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자 경제의 속살 (미국반덤핑 관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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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 김 , 이완배 - 이 )
김 -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김 - 네. 이 미묘한 시기에 미국이 한국 강판에다가 반덤핑 관세폭탄을 쏟아부었는데 어허.. 미국은 지금 우리한테 잘보여야하는거 아닙니까??
이 - 원래는 그래야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 출근을 하면서... 대충 소식은 알고 있었는데 조간 브리핑에서 이걸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김용민 피디님께서..
김 - 예..예...
이 - 이걸 듣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제대로 협상을 했으면 미국은 우리에게 잘보여야할 때인거죠. 심지어 반덤핑 관세폭탄 같은건 말도 못꺼내야 정상이였던거라고 자꾸 생각이드는겁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우리가 협상의 기본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퍼다주고 두들겨 맞고 중국에도 욕먹고 미국에는 퍼다주고 이짓을 하고 있는 상황인거죠.
김 - 예.
이 - 한국이 중국에 밉보이면서 중국에는 얻어터지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짜 우리나라가 국제 호구가 되버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 - 예.
이 - 저희 조간브리핑에서 일단 간략하게 팩트는 다 소개가 됐지만 일단 한 번 다시 한 번 잠깐만 팩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 예.
이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61%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걸린 기업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 두 곳이에요.
김 - 음...
이 - 근데 포스코는 반덤핑 관세율은 3.89%로 낮은데 상계관세율이란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출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수출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막 지급을 해줘가지고 그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였을 때 .. 이때 부과를 하는게 상계관세율 입니다.
김 - 음..
이 - 그러니까 상계관세는 지금 한국정부가 뭔가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에 큰 혜택을 줘서 얘네 둘이 만들고 있는 열연강판이 가격이 싸졌다.. 이걸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김 - 예.
이 - 그래서 이 상계관세율이 57.04%... 그래서 포스코가 60.93%의 관세폭탄을 맞은겁니다.
김 - 음...
이 - 현대제철은 반덤핑이 9.45% .. 상계는 3.8%로 낮구요. 결국은 포스코가 맞은 상계관세율 57.04% 라는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김 - 음..
이 - 근데 어제자 연합뉴스가 단독을 달고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이게 도대체 한국정부가 포스코한테 뭘 그렇게 잘해줘서 열연강판 가격을 낮추는데 한국정부가 기여를 했느냐....
김 - 음...
이 - 이 연합뉴스 보도에는 전기요금 지원해준거다...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김 - 예.
이 - 그러니까 한국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워낙 낮게 책정이 되있구요. 반대로 일반 가정용 요금은 굉장히 누진제가 강하게 되있어서 일반가정요금이 훨씬 비싼 구조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김 - 예.
이 - 지금 미국이 이걸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얽혀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여론도 난리지 않습니까?? 일반용 전기가 왜 산업용 전기보다 이렇게 비싸냐..이런 여론들이 지금도 이렇게 높은 판국에요.. 미국이 이걸 시비를 걸어버리니... 우리 정부가 별다른 할 말이 없는겁니다. 국내 여론도 한국정부 편이 아닌거죠.
김 - 예.
이 - 그래서 지금 포스코는 즉각 WTO에 제소를 하겠다.. 어제 이렇게 밝혔던데요. 제가 통상법을 몰라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미국이 시비거는 내용이 맞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에 비해서 싼 나라에요.
김 - 음...
이 - 그러니까 WTO에 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응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에 제대로 탁 물린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 - 아.....
이 - 일단은요.
김 - 예.
이 - 어...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미국이 왜 저 난리를 부리느냐... 지금 전세계적으로 철강이 공급과잉이라는거죠. 그래서 미국도 철강산업이 있는데 미국 철강산업의 업황이 굉장히 안좋아졌다는 겁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곧 미국대선이 오죠. 그러니까 선거철을 맞아서 미국정부가 클린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철강산업과 철강노동자들에게 우리 정부가 지금 니네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를 줘라... 이런 시그널을 주려는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더라구요.
김 - 아...
이 - 트럼프가 등장해서 ..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굉장히 강화할텐데 그렇게 해서 국내 노동자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할텐데... 오바마 정부가 여기에 대응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우리도 보호무역 강화한다...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표를 클린턴에게 몰아주고 싶어한다.. 뭐 이런 분석인거 같아요...
김 - 음...
이 - 대략 상식적으로 저도 동의가 되는 분석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제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미국한테 줘터질꺼면은 한국은 사드배치를 할 때 너무 협상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김 - 예.
이 - 경제학에서는 협상의 스킬을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분석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협상경제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김 - 예.
이 - 협상경제학이라는게 경제학에 심리학까지 더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재미있는 분야에요. 근데 이 분야의 최대 전문가가 누구냐면 허브 코헨.. 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지미 칸터하고 레이건 대통령 재임시절에 미국정부의 대 테러리스트 협상자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김 - 음...
