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자 경제의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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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 김, 이완배 - 이 )
김 -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김 - 한국전력이 헛소리를 했더군요. 국민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자기들이 큰 턱을 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인거 같은데 그런 한전의 영업이익이 어느정도 입니까???
이 - 예 올해 상반기에만 6조5천억원에 육박하니까요
김 - ㅎㅎㅎ
이 - 올해 다 하면 13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전 영업이익에 대해서 세게 한 번 브리핑을 드렸고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구요... 그리고 김용민pd님께서도 많이 다뤘고 김프로께서도 상세히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충분히 공감이 이뤄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김 - 음...
이 - 이제 방송을 기준으로 어제죠. 지금 김pd님하고 방송녹음을 하고 있는 이순간... 낮기온이 36도입니다. ㅎㅎㅎ
김 - 아이고 죽겠어요...
이 - 제가 너무 더운거예요... 주말내내 ... 그리고 월요일.... 제가 너무 더워서 이성을 잃어가지고 ... ㅎㅎㅎㅎ 사실은 주말내내 애들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하면서 아이들 있는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틀었는데 요금폭탄 때문에 부엌쪽은 당연히 못틀었거든요..
김 - 음...예
이 - 주말 내내 정말 미치겠더라구요.. 더워서요... 김 - ㅎㅎㅎㅎㅎ
이 - 어제 오전에 한전 전기요금 보도를 좀 살펴보다가 한전하고 산자부가 ' 국민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주장인데 이런 제목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나가지고... 이것들이 진짜.....
김 - ㅎㅎㅎㅎㅎㅎ
이 -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 - 예.
이 -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감정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는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국민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한다... 이게 정말 개떡같은 논리인겁니다.
김 - 음...
이 - 이게 왜냐면 .. 한전이 지금 전기요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먼저 총괄원가라는걸 계산을 합니다. 총괄원가를 계산을 해서 전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게 산업자원부 장관이 승인을 합니다.
김 - 음...
이 - 그러니까 지금 전기요금은 한전하고 정부의 공동체제인거예요...
김 - 음...
이 - 근데 한전은 국민 대부분이 .. 특히 가정용 전기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있다는거죠?? 그러면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보는데 그 손실분을 누진제로 겨우 커버한다... 이 주장인겁니다.
김 - 아... 하하하...
이 - 그래서 한전 주장은 누진제 6단계 중에 1에서 4단계까지는 자신들이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거예요. 그리고 5~6단계로 이것을 커버한다... 이런거죠??
김 - 음...
이 - 그래서 누진제를 손보는데 반대를 합니다. 한전은요.. 왜냐하면 누진제를 손보면... 이 사람들 주장이 부자감세가 이뤄지고 가난한 사람들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주장인거잖아요??
김 - 예.
이 - 누진제를 폐지하면 .. 안그래도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는데 자기들이 결국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으니까 .. 그러면 기본요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 기본요금을 올리면 전기를 적게 쓰는 가난한 사람들도 기본요금이 올라서 손해를 본다... 이런 논리전개인 겁니다.
김 - 예..예.... ㅎㅎㅎ
이 - 그런데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쇼... 만약에 국민 대부분이 원가이하로 전기를 쓰고 있으면.. 그래서 한전이 손해를 보는데 겨우 누진제로 커버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어떻게 영업이익이 6조원이 넘습니까??? 이걸 날짜 숫자로 나누면요... 한전이 하루에 347억원을 벌어들인겁니다.
김 - 음....
이 - 하루에 347억원씩 쓸어담은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말이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조4천억원 영업이익인데 이 추세면 올해 영업이익만 13조입니다.
김 - ㅇ....
이 - 작년 사상최대가 11조였는데 올해 가볍게 넘어서는겁니다. 이게 이제 너무 말이 안되는 소리니까... 시민단체에서 묻는겁니다. " 야... 한전 니들이 말하는 원가가 도대체 뭐냐...?? " 이제 보통 제조업체에서 원가를 이야기할때는요 제조원가라는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기계를 만들었는데 제조현장인 공장에서 그 제품을 만드는데 70만원이 들었다... 요게 제조원가입니다.
김 - ㅇ....
이 - 이 제조원가에는 원재료비, 공장에서 쓰는 전기가스비, 공장노동자 인건비.. 이런게 포함이 됩니다... 이걸 이제 제조원가라고 하구요. 여기에 원가를 조금 더 확대를 하면 판관비를 포함을 합니다. 제조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인사, 총무, 홍보.. 이런데 쓰이는 돈까지 다 포함을 하는겁니다. 요렇게 원가를 다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김 - 음...
