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자 경제의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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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 김 , 이완배 - 이 )
김 -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 - 예 안녕하십니까~
김 - 예... 재벌들이 또 징징댑니까?? 포퓰리즘 법안 때문에 기업이 위축되니 해외로 법인을 옮기겠다... 이렇게 엄포를 하는 모양인가봐요??
이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석간 문화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아마 뭐... 대한상회나 전경련 쪽에서 문화일보에 자료를 준 모양인데요. 제가 보통 어떤 뉴스를 보면 낄낄대고 웃기도 하고 어떤 뉴스를 보면 황당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김 - 예.
이 - 이건 뭐 황당 오리지날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읽으면서 처음 내뱉었던 탄식이... 아이 미췬샛기들아 좀 적당히 해 ... 입에서 튀어나오더라구요... 이말이. ㅎㅎ
김 - ㅎㅎㅎㅎㅎㅎ
이 - 일단 뉴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 포퓰리즘 법안탓 기업위축.. 해외로 법인 옮기자는 말 나와 - 였구요.
김 - 음...
이 - 내용은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 풍토가 점점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크게 달하고 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기업규제법안들에 대해 경제계는 국내의 시장불황으로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법안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그냥 해외로 법인을 옮기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 음...
이 - 예..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 - 예.
이 - 제가 뉴스를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한국 재벌들이요.. 절대로 해외로 법인 못옮깁니다. 제가 저 뉴스에 대한 제 답을 하자면요.. 이겁니다. 한번 옮겨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외로 법인을 옮겨요?? 한번 해보십시요~ 이게 답입니다.
김 - 어...
이 - 지금 한국 재벌들은요. 해외로 법인을 옮기면 하루도 기업활동 못합니다.
김 - ㅎㅎㅎ
이 - 자기들이 되게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기업인줄 알아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본사를 옮기면요. 최태원, 이재현, 김승현...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냥 구속입니다.
김 - ㅎㅎㅎ 음...
이 - 이재용, 정의선.. 이런 사람들은 경영권 승계 못받아요..
김 - 예.
이 - 이재용, 정의선 ..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9조.. 4조 .. 이런데요. 대부분이 압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해외로 법인을 옮긴다구요?? 약을 적당히 팔아야죠 ㅎㅎㅎ
김 - ㅎㅎㅎㅎㅎ
이 - 제가 미국을 굉장히 허접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허접한 미국에서두요.. 고위직 경영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적이 있는데 이재용 삼성부회장 아들이죠?? 삼성가의 4세.. 이 친구가 2013년에 영훈국제중학교라는 학교에 특혜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혜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삼성이 어떻게 해명을 하냐면... 절대로 특혜가 아니다 .. 이 부회장의 아들은 이 학교의 요강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정돼 입학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김 - 예.
이 - 국내 최대의 재벌가 4세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는거죠... 이런걸 해명이랍시고 지금 내놓는겁니다. ㅎㅎ
김 - ㅎㅎㅎㅎㅎ
이 - 미국 같은 허접한 나라에서도요.. 이런 보도 나오면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같은 자본가들이 청렴하고 도덕적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가 다른게 있는게 아니에요.. 의외로 그 허접한 미국에서도 도덕성을 굉장히 중시하는거죠.
김 - 음...
이 - 저희가 일본을 되게 우습게 보질않습니까?? 저도 실제로 일본을 되게 싫어하구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도덕성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김승현이나 최태현..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 저따위 짓 하고 다니면 대번에 국민 여론이 할복해라... 라고 나옵니다.
김 - 아...
이 -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해외로 법인을 옮긴다구요?? 헛소린인 겁니다... 지금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요.. 저 난리를 피고 있는 이유가 크게 세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청취자분들 성향상 별로 안좋아하실 야당의원들의 발의이긴해요..ㅎㅎ 김 - 음...