이 -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협상가...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구요. 협상의 법칙... 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 - 예.
이 - 근데 허브 코헨이라는 사람이 협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드는게 세 가지 입니다. 하나가 시간.... 두번째가 정보... 세번째가 힘.... 이 세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걸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 - 음...
이 - 이 떄.. 그 시간이란게 뭐냐면 협상을 할 떄는 급한 쪽이 진다는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급하지 않은 척을 해야하고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야 협상에서 이길 수 있따.... 이게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두번째 정보요소는 뭐냐면 ... 정보를 많이 까서 공개되는 쪽이 진다는거에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뭘 깔지 도저히 모르곘다.. 이런 상황이 되면 최소한 내 정보라도 숨겨야지 차선적으로 협상이 될 수 있따. 이게 코헨의 주장인 겁니다. 제일 좋은건 상대방 의중을 정확히 아는게 최선이지만 그게 안되면 이제 내 전략이라도 숨겨라.. 이게 최선이라는거죠.
김 - 예.
이 - 그래서 실제로 연봉협상 전문가.. 이런 분들에게 여쭤보면은요.. 청취자 여러분들 연봉협상 같은거 할 때... 내가 원하는 연봉이 4천만원이다.. 이러면 이걸 절대로 먼저 말하지 말라는 협상의 원칙 같은게 있어요. 이게 보통 회사에 가보면 .. 회사에서 묻지않습니까?? "자.. 원하시는 연봉이 얼맙니까?? " 이렇게 물어볼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회사에서 제 가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말하는게 제일 적절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김 - 음...
이 - 왜냐하면 내가 4천만원을 원하는데 "어... 저는 4천만원을 원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저쪽에서 사실 원래는 5천만원 주려고 하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5천만원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내가 먼저 4천만원을 원한다고 해버리면 저쪽에서는 떙큐~ 해버리고 천만원 이득을 취하는거죠.
김 - 네.
이 - 그래서 정보 측면에서는 협상을 할 떄 절대로 먼저 내가 원하는걸 공개하지 마라 ...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코헨의 두번째 원칙인 정보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세번쨰 힘이라는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힘의 우월성을 가진 쪽이 협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김 - 음..
이 - 요 세 가지를 염두해두고 우리 사드협상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사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딴거 한 번 이야기를 하면은요. 한국이 미국을 협상 상대국으로 했을 때 벌인 협상중에서 제일 뻘짓이라고 생각했던게 뭐냐면...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부시하고 했었던 소고기 협상입니다. 이게 MB가 당선인 시절부터 부시한테 전화를 해서요. 골프 한 번 같이 치고 싶다고 난리를 친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미국 전용별장 중에 캠프데이빗이란 곳이 있어요. 여기 골프장이 있데요. 그래서 MB가 부시하고 거기서 골프를 한 번 치고 싶다고 의중을 말한거죠. 결국은 부시가 불러줍니다. 불러줘서 결국 그 해 5월인가... 캠프데이빗 골프장에서 MB하고 부시하고 골프를 치죠...
김 - 예.
이 - 그래서 같이 카트타고 다니는 사진도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때 한국하고 미국은 굉장히 중요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소고기 수입협상을 하는데 그 떄 핵심이 뭐냐면.. 30개월 월령 소고기를 수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게 쟁점이였습니다. 왜냐하면 30개월이 넘어간 미국 소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노출된다는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우려였거든요.
김 - 예.
이 - 그래서 이제 30개월 넘는 소를 받느냐 안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MB가 그 날 부시랑 골프를 한 번 딱 치고나서 이제 저녁을 먹자고 하니까... "뭐 먹겠습니까??" 했더니 MB가 "아~ 스테이크 먹읍시다~".. 이래버린겁니다. 김 - 음..
이 -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쓱 눈치를 보더니 " 아.. 그러면 스테이크는 27개월짜리로 할까요?? " 요렇게 물어본겁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차려준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소고기 스테이크를 내놓으면 불편해할까봐... 27개월짜리로 할까요... 물어보니 MB가 뭐라고 하냐면... " 아.. 뭐 그런걸 신경쓰고 그러세요.. 그냥 32개월짜리로 먹읍시다. " 이래버린 겁니다.
김 - 하하하하하
이 -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소한 대화인데 전 세계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 한국 대통령이 소고기 협상국면에 가서 캠프데이빗에서 32개월짜리 소고기를 자발적으로 먹었다. - 이게 온 세계에 타전이 되버린겁니다.
김 - 예.
이 - 이러니 소고기 협상이 제대로 될리가 있었겠습니까??? 되게 한심한거죠.
김 - 예.
이 -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허브 코헨의 협상의 3요소를 대입을 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십쇼. 이게 2008년도 5월달에 벌어진 일이였습니다. 당시 부시가 임기 마지막해였어요. 그리고 12월이면 임기가 끝이납니다. 당시 부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면 한미FTA를 통과시키고 싶었었는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의회에서 이걸 반대를 하고 있었던겁니다. 그러니까 부시가 임기 몇 개월을 앞두고 얼마나 곤란했었겠습니까...