이 - 요렇게 다 빼면 이제 영업이익이란게 나오는데 요정도까지가 이제 원가 확장개념인겁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한전은 원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제조원가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여기에 판관비도 다 때려넣습니다. 여기에 법인세 내는 세금까지도 다 떄려넣습니다.
김 - 아이구...
이 - 그리고 영업외손실이라고 영업에 상관없이 손실을 본 것도 원가로 다 때려넣습니다. 하여튼 회사에서 쓰는 돈은 다 원가로 때려넣습니다.
김 - ㅎㅎㅎㅎㅎㅎ
이 - 그러니까 원가의 개념을 무지하게 확장을 한겁니다. 원가 회계분야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원가를 잡지는 않습니다. 물로 한전이 편법을 썼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공공성이 있는 사업은 나라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해놨기때문에 한전이 이렇게 계산하는걸 편법을 썼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더 황당한건 뭐냐면요... 한전은 원가에 뭘 더 집어넣냐면.. 적정투자보수라는걸 원가에 넣습니다.
김 - 어....
이 - 한전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전기의 생산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 이게 적정투자보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 - 음...
이 -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한전이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몇조원씩 매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김 - 예.
이 -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원가에 밀어넣을 수가 있는거예요. 왜냐면 배당은 회사가 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건데... 투자보수라는게 투자자산에 대해서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주는 배당도 원가에 집어넣어버린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거에요.
김 - 하하하...
이 - 사실 배당이라는건 이익금이거든요... 이익금 중에 배당을 주는건데.. 한전은 이 개념대로라면 이익을 원가에 집어넣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거죠.
김 - 음...
이 - 근데 실제로 한전이 배당을 원가로 집어넣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저희가... 왜 모르냐면... 이게 원가가 지금 너무 높게 잡혀있는거 같으니까... 시민 단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겁니다. " 야... 그래서 니들이 원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공개를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전이 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 우리 원가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래버리는 겁니다...
김 - ㅎㅎㅎㅎㅎㅎ
이 - 아니 전기만드는 원가가 무슨 영업비밀입니까...
김 - 아니 우리나라에 전력제공회사가 뭐 서너개씩 됩니까??
이 - 그러니까요 ㅎㅎ 한전 하나고.. 다 그 자회사들 뿐인데요...
김 - 예.
이 -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대부분이 원가이하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 황당함은 하전이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개를 하면 바로 거짓말인게 티가 나는겁니다...
김 - 음...
이 - 그러니까 지금 원가를 공개를 안하고 있는거예요. 이러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원가이하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거죠...
김 - 예...
이 - 더 열받는 일이 있습니다. 전경련이 .. 이제 제가 한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올해 4월에 전기요금이 비싸다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 - 예예...
이 - 근데 최근에 전경련이 뭔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기사가 난게 하나 있더라구요...그게 제목이 뭐냐면... ' 폭염은 전기료 논란을 부른다. 재계-산업용전기료 싸다는건 오해 ' 이게 헤럴드경제 8월9일자에 난 기사입니다.
김 - 음...
이 - 도대체 그래서 뭐가 오해라는거냐... 당시 기사를 살펴봤더니 재계의 해명이 이렇습니다... " 대기업들이 여론악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산업용 전기가 과도하게 저렴하다는 세간의 인식도 오해라는 입장이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올해 4월 전경련은 산업부에 산업용전기료를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다. 절대금액을 놓고 보면 싸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주택용보다 산업용전기가 싼것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 김 - ㅎㅎ
이 -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산업용 전기가 싸다는건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거냐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해외에서도 일반전기요금보다 싸다 비싸다 이 얘기를 하는게 아니구요... 한국에서 과도하게 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가정용하고 산업용하고 11배 차이가 나냐구요...
김 - 음...
이 - 이게 문제라는건데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거지요.
김 - 예.
이 - 그런데 더 황당한건 다음 대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산업용 전기료가 싸긴 하지만 최근 큰폭의 조정이 있기는 했다. 예컨데 2011년 2013년.. 주택용전기는 9.7% 오르는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3.3%가 올랐다. 2000년부터 따져보면 산업용전기요금 인상률은 84.2% 비싸졌다고 재계측 인사들은 전하고 있다. "
김 - 음....
이 - 예... 이게 뇌가 라면으로 채워져있지 않는한... 무슨 아메바 같은 대답입니까...
