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자 경제의 속살 (전기누진세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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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 김, 이완배 - 이 )
첫 번째 사연은 박근혜 정부가 뉴프리미엄화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3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연 2000억원을 투자하여한국산 명품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인데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게 아닌 역사와 장인정신으로 이루어진 문화여서돈을 투자한다고 만들어지는게 아니라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은 정책이란 내용입니다.
김 - 자 다음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완배 기자님과 이야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누진제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뭐 여름에 누진제 때문에 요금폭탄 맞는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더 못 트는 분들.. 에어콘 사놓고 말이죠.. 이용을 못하는 분들 적지않은데 정부가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 사실상 거부했어요??
이 - 네 어제 바로 그렇게 거부하는 목소리가 있었구요. 저도 이제 과거에 한 번 에너지 빈곤층 얘기를 드리며서 곽상언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사위분께서 하시는 소송을 제가 몇개월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고 저도 이제 불금쇼 애청자여서 어제 오전이죠? 김용민 피디님께서 불금쇼 멘트를 소개를 해주셨던데 지금 곽상언 변호사가 불금쇼에 출연한 방송분을 저는 다 들었습니다.
김 - 예.
이 - 그리고 지금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여러 여론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듯이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11.7배가 되는 가정용 누진제가 얼마나 불합리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김 - 그.. 11.7%인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11.7배 더군요..하하하하...
이 - 11.7 배입니다. 근데 곽상언 변호사 방송을 들어보면 공식적으로 11.7배구요. 실제로 요금을 매기면 몇십배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말도 안되는 누진제인거죠.
김 - 아.... 예.
이 -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뉴스는 충분히 전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소소한 팩트들은 생략을 하구요.
김 - 예.
이 - 야당도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우상호 원내대표도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한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손을 봐야된다... 이렇게 말을 했구요.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전기사업법을 발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개정안은 현재 6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구요. 누진 비율도 11.7배에서 2배로 현저히 낮춰서 제안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김 - 음...
이 - 국민의당도 이미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를 한 바가 있구요. 김성식 정책위원장도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진 폭탄을 국민들에게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국민도 공정한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김 - 음...
이 - 예.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오늘 또 두번째 뉴스 브리핑의 주인공도 산자부입니다. 어제 산자부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산자부가... "누진제 개편 어렵다." 이렇게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가 이겁니다.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 ... 요걸 들여다 보고 싶은겁니다.
김 - 예.
이 - 어렵다는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부자감세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전력대란 우려가 있다." 이렇게 두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누진제를 개편하면 왜 부자감세 효과가 있다는거야??? 이게 너무 신기해서 한참 자세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김 - 예.
이 - 제가 그 워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깍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 예 ..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 하하하하하하
이 - 하... 이게 무슨 황당한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같은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선 일단 이 말을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산자부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김 - 예.
이 -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요금을 많이 걷어야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데 누진제를 폐지를 하면 전기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싼 가격에 이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이게 원래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적당한 돈을 항상 벌어야된다... 이 전제가 있는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진제를 폐지를 하면 결과적으로 누진요금을 못받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 결국은 한전이 전기 기본요금을 올리게 된다...라는 발상인 겁니다.
김 - 예.
이 - 그래서 전기 기본요금을 올리면 한달에 100kw도 안쓰는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부담이 더 많이 가지 않느냐...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 - 예.
이 - 이 논리를 보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상한 소리로 약을 팔고 있는거지.. ㅎㅎㅎ 그런데 일단 저쪽이 시비를 걸었으니까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이 논리가 왜 엉망이냐면요.
김 - 예.
이 - 일단 전제가 한전이 돈을 벌어야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 지금 실적하고 주가그래프를 한번 보면은요... 하... 기도 안막힙니다. 지금 전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한전이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엄청나게 절감이 됐어요. 그러다보니 한전 실적이 사상 최대입니다. 작년에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무려 11조원이예요.
김 - 아...
이 - 올해에서 상반기에 6조3천억원을 벌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에도 사상최고이익입니다. 한전 주가가요... 2011년에 1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6년만에 6만원을 뚫었습니다.
김 - 어...
이 -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전이 장사를 너무 잘한겁니다.... 공기업이요... 공기업이 이렇게 장사를 잘했다는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민들 등골을 시원하게 빨아먹었다는 겁니다...
김 - 그렇지요.
이 - 그런데 지금 산자부 논리는 뭐냐면... 누진제를 폐지하면 한전 수입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전기기본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제로 얘기하는거예요. 물론 그래서 기본요금을 올리면 산자부 말이 맞겠죠. 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건.... 아니 공기업이 1년에 11조원씩 돈을 버는데 왜 요금을 올릴 생각을 하냐는겁니다. 이게 제가 첫번쨰로 하는 반론입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한전이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을 거둔걸 일단 봐준다고 해도 이 말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산자부 논리는요... 전기를 많이 쓴 사람에게 요금을 많이 거둬야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누가 전기를 많이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자부하고 한전한테요...
김 - 예...
이 - 이게 제가 하는 발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구가 발표한게 아니구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핵심전력경향이라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 - 예.
이 - 얘들이 보고서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한국은 전체전력소비에서 산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53.3%.... 2014년 기준입니다. 반면 가정부분에서는 12.9%에 그쳤다. 요렇게 적었습니다.
