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5일자 경제의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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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 김, 이완배 - 이 )
김 - 경제의 속살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김 - 예.. 자 청년수당...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딴죽을 걸었구요.
이 - 예.
김 - 이건 뭐..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떠올려보니까 박근혜 댓통년의 청년희망펀드... 이것도 한참 기업들 삥뜯어서 조성한 비용인데 ... 아니 이것은 어떡하고... 무작정 서울시 정책을 반대하는건지 의문인데요??
이 - 예.. 서울시 청년수당을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이후에 어제 하루동안 너무도 스팩타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제가 이걸 하도 한심스럽게 보고 있다가 지금 말씀해주신 청년희망펀드가 생각이 나서 그 두개를 한 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 - 예.
이 -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상대로 복지부가 어제 오전에요. 직권 취소처분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취소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거구요. 서울시도 여기에 반발을 하고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양쪽이 공방이 굉장히 가열화됐습니다.
김 - 음...
이 - 복지부는 뭐..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포퓰리즘 사업임으로 무효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구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에게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활동에 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년들의 복지의존도 심화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 음...
이 - 아.. 그러니까 이게요..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주면 청년들이 복지의존도가 심화되서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안하고 놀고먹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참 헛소리도 적당히 해야되는겁니다..
김 - ㅎㅎㅎㅎㅎ
이 - 50만원씩 6개월 받아서 청년들의 복지의존도가 심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어디 한달에 한 500만원씩 주는걸로 알거 같아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김 - 예..
이 - 여기에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이게 좀 처참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논평을 어떻게 냈냐면... 하고 싶으면 제발 박원순 시장 본인 돈으로 하길 바란다. 뭐 이런 논평을 냈다구 해요... ㅎㅎ 뭐 대꾸할 가치도 못느끼는 논평이였습니다.
김 - ㅎㅎㅎ 예.
이 - 서울시도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구요..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소송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자회견 요지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활동을 지원해주겠다는 서울시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중앙정부는 기업지원인지 청년지원인지 모를 정책을 하고 있으며 이미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이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두번째 문장이 그런겁니다. 실제로 이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이게 지금 주관식으로 보면 청년수당제도가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조금 헛갈릴 수 있는데 서울시가 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한 정책이랑 비교를해서 객관식으로 놓고 보면 어느쪽이 도움이 되는지 명백해집니다.
김 - 음..
이 - 그리고 그 중앙정부 정책중에 박근혜 댓통년 이름을 걸고 벌이고 있는 야심찬 사업이 있죠. 처음 말씀드렸던 청년희망펀드라는게 있습니다.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어제 모처럼 청년희망펀드... 청년희망재단...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습니다.
김- 하이고.. 재단도 구성되어 있어요??
이 - 예.. 이미 재단이 구성이 되어있죠. 근데 이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1400억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은 1년예산이 90억원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펀드에 모인 1400억원을 쓰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체를 하면 15년동안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마무시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김 - 음...
이 -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은 3년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근데 쟤들이 이 돈을 들고 뭘 하고 있느냐면요...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매월 멘토링 특강이란걸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강연을 하고 있는거죠. 제가 그래서 100명씩 모이는 이 강연.. 사람들 안모일것 같아서.. 수십만 클릭이 나오는 이 뉴스매거진에서 특별히 정부광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멘토링 사업이 뭐냐면은요... 강의 제목이... - 급변하는 금융산업 PB가 될 것이냐 RM이 될 것이냐 -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김 - 예...
이 - 하...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아니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이 극에 달했는데 거기다가 급변하는 금융산업.. 이런 특강을 왜 하고 있는겁니까... 지금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일자리 자체가 없는데 거기다대고 PB될래 RM됄래.. 이런걸 강연을 하고 앉아 있는겁니다... 이런거 하느라 지금 1400억원을 쓰고 앉아 있는겁니다. 이 청년희망재단이 하고 있는 사업중에 일자리 매칭사업중에요.. 온리원 기업체용 박람회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취업포털사이트에서 다 하고 있는걸 온리원.. 이렇게 해서 단 하나의 회사 공고만 따로 실어주는겁니다. 이걸 지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전혀 새로운게 아니거든요.. 채용포털 여러개에 나와있는걸 하나씩 딱딱 뺴서 소개를 해주는것 뿐이에요. 김 - 음..