김 - ㅎㅎㅎ
이 - 지금 산업용 전기가요 몇년동안 얼마가 올랐냐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냐는게 중요한겁니다.
김 - 예.
이 - 지금 가정요에 비해서 얼마나 싸냐가 핵심인 문제라구요. 만약에 전경련 저 주장이 사실이라면 ... 그래서 2000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률이 84.2%라면 ... 그러면 2000년에는 얼마나 싸게 썼다는 이야기예요??
김 - 음...
이 - 지들 입으로 그럽니다. 산업용 전기가 싸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당신들이 쓰고 있는 전기가 가정용에 비해 최대 11분의 1이나 싸다는 이야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김 - 음...
이 -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어야 이야기가 되는거죠. 엄청나게 싸다는걸 문제삼는데 이사람들은 " 싸긴 하지만 과거보다 올랐어요..." 이 지럴을 하고 있으면 대화가 안통하는거죠.
김 - ㅎㅎㅎㅎ
이 - 한전하고 산자부가 정말 국민 대부분이 원가 이하로 전기를 사용한다고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요... 원가 공개하십쇼.
김 - 음...
이 - 왜 못합니까? 한전전기원가가 무슨 영업비밀이에요...
김 - 음...
이 - 이거 원가산정이 불투명하다구 2013년에 감사원한테 공식적으로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꿈쩍도 안합니다. 한전이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제발 좀 정직하게 장사해야합니다. 국민들 속이고.. 국민들에게 원가이하로 공급하고 있다고 뻥치고 ... 한 해에 13조원씩 벌어가면은요... 이게 공기업입니까?? 사기꾼이죠...
김 - 음...
이 - 제가 너무 더워서 흥분을 했는데요 ㅎㅎㅎ 한전의 전기요금 누진제.. 이걸 고치고 수정하고를 떠나서요... 한전이 일단 투명해져야합니다. 공기업답게 이번 기회에 국민들 등쳐먹는 공기업이 아니구요 국민들한테 원가.. 구조.. 정확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공기업 한전이 되야죠.
김 - 음...
이 - 예.. 그런 소망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소식 첫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김 - 예... 아이 듣다보니까 더 덥네...ㅎㅎㅎㅎㅎ
이 - 그렇죠.. 저도 하다보니까 열이 올라가지구 ㅎㅎㅎㅎ 땀이 막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ㅎㅎㅎㅎㅎ
김 - 예.. 속풀이 브리핑을 하시려다가 더 속이 얹히신것 같습니다ㅎㅎㅎ
이 - 그렇습니다. ㅎㅎㅎ
김 - 공기업이 왜 있습니까... 이런 공공분야에서 이익 많이 남기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취약층들을 위해서 도우라.. 이런 취지로 공기업이 있는건데 이렇게 엄청난 영업이익 남겨먹는거 .. 이거 공기업의 미덕이 아니죠.
이 - 당연하죠.
김 -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저소득층은 보수정당을 선택하는가... 이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멘붕이 왔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진보는 어떻게 중산층. 서민층을 어떻게 진보의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 해법도 제시를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이 - 네 그 이야기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브리핑에서 너무 더운 나머지 한전의 횡포에 흥분을 해서 좀 말이 거칠어졌는데요 ㅎㅎ 용서해주시구요.. 지금부터는 좀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
김 - ㅎㅎㅎ
이 - 오늘 말씀드릴려는 주제는 재분배의 역설이라는 주제인데요.
김 - 음...
이 - 이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재를 고른 이유는 좀 다른 이유이긴 합니다만... 지금 더민주 김종인 대표가 퇴임하면서 안보 우클릭... 경제민주화... 이 두가지를 화두로 던져놓았던데요.
김 - 예.
이 - 제가 안보는 잘 모르지만.. 안보를 강조하는 것... 여기에 대한 우클릭이 실제 중산층의 표를 얻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보우클릭이란게 사드배치에 대해 무입장이다... 이런건데 이게 과연 중산층을 설득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이제 저는 안보를 잘 몰라서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일단 직관적으로는 효과가 없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김 - 음...예.
이 - 모르는 이야기를 계속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경제영역에서는 어쩃든 중산층을 진보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복지국가를 꿈꾸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지정책의 찬반투료를 할 떄 중산층의 결정에서 향배가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례로 한 번 말씀드렸던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는요. 매우 옳은 정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한채 갖은 중산층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를 해버리죠... 그래서 집권을 목표로 하는 진보진영은 이런 오류를 다시는 하면 안됩니다.
김 - 음...
이 - 그래서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구요. 어려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조금 익숙한 주제엔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 - 예.예...