김 - 음...
이 - 누가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펑펑 쓰고 있는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겁니다. OECD평균은요. 산업용 소비비중이 32%고 가정용이 31.3%로 비슷합니다... 거의...
김 - 음...
이 - 특히 산업용 비중은 1974년 48.8% 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32%까지 줄어든거예요...
김 - 음...
이 - 산업용이 계속 줄어들고 가정용이 계속 늘어나는게 정상인겁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비정상적인겁니다. 이러면 산자부 논리라면 해답이 간단한거죠. 전기를 많이 쓰는 쪽에 요금을 많이 물려야된다. 그러면 한국전기의 절반 이상을 싼 요금에 펑펑 써서 수백조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 걔들한테 요금을 더 걷는게 정상인겁니다.
김 - 음... 예.
이 - 그 IEA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를 보면은요. 전력소비와 관련해서 국가 이름이 언급되는건 OECD중에 한국이 유일합니다.
김 - 아...ㅎㅎㅎㅎ
이 - 왜냐하면 한국이 워낙 이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김 - 예.
이 - 그런데 이 와중에 올해 4월에요.. 우리의 전경련.... 예...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해달라고 정부에 공식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김 - ㅎㅎㅎㅎ
이 -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닌거죠 ㅎㅎㅎ 김 - 예. ㅎㅎㅎㅎㅎ
이 - 제가 이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한가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요... 한전이요.. 산업용 전기는 싸게하고 가정용은 12배에 가까운 누진제 폭탄을 먹이는 근본적인 발상이 뭐겠습니까???
김 - 음...
이 - 저는요.. 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얘들은요.. 근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때 ... 한국의 보수라는 쪽은... 자본이라는 쪽은... " 사람은 민중은 노동자는 집에 있지 말아라." 이런 발상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김 - 예.
이 - " 개 돼지들이 왜 집에서 쉬어... 무조건 회사하고 공장에 나와서 살아." 이런 철학이 깔려있는거에요.
김 - 음...
이 - 그러니까 얘들이 노동자들이.. 민중이.. 집에서 취하는 여가.. 가사노동.. 휴식.. 가정에서 누리는 사랑과 평화... 이런거의 가치를 개떡으로 생각하는겁니다.
김 - 음...
이 -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저따위로 매겨놓는 발상을 하는거죠.
김 - 예.
이 - 제가 지난 주말에 알고 지내는 경제학 박사 한 분한테 물어볼게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 야. 일요일날 전화해서 미안하다.." 했더니 " 아니에요. 형. 저 연구소에 출근했어요..." 이러더라구요.
김 - 예.
이 - " 아니 일요일인데 왜 출근했어?? " 하고 물어봤더니 " 어우.. 형 집에서 에어콘을 못틀어가지구요. 너무 더워서 출근했어요. " 이러는겁니다.
김 - 하하하하하
이 - 이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이걸 자본이.. 정부가... 보수계층이 원하는겁니다. " 집에 있기 덥지?? 나와봐... 나와서 일해.. " 이거죠.... 이러니까 이놈들은요.. 사람이 집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려고 합니다.
김 - 음...
이 - 그래야 민중들이 직장에 나와서 노예처럼 일을 할테니까요. 저는 한국사회가 갖은 이 뿌리깊은 철학 자체를 정말로 제발 근본적으로 바껴야된다고 간절히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사회가요.. 가정이 직장만큼 소중하고 가정이 직장만큼 안락한 공간이 되야됩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거에요. 회사에서 노동하지 않는 가정...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는 가정주부가 집에 있을 떄 행복할 수 있어야됩니다. 그렇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제일 지옥같은데 ... 집이 세상에서 제일 더운데... 한 인간의 뿌리인 가정의 삶이 가장 열악한데... 어떻게 이 사회가 행복하겠습니까...
김 - 음...
이 - 그렇게 가정의 환경을 지옥같이 만들어서 기업이 잘되가지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200조원이 넘고 재벌들이 떼돈을 벌면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까???
김 - 음...
이 - 저는 제발 가정이 행복한 사회... 내 집이 안락한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자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OECD국가 중에 주말에 더워서 출근하는 이런 개떡같은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딨겠습니까...
김 - 예.
이 - 전기요금 문제는 아마 날씨가 선선해지면 또 가라앉습니다. 매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버티고 있는겁니다. 김 - 아...
이 - 그런데 부디 이번만큼은요.. 야당이 잘 싸워주구요... 여론도 완전히 야당의 편이고... 명분도 야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거나... 꼭 이뤄지길 간곡히 간곡히 소망합니다.
김 - 예... 마리앙뚜와네뜨..에게 따지면은.. "아니 이 더울때 왜 집에 있습니까?? 북극으로 여행가지..."
이 - ㅎㅎㅎㅎ 그렇죠..
김 - 예...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마리앙뚜와네뜨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냥 해본 농담이고.. 그와 유사한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은 뭐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 네... 뭐 저는 강요하지 않아도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김 - ㅎㅎㅎㅎ 알겠습니다. 뭐.. 지 돈으로 전기요금을 내봤어야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 내본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김 - ㅎㅎㅎㅎ 알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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