이 - 그나마 제가 들어가봤더니 내용이 어떤거냐면요... 배송기사 20명 모집.. 보안관제원... 그러니까 순찰도는 사람인거죠.. 20명 모집.. 이런 것만 쭉 나와있습니다.
김 - 네...
이 - 근데 제가 제일 깼었던게 뭐냐면 청년희망재단이요 최근에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온리원 직원채용 박람회에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1400억원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직워을 직접 채용하는걸 일자리창출이라고 하고 있는겁니다. 김 - 음...
이 - 그러니까 셀프고용창출을 지금 하고 있는거에요. 근데 더 웃긴게 뭐냐면 이 청년희망재단이 채용하는 직원 채용기준이 전부 경력직입니다. 4명을 뽑는데 팀장 2명 .. 매니저 2명을 뽑아요. 그리고 해당분야에서 11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이 조건입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무슨 청년일자리 창출이에요... 해당분야에서 11년이상 종사한 사람들이 청년이 아니지않습니까... 김 - 예.
이 - 이 짓을 하느라 지금 1400억원을 쓰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청년들에게 .. 정말 어려운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이라도 쥐어줘서 1년에 90억원을 쓰는게 맞겠습니까.... 서울시가요... 이 청년수당을 실시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자기희망을 서술하는 자기희망서들을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느 상태에까지 몰려있는지 좀 들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 음...
이 - 신청자 A씨 2년간 은행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업무능력도 인정받아서 신입사원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은 커녕 무기계약직으로도 전환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 분이 지금 올해 상반기나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취업을 하고싶어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려면 각종 자격증 취득하는데 돈이 듭니다. 공부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생활비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이걸로 허덕이고 있다고 사연을 적어보냈습니다. 김 - 예.
이 - 복지부는요... 청년들이 구직능력이 있는데 왜 돈을 주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요 구직할려면은요... 자격증도 따야되구요.. 공부하는데 돈이 들구요... 책도 사야되구요.. 하다못해 학생식당에서 3000원짜리 밥이라도 먹어야됩니다. 근데 이 돈이 없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50만원이라도 쥐어줘서 도움을 주는게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도움이 되는겁니다.
김 - 음..
이 -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미성년자 동생을 둔 대학생 B씨 취업이 늦어져서 졸업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동생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졸업을 미뤘습니다. 계속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요.. 취업은 커녕 돈이 없어서 졸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월 50만원.. 쥐어줘서 도움을 주는게 이 사람 취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김 - 음...
이 - 창업을 준비중인 C씨 친환경 벽돌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대형건설사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동안 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돈을 다 까먹은겁니다. 업체미팅하느라 돈도 쓰고 뭐하느라 돈도 쓰고 그래서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카드대출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말이 기본소득이 없으니까 밥값이 없어서 매일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쥐어주는데 이 청년이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김 - 음...
이 - 저는 진짜 묻고싶은게요. 이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도움을 주는게 옳을까요.. 아니면 급변하는 금융산업 PB가 될것이냐 RM이 될것이냐.. 이따위 강연을 하는게 옳겠습니까??
김 - ㅎㅎㅎㅎㅎ
이 - 이걸 지금 우리가 고민 씩이나 해야되는 문제냐는거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김 - 음..
이 - 음... 서울시 힘내시라고 응원합니다. 저는 이 소송이 진행이 될텐데요 .. 청년수당 소송을 통해서 꼭 관철시키시구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충분치 않은 제도입니다. 3000명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수당 하려면 박원순 시장 개인돈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요 저는 제발 좀 진짜 닭쳤으면 좋겠습니다.