이 - 말씀드린데로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 금액이 대략 월에 30에서 40만원 정도입니다.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도 월에 30만원을 제시하구요 또 노동당도 지난 총선에서 30만원. 녹색당은 월 40만원 이정도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사실 이 제안들은 굉장히 변형된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기본 소득이 민중들의 삶을 거의 대부분 커버를 할 수 있어야되는데 월 30만원은 턱도 미치지 못하죠.
김 - 음...
이 - 그런데 .. 그렇다고 현실을 또 무시를 할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복지후진국에서 당장 월 150만원 정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안되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김 - 예...
이 - 그래서 월 30만원 정도의 변형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리원칙에는 어긋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현실적인 제안이기도 합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월 30만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금액... 이 변형된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해서 얼마의 재원이 필요하냐면요. 수치적으로 약 180조원이 필요합니다.
김 - 아...
이 - 그런데 요기서 월 30만원으로 일부 복지제도가 커버가 되니까요. 기초생활수급제도나 장애인연금이나 보육료지원이나 ... 요런건 커버가 되니까요 .. 요런 제도들은 다 폐지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겁니다.
김 - 예.
이 - 요러면 한 20조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재원은 약 160조원 정도죠...
김 - 예.
이 -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160조원이 어느정도인지 감이 잘 안오실 텐데요... 조 단위로 넘어가면 현실성이 좀 떨어질테니까요... 엄청난 금액인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한국정부가 매년 걷는 세금이 약 350조원 정도예요. 그런데 160조원이 추가로 필요한겁니다.
김 - 음....
이 - 딱 봐도 엄청나죠??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가 엄청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 예...
이 - 물론 이걸 논리적으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할때요,.. " OECD기준을 적용해서 세금을 조금만 더 걷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면 160조원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겁니다.
김 - 예.
이 -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수입이요 GDP대비 23.3% 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34.1% 예요. 10%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김 - 예.
이 - 그래서 GDP 대비 10%p OECD 평균수준으로만 끌어올리더라도 추가도 확보되는 재정이 188조원 정도 됩니다.
김 - 음...
이 - 이러면 160조원 정도 기본소득으로 쓰고도 28조원이 남죠. 이러면 이제 간단히 해결되는겁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OECD수준으로 올리자~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막상 조세부담을 188조원 더 걷는다고 하면 반드시 중산층의 반발이 시작이됩니다. 이게 이제 현실과 이론 사이의 괴리인 겁니다.
김 - 음...
이 - 물론 상식적으로 설명을 잘 하면 ... 진보가 설명을 잘하면 중산층은 반대할리가 이론적으로는 없죠. 왜냐하면 기본소득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부당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충분히 걷히기 때문에 토지소득에 대한 과세나 부당소득에 대한 과세... 뭔..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기본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말을 해도 '종부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중산층은 과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갇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 예.
이 - 그래서 증세를 할때에는 .. 특히 기본소득같은 중요한 재원을 마련할때에는 중산층과의 '증세동맹'이라는게 필요합니다.
김 - 음...
이 - 이제 증세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된 연구가 발테르 코르피... 올로프 팔매... 이 두사람의 연구결과인 '재분배의 역설' 이란게 있습니다. 이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 예.
이 - '재분배의 역설'이란게 뭐냐면요... 저소득층 복지에 집중하는 나라일수록 ... 그러니까 선별복지에 집중하는거죠. 이런 나라일수록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재분배금액이 더 적어진다는겁니다. 신기하죠??
김 - 음...
이 -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중산층이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복지규모가 일정하면 이때 저소득층 복지에 집중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몫이 커집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안그렇다는거예요. 복지 혜택을 저소득층에게 몰아주자~ 이러면 중산층이... 야 그럼 난 뭔데... 나는 아무런 복지혜택 못받아?? 아.. 그럼 난 싫어... 하고 이탈을 해버립니다.
김 - 음...
이 - 이래서 중산층이 증세하는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해버리죠. 이렇기 때문에 파이가 작아집니다.
김 - 음~
이 -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복지예산을 늘리려고 해도 결국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작아지는겁니다. 보편적복지가 선별복지에 비해서 중산층과의 증세동맹에 매우 유용한 이유가 이겁니다...
김 - 음...
이 - 복지를 보편적으로 하면요... 그 수혜를 중산층도 받는겁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복지규모를 늘리는거에 찬성하는거죠. 그래서 전체 복지의 파이가 커지는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재분배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김 - 음...
