인이라는 이 시장경제질서와 전혀 다른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한국연예인의 중국내 활동을 규제한다면... 제가 보기엔 부당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면 ISD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되요... 그래서 예를들면 광전총국 방침으로 손해를 보는 대기업 CJ엔터테인먼트... 소송을 걸어야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걸면 이깁니다... ISD조항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대목이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CJ가 중국정부를 상대로 저 소송을 걸 수 있겠냐는겁니다. 이게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김 - 음...
이 - 제가 90% 이상 장담하는데 저는 소송못한다에 한 표 겁니다. 절대로 못할겁니다... 왜냐하면.. 했다가 나중에 무슨 보복을 당하려고... 이게 중국이 너무도 큰 강대국이기 떄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정부의 부당한 규제에 손해를 입어도 ISD소송을 현실적으로 못겁니다...
김 - 음...
이 - 황당한거죠... 이제 이 미국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월가는 한국정부가 만만하니까 우리가 만약에 월가에 반하는 공적영역을 강화하면 대번에 소송을 걸겁니다. 그리서 우리는 쫄아서 공적영역 내주고 있죠. 그런데 다른 강대국이 저런 황당한 규제를 들고 나온다... 그럼 우리도 걸어야되는데 우린 못거는거예요...
김 - 하....
이 - 이렇게 떄문에.. 한중FTA가 체결된 이유로 무역보복이 없을것이다... 이 말은 그냥 헛소리인 겁니다...
김 - 음...
이 - 당장 연예규제부터 우리 정부가 해결할 방안이 뭐냐고 정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하는 겁니다... 억울하죠.. 한중FTA까지 체결한 마당에... 그런데 억울하다고 땅만치는 방법외에 무슨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김 - 음...
이 - 이 사실은 FTA를 이래서 중국하고도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였던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소송에 걸릴꺼니까요... 결국은 남은 방법은 이런 일이 안벌어지게 해야하는겁니다. 중국과 무역을 할 때 고회의 원칙 아래서 정상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합니다. 김 - 음...
이 - 다행인 점은 중국은 '이경촉정'... 이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경제를 통해서 정치를 확대하는 나라라서 우리가 조금만 이 문제에서 물러서면은요 .. 저런 규제 금방 풉니다... 금방 풀려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한번 안타깝게 얘기를 하지만 해법은 하납니다. 사드를 덮을 수 없으면은요 .. 사드를 미뤄야합니다. 다음 정부 이후로요... 1년반만 미루자는겁니다. 그리고 다시 협상하자는 겁니다. 그때 미국 이야기도 다시 듣고 .. 중국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미국도 심지어 12월에 대통령이 바뀌지 않습니까... 두 강대국 정세가 이렇게 예측불허인데 왜 우리가 지금 나서서 이렇게 밀어부치고 있냐는거죠.
김 - 예....
이 - 중국하고 이 막대한 무역보복을 감수하면서요... 설득력이 지금 한개도 없지않습니까... 지금....
김 - 그렇지요...
이 -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요... 사드 못하겠다고 강경하게 주장 안할테니까요... 경제적으로만 보면은요... 일단 미루자구요 일단 미루구요.. 미국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보고 ... 우리도 내년이 되면 정부가 1년밖에 안남았거든요
김 - 그렇죠.
이 - 그러면 2018년 새정부 들어서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 - 음...
이 - 중국의 행보를 보면 이런 종류의 무역보복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텐데요. 우리 경제의 큰 타격이 될테구요.. 제발 부디 야당이 나서서든 사드에 대한 결정을 조금만 뒤로 1년 반만 뒤로 미뤘으면 .... 이런 소망이 굉장히 간절해서.. 다시 한 번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 - 예. ISD소송에 정면으로 맞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여나 ISD가 자꾸 운이 되면은 "거봐라.. 왜 FTA를 해서 이 사단을 이르켰냐..." 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이 - 예.. 그런 부분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김 - 국내 정치의 손실... 이익... 이런거에 따라서 국제관계를 이렇게 .. ㅎㅎㅎㅎ
이 - 그러니까요...
김 - 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선거에만 관심이 있는거예요...
이 - 그러니까요... 지금 그것때문에 너무 많은 경제적인 토대들이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김 - 예.. 선거보다 국익을 먼저 고려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부...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 그 정부를 고르기까지 아직 500일 넘게 남았습니다. 이 - 아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ㅎㅎㅎㅎ
김 - ㅎㅎㅎㅎ 예..
그 다음 두번째 에피소드는 첫번째 민간인 출신 동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아주 좋은 내용이지만 현재 중국관련 사안이 중요한듯한 핑계로 .. 여기까지만 씁니다.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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