김 - ㅎㅎㅎㅎㅎㅎㅎ
이 - 우리가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대로 주지 못한 기성세대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갖는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써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미안하더라구요. 진심어린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서울시 청년수당제도가 꼭 정착을 했으면 좋겠구..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메세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틀 연속 이 뉴스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김 - 예.. 청년 희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정권이 청년희망펀드를 ... 사실상 모금했구요.. 통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통일에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좃선일보가 통일펀드를 모금하는 유체이탈인지... 이게 아이러니인지.. 여하간 참.. 분간이 안됩니다. 예... 다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이 - 그렇습니다. ㅎㅎㅎ
김 - 자기들이 하는 복지는 옳고 남들이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대권행보다.. 이런식으로 폄훼하는 행태도 참 씁쓸하구요... 자 다음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해 출산률이 최악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 ... 네.. 사실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는 쉽게 하는데 말이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 예 사실은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 출연한지 8개월째인데.. 인구절벽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왜 말씀을 잘 안드렸냐면 저는 확고한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을 청취자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 오...
이 - 그런데 통계수치가 나온 김에 조금 용기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만 보면은요. 이게 지난주 발표된 통계인데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출생한 신생아 숫자가 18만2400명... 혼인 건수가 11만6700명... 우리 나라 출산률 역대 최저였을 때가 2005년이였거든요. 그런데 2005년 같은 기간보다도 올해 1월부터 5월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올해 역대 최저출산률 기록을 꺨 수 있다는거죠.
김 - 예.
이 - 더 위험한건 올해 혼인건수도 최악이여서 이러면 내년 내후년 출산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이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서는요. 음.. 저는 이 인구절벽 문제가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쪽입니다.
김 - 어...
이 - 그러니까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구절벽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이아니다. 저는 조금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벌써 듣기에 좀 생소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이요.. 그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처음 개념화 한 사람이 미국경제학자 헤리덴트 (Harry S Dent Jr) 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덴트가 2014년에 책을 하나 내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이 '인구절벽'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이 제시가 됐구요.
김 - 네.
이 - 덴트가 제시한 인구절벽이라는건 생산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김 - 예..
이 - 그리고 덴트가 여기에 의미를 한가지 더 덧붙이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뿐아니라 소비를 가장 많이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스럽다. 요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김 - 음...
이 - 그러니까 덴트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절벽은 두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거에요. 하나는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가능한 노동력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먼저 하나 있구요. 둘쨰로는 생산된 물품이 제대로 소비가 안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겁니다.
김 - 예.
이 -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 여러가지 통계가 2016년 생산 가능한 인구가 3,740,000명인데 이게 정점이구 이제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김 - 예.
이 - 음... 제가 조금 험담을 하나 늘어놓으면은요... 이 덴트라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가 헤리덴트 S 시니어라는 사람인데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보수정치인 입니다. 아들 덴트는 30대에 HS덴트 투자자문이라는걸 설립해서 금융계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거둔 금융인이구요. 김 - 예.
이 - 그러니까 요약하면 덴트는 전형적인 보수색채를 가진 미국 금융투기자본의 일원인거죠.
김 - 음...
이 - 제가 미국 보수 금융투기자본의 말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려는건 아닌데요. 요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은거에요. 그러니까 덴트가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꺼내들때에... 그래서 인구절벽으로 세계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을 얘기할떄에... 이게 덴트의 경제학에서 보면 순수한 걱정거리라기보다는 그 출발점이 그 인구절벽이라는 걱정이라는게 금융투기자본... 신자유주의세력의 걱정에서부터 출발했다... 출발이 거기다..
김 - 아....
이 - 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김 - 예.
이 - 뭐 조금만 더 험담을 하면은... ㅎㅎㅎ 이 덴트라는 사람이 단기예측분야에서 무지하게 잘 틀리는걸로 유명해요.