이 - 박영선.. 김종인.. 최운열 그리고 국민의당 최이배...ㅎㅎㅎ 이런 분들이 다 발의한 법이거든요.
김 - 예.
이 - 개인적 호불호를 약간 제쳐놓으면 발의한 법안들은 매우 훌륭한 법안들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설명은 다 안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인이 뭐냐면 상법개정안이거든요.
김 - 예.
이 - 이게 좀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각 주식회사가 자사주라는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자기 회사돈으로 돈을 들여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기에 제약조건을 굉장히 많이 달아놓은겁니다.
김 - 음...
이 - 그래서 이제 박의원 주장이 뭐냐면...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벌 그룹들이 자사주를 이용해서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김 - 네.
이 -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주식회사가 왜 자사주를 사들이겠습니까?? 사실 회사가 자사주를 주식시장에서 사들이는건 주식회사를 증시에 상장했다.. 주식을 증시에 상장했다는 원리에 위반되는겁니다. 주식회사가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는건 주주들에게 투자자금을 끌어모으는 취지에 있는겁니다. 그래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거죠.
김 - 예.
이 - 그런데 상장한 회사가 정작 자기돈을 써가면서 자사주를 다시 사들인다... 이건 되레 돈을 쓰는겁니다.... 주식시장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을 통해서 돈을 투자받는게 아니라 주식을 사모으느라고 돈을 쏟아붓게 되는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받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한다는 제도와 정반대로 역행을 하는거죠.
김 - 음...
이 - 그런데 왜 한국재벌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냐면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섭니다. 재벌 오너들이 지분이 충분하면.. 겁날게 없죠. 귀한 회사돈 들여서 자사주를 사들이 이유가 없는거예요.
김 - 음...
이 - 그런데 한국 재벌들은 워낙 지분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귀한 회사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서 최대한 자기의 오너 지분구조를 높여주려고 하는겁니다.
김 - 음...
이 - 삼성전자가 올해에만 자사주를 사들이는데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아십니까?? 무려 5조 2천억원입니다.
김 - 하이구...야....
이 - 무려 5조원을 자사주 사들이는데 돈을 썼어요. 사실 그 돈을 제대로 쓴다면 얼마나 할게 많습니까... 고용도 늘릴 수 있고 투자도 늘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재벌들은 이짓을 하고 있는겁니다. 이재용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김 - 음...
이 - 지금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저 상법개정안은... 뭐 자사주를 사들이는거야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데... 그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홀라당 넘기는걸 규제를 하는 법안입니다. 원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떄는 우리 재벌들은 저 자사주를 우호세력한테 홀라당 다 팔아넘기죠. 그래서 그걸 막자는 취지인데요..
김 - 예.
이 - 실제로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할 때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엄청나게 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사주에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죠. 이걸 백기사를 자처하고 나선 KCC에 홀라당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KCC가 주총에서 삼성물산 편을 들어주죠.
김 - 예.
이 - 그래서 겨우 아슬아슬하게 합병이 통과된겁니다. 김- 음...
이 - 이건 옳지않죠... 자사주를 이렇게 사용하는건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이 낸 법안은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구요. 매우 지극하고 당연한 법안인겁니다. 김 - 음...
이 - 여기까진 제가 원론적으로 드리는 이야기구요... 원론이 아니라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김 - 예.
이 - 지금 재벌이 저 난리를 하는 이유는 상법이 개정되면 경영권을 방어할 방법이 없다.. 이거구요.. 그 뒤에 붙이는 말이 저렇게 되면 우리 재벌들의 경영권이 해외 투기자본 손에 넘어간다... 이렇게 협박들을 합니다.
김 - 예.
이 - 아.. 맞는말이냐?? 저는 아마 맞을거라고 봅니다. 워낙 우리 재벌들 지분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자사주를 함부로 넘기는 것을 법으로 금지를 하면 해외투기자본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 재벌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을거라고 봐요...
김 - 음..