김 - 음...
이 - 자기 치적을 몇 개원 안에 확정을 해야했었기 때문에 속된말로 하면 똥줄이 타던 때였던거죠. 시간이 우리편이였던 겁니다. 김 - 음...
이 - 정보면에서 봐두요. 한국은 미국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패가 아직 감춰져 있었던 거에요. 반면 미국은 쇠고기를 월령 제한없이 수출하고 싶어했다... 이 정보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뭘 원하는지 공개를 안한 상태였죠.
김 - 예.
이 - 그러니까 만약에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우리가 수입을 하더라두요. 그런식으로 협상을 해서 수입을 하면 안되는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걸 숨기고 협상에 임했으면 ... 30개월 이상 쇠고리를 수입한다... 이걸 받더라두요.. 다른 협상에선 얻을게 훨씬 많았던겁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MB는 가서 .. 시간도 우리편이였는데... 정보도 우리편이였는데... 그걸 그냥 다 엎어버린겁니다.
김 - ㅎㅎㅎㅎㅎ
이 - 불과 퇴임을 8개월 앞둔 부시가 훨씬 더 시간적으로 정보적으로 부족했던겁니다. 그런데 MB가 가서 그냥 다 까버린거죠. 32개월짜리 소고기 먹자.. 하고 우리 정보도.. 시간의 우월성도 다 포기를 해버린겁니다....
김 - 예.
이 - 대통령이 나가서 협상테이블에서 이런 짓을 해버리니까요... 이 협상.. 제대로 될리가 없는거죠. 협상의 기본 ABC가 안되있었던 겁니다.
김 - 음...
이 - 사드배치 한 번 보겠습니다. 시간.. 정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누구편입니까?? 예... 지금 오바마 정부한테 몇 개월이 남았습니까?? MB가 캠프데이빗에 갔을때는 2008년 5월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드배치 결정은 7월이였죠.
김 - 예.
이 - 당시의 부시보다도 지금 오바마가 더 다급한겁니다. 5개월밖에 안남았어요... 임기가 ... 이것도 속된 표현으로 오바마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똥줄이 타겠습니까?? 우리가 아니고 미국인거에요.
김 - 예.
이 - 그리고 정보면에서 봐도 미국이 원하는건 뻔한거지 않습니까??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미사일 방어시스템... 이거입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쪽이 원하는게 뭐다.. 라는걸 공개를 안했다면. 미국은 우리 의중을 모르는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한 달만 더 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전혀 공개를 안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쇼... 김 - 예.
이 - 미국 정부가 저 철강 반덤핑관세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절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 음...
이 - 딱 5개월만 더 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쇼. 대선 국면까지요. 이 덤핑은 최소한 우리가 정보를 감추고 버텼으면 어차피 얘들도 대선국면에서 하려고 했었던거기 때문에 대선만 넘기면 영원히 안나올수도 있었던겁니다.
김 - 예...
이 - 협상의 기본 중의 기본은 시간적 우위가 누구에게 있냐는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다 포기를 해버리고 대선 6개월을 앞둔 임기말에 오바마 정부에게 그냥 다 항복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사드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가치평가를 다 빼고나서 설령 사드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하더라두요.. 협상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그걸 미국이 더 원한는 한 우리는 이렇게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김 - 예...
이 - 이런 협상력으로 어떻게 외교관계를 유지하구요...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 - 예...
이 - 지금 이 정부의 협상력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거죠.
김 - 예.
이 - 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때 였던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 갔다 오셨을 때 그걸 등신외교..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 - 예>
이 -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요.. 남말하고 있는겁니다.
김 - 하하하하하...
이 - 지금 박근혜정부가 하고 있는건요... 등신외교가 아니고 퍼주고 욕먹는 븅딱외교인거죠.. 아주.. 진짜 세계적으로 븅딱짓 하고 있는겁니다.
김 - 예.ㅎㅎ
이 - 네.. 제가 관세폭탄 소식에 너무 화가나서 허브 코헨의 협상원칙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정부의 한심한 외교능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김 - 미국을 협상상대라고 생각.. 안한거 아닙니까??
이 -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협상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무조건 복종해야될 상대라고 생각을 하니 협상의 원칙같은것도 살펴볼 엄두도 못했을 수도 있겠죠.,, 네..
김 - 알아서 충성하는거니까.. 예..
이 - 그런 자들이 사대주의 운운하니까 더 웃긴거죠.
김 - ㅎㅎㅎㅎㅎㅎ
이 - ㅎㅎㅎㅎㅎㅎ
김 - 자주국방 차원에서 사드도입을 결정했다... 아니 주한미군이 들인다면서요... 자주국방이 거기서 왜나와??
이 - 그러니까요. ㅎㅎㅎ
김 -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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