김 - ㅎㅎㅎㅎ
이 - 금융계의 펠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2006년에 The Next Great Bubble Boom이라는 책에서 미국 다우지수가 2008년에서 2009년까지 4만까지 오를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김 - 음...
이 -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 맞아서 7천까지 꼭꾸라졌죠... 여기서 틀리고났더니 이제 2009년에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또다른 책을 내면서 이제는 대공황이 올것이며 다우지수가 3천9백까지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김 - 예.
이 - 그리고 2014년에는 3천3백까지 추락할 것이다. 이건 뭐 정부건 정치인이건 금융정책당국이건 누구도 이 추락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금융위기 끝나고 다우지수가 회복해서 지금 2만선 근처까지 와있으니까요. ㅎㅎ 계속해서 틀린 사람이긴 합니다.
김 - ㅎㅎ 괴담을 유포한 사람이네요.
이 - 그렇죠 ㅎㅎ 그런데 뭐 뒷담화는 여기까지 하구요. 여담이구요.
김 - 예.
이 - 덴트... 신자유주의 세력이 염려하고 있는 두가지 걱정... 노동력의 감소와 소비의 감소 우선 첫번쨰로 노동력의 감소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 알파고가 있거든요. 실제로 미래노동은 상당수가 기계화로 대체될거라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니까요. 노동감소는 저는 간단히 말해서 전혀 문제가 될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 - 아...
이 - 제가 한 번 소개해드렸듯이 위대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2030년에 하루 3시간 노동이 가능할거라고 예상을 한 바 있구요. 김 - 예.
이 - 그리고 실제로 이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의 감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뭘 이사람들이 걱정하냐면 소비감소에 집중적으로 걱정을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도요.. 굉장히 간단한 해결방법으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분배를 잘하면 되는겁니다.
김 - 음..
이 - 제대로 된 분배를 하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는 저는 상당수가 해결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주의가 두려워하는건 이런거 같아요. 사회에서 100을 생산을 하면 90을 자기들이 먹고 10은 개돼지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10중에 10이 소비를 해줘야하는데 10이 인구가 5로 줄어들면 어쩌냐... 이걸 걱정하는거 같습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이거는요.. 100을 나눌 떄 애초에 50대 50으로 나눠버리면 노동자 농민들이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소비의 여력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김 - 예.
이 - 그러니까 기술진보로 획득한 사회의 부를 공평하게 나누어주면 저는 인구감소로 소비가 급속도로 줄 것이다... 걱정은 약간 기우일거라고 봅니다.
김 - 아...예...
이 - 특히 한국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언컨데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핵심문제는 인구절벽 성장둔화 수출감소... 저는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분배인겁니다... 분배. 인구감소가 아니고 분배인겁니다.
김 - 예.
이 - 지금 황교안 총리 발표를 들어보면 닭그네 정부는 목숨걸고 지키려는 인구선이 있습니다. 5천만명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해서든지 5천만명을 지키겠다는겁니다. 김 - 음..
이 - 저는 학자가 아니어서 이 5천만명이 적정한 인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좋으냐... 음.. 이거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있는 단어가요. 경쟁에서 이기자는겁니다... 이기자.
김 - 음...
이 - 이제 최동석 박사님께서 저희 칼럼에서 한 번 방송을 해주셨는데... 서점 가보면 모든 책 제목이 다 이기자.. 라는거죠. 이기는 습관.. 이기는 대화... 이기는 선택... 이기는 글쓰기.. 승리하는 직장인.. 심지어 이기는 음식도 있다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구요 ㅎㅎ
김 - ㅎㅎㅎㅎㅎ
이 -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수록 .. 인구가 충분할수록 경쟁에서 이기자라는 이데올로기가 널리 유포가 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원하겠습니까?? 경쟁을 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점점 더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지고 ... 저는 자본가들이 가장 원하는 사회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5천만명을 사수하자는 저 사고방식이 충분히 많은 민중들이 생산이 되서 너희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서로 이기자고 아득바득 해서... 어.. 그렇게 되는 인구가 5천만명이라면 저는 그게 오히려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겁니다.