이 - 그래서 진보는요... 복지를 주장할 떄 가난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자... 이러는게 저런면에서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선별복지를 하는것보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헤택을 주자.. 이게 훨씬 더 효과가 많습니다.
김 - 음...
이 - 선별복지를 하면 ...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비용면에서도 비효율적이구요.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왜 가난한가에 대해서 입증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옳지 않은데...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선별복지를 강력하게 하면 중산층이 이탈을 해버리는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겁니다.
김 - 예예...
이 - 이런 재분배의 역설을 극복한 매우 훌륭한 사례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인터뷰를 할 때 말씀을 얼핏 드린바가 있는데요. 성남시가 굉장히 훌륭한 모범사례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중산층과 조세동맹을 이끌어낸거예요.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굉장히 변형된 기본소득제도인데요. 제가 살고있는 분당.. 성남.. 보수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김 - 예.
이 - 이런 보수성향이 강한 분당지역에서 기본소득제도? 포퓰리즘? 이러면 여론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역화폐라는 절묘한 아이디어를 들고나와서 성남지역에서 제일 보수적인 중산층... 자영업자의 지지를 멋있게 이끌어낸거죠.
김 - 음...
이 - 그래서 저는 그 제도의 취지도 훌륭하지만 지역화폐를 끌어들여서 중산층과 증세동맹을 맺었다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김- 아.. 예...
이 - 예를 들어서 성남시가 하고 있는 무상산후조리요... 무상교복이요... 이런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걸 .. 이 혜택을 저소득층에게만 몰아주겠다... 이렇게 성남시가 했으면 성남에서 중산층 비중이 높은 분당에서는 " 에이씨... 이게 무슨 포퓰리즘 하고 있어.." 하고 적대감 들어냈을겁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무상산후조리... 무상교복...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예요.
김 - 사실... 만약에 저소득층만 무상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면은 거기 이용할때... 아.. 나는 가난하구나.. 아... 나는 .. 못살구나... 이런 자조감이 막 생길 것 같아요...
이 - 그걸 입증을 해야한다는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이구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성남시처럼 해버리면 그런 문제는 완전히 사라지겠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복지이니까요., 그리고 이건 분당에서 사는 적당한 중산층들도 충분히 혜택을 입는 적당한 제도가 되버리는겁니다. 굉장히 잘한거예요.. 성남시가..
김 - 예.
이 - 증세동맹을 통해서 중산층을 끌어들이지 않고는요... 160조원에 이르는 기본소득에 대한 재정확충은 저는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계층이 굉장히 다양할텐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극빈층은 아니고 나는 그래도 중산층이야~.. 뭐 직장 다니고 월급 한 300~500만원 받어... 이러신 분들 많을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진보진영에서 진보를 지지하고 복지를 찬성하실 떄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도덕성이 강한 분들이신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세요. 그런데 다른 주변의 중산층들도 저희 방송을 듣는 모든 중산층분들처럼 도덕성이 뛰어날거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게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1년4개월동안 내 주변의 중산층들을 설득을 할 때 " 야.. 우리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줘야되지 않겠냐? " 이렇게 도덕적으로 호소를 해봐야 잘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 음...
이 - 오히려 강력한 복지국가가 형성이 되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혜택들이 돌아온다고 설득을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인 설득방법입니다.
김 - 음...
이 - 실제로 복지국가라는건요.. 가난한 사람들만을 배려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중산층... 월 200~500만원 벌면서 평범하게 살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노후걱정 좀 안하고 살고싶은 이런 모든 우리 이웃들을 위한게 복지국가이거든요
김 - 음...
이 - 그리고 국가의 허리를 좀 더 튼튼하게 하는게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겁니다.
김 - 예.
이 - 그리고 아까 재분배의 역설에서도 살펴봤듯이 중산층에 대한 혜택이 많아질수록 빈곤층에 대한 혜택도 함께 늘어납니다.
김 - 음~
이 - 그래서 우리 진보가 보다 경제적으로 넓은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보편복지의 정신이 우리 중산층에게까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재분배의 역설 이야기를 두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김 - 예. 참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 뭐랄까요.. 성주에서 참 뜨겁게 싸웠지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다시 돌아가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하여간 성주권역이긴하지만 이 동네만 아니면 되는거 아니냐...라는.. 이런 갈라치기에 어이없이 동조하는 이런 분들 보면서 또 한번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요. 예..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해야하는 것인지 ... 나아가 동맹을 해야하는 것인지 큰 가닥을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였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 ㅎㅎ 네 감사합니다.
김 -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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