김 - 음...
이 - 올해 한국의 인구가 5천1백57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제일 좋았을 떄이죠.. 이때가 1988년이라고 하거든요. 이떄 인구가 4천2백45만명이였어요. 한국 인구가 이때보다 9백12만명이 많습니다. 과연 5천1백57만명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부족한 숫자일까...저는 궁금합니다.
김 - 예.
이 - 김용화 순천향대교수..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장 하셨던 분이요. 최근에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 나는 한국의 적정인구로 4천만명대 초반을 제시한다. "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김 - 예.
이 - " 1980년대가 살기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시절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하지 않았기 떄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구 4천2백만명 정도를 유지하려면 지금처럼 연간 45만명 정도 태어나도 적당하다. "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자가 아니라서 김용화 교수님의 얘기가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980년대가 우리 경제에서 가장 눈부시게 성장을 했던 그 시절이 지금보다도 조금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저는 김용화 교수님의 대목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김 - 음...
이 - 그 때는 지금보다 덜 경쟁적이였고 그 때는 지금보다 일자리르 얻기가 더 쉬웠습니다.김 - 음...
이 - 경쟁이 아니라 공생...그리고 여유있는 삶과 적정한 분배... 이런게 보장이 된다는 사회를요.. 우리 머릿속에서 한 번 상상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 - 음..
이 - 이게 되면은요.. 이게 먼저 이루어지면은요.. 저는 출산률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률이 지금보다 낮아져도.. 인구가 4천2백만명 선으로 줄어들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 음...
이 - 그리고 김용민 피디님꼐서 처음 말씀하셨듯이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경쟁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출산률은 높아져서 적정선이 유지될거라고 봅니다.
김 - 예...
이 - 만약에 적정하게 분배가 되고 여유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 공생하는 사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출산률이 떨어진다면 그 땐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이 사회를 유지할 인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 고민을 그때가서는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걱정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김 - 예.
이 - 제 주장이 좀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으실텐데요. 저는 그냥 문제의 선후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인구절벽이 문제가 아니구요.. 보다 경쟁없는 사회.. 보다 사람이 살만한 사회.. 분배가 제대로 되는 사회... 이거를 먼저 만드는데 집중하자는 겁니다. 북유럽 국가들도요. 한동안 저출산으로 살짝 고민하다가.. 덴마크에서 .. '엄마를 위해 섹수하렴..' 이러면서 섹수캠페인도 하고 그랬다는거 아닙니까..
김 - 하하하하하
이 - 그래서 출산률이 부모당 1.7 더 늘어나서 굉장히 선진국중에서 높은 출산률을 유지하고 있구요.
김 - 예.
이 -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요. ' 엄마를 위해 섹수하렴...' 이런 캠페인하면 출산률이 높아지겠습니까.. 콘돔 판매량이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캠페인의 문제가 아닌겁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먼저 만들고 분배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경쟁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면 저는 인구는 적정선으로 늘어날거라고 봅니다.
김 - 아...
이 - 보다 잘 분배된 사회... 보다 경쟁없는 사회...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게 일의 선후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어색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을.. 인구절벽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김 - 예.. 그래도 그.. 출산했을 때 국가가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주는 이런 방향의 출산장려책은 별도로 장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 당연히 필요하죠. 출산률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필요하구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복지.. 기본적으로 삶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힘들면 그건 부모와 가정을 꾸리는 사람의 행복권을 침해를 하는거니까요.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 예... 이른바 인구절벽 .. 이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셔서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하나 얹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인구는 늘어야한다.. 이런식의 해법.. 이거는 아니죠.
이 - 네. 한번쯤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 예. 오늘도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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