이 - 그러면 그게 더 바람직한 현상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재벌들도 참 더럽게 나쁜놈들인데 그렇다고 월가 투기자본들은 덜 나쁜놈들이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김 - ㅎㅎ 예.
이 - 그래서 제가 삼성물산 합병 때..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투기자본하고 삼성하고의 분쟁을 다루는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 기사를 다시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썼더라구요... ' 영화 놈놈놈을 패러디하자면 편법을 쓴 놈 VS 시비걸어 돈 챙기려는 놈의 싸움이여서 누구를 응원하기가 애매하다.. 그렇다고 아무나 이겨라... 이기는 편 우리 편..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출전 선수 중 한쪽이 좋은놈이였으면 그나마 관전이 편했을텐데 말이다... '
김 - ㅎㅎㅎㅎ
이 - 이런 기사였는데 쉽게 말해 둘 다 나쁜놈이라는 소립니다.
김 - 예 ㅎㅎㅎ
이 -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재벌들이 징징대는게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다는건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저는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들의 경영권을... 청취자 분들이 꽤 놀라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재벌들 경영권 지켜줄 수도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김 - 음...
이 - 제가 이재용 같은 사람들 미워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재용이 삼성을 다스리나 미국 해지펀드가 다스리나 삼성의 엉망진창은 사라지지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 이재용 너 경영권 인정해줄께... 대신 니가 한국사회에 적절한 공헌을 해. " 이렇게 압박을 하는 카드로 사용을 하는겁니다.
김 - 아...
이 - 삼성한테 예를들면... " 너희 법인세 50% 내. 그리고 고용도 확대해. 그리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기업이 돼. " 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되는거죠.
김 - 예.
이 - 제가 5월달에 한번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린적이 있는데요.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닙니다.
김 - 예.
이 - 복지강국 스웨덴에서요. 스웨덴에는 발렌베리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재벌하고 제일 비슷할거에요. 왜냐하면 경영권이 5대째 세습이 되고 있습니다.
김 - 오...
이 - 그리고 하는 일도 뭐.. 은행도 하고 전자사업도 하고 통신기기도 하고 의료도 하고 장의도 하고... 거의 우리 재벌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재벌가문인 발렌베리 가문의 지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복지강국 스웨덴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 니네 일가가 지분율이 5.1% 밖에 안되지만 지배하게 해줄께. 대신 법인세를 85% 내. " 이렇게 협상을 한겁니다.
김 - 음...
이 - 그래서 실제로 발렌베리 그룹은 법인세를 85%나 내고 있습니다. 충분한 협상카드가 되는거죠.
김 - 네.
이 - 그리고 발렌베리 가문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지분이 없기떄문에 국가가... 국민이 경영권을 승인을 해준거에요. 그러다보니 직접 운전하고.. 직접 자기 마당에 잔듸도 깍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김 - 음...
이 - 저는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삼성 이재용 가문한테 " 니네 사실 지분율 2%도 안되잖아. 그런데 뻇기기 싫어?? 인정해줄께... 그런데 법인세는 한 60%는 내줘야겠다. " 충분히 저는 타협이 가능하다고 봐요. 대신 이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재벌들의 경영권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압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영선 의원의 상법개정안이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겁니다.
김 - 예.
이 - 재벌들이 법인을 해외로 옮긴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구요. 재벌들은 좀... 뭘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건지 좀 고민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재벌이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는다면 박영선 의원이 저런 법안을 내도 국민들이 알아서 하지말라고 말릴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말리지 않습니까...
김- 예 ㅎㅎㅎ
이 - 재벌들이 더럽게 존경을 못받는다는거죠... 뭐 감방에서 풀어줬더니 불륜사실이나 고백하고 말이죠... 자기 아들 국제중학교에 넣으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는 이딴 헛소리나 하고 다니니까... 재벌들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받는거죠.
김- 예.
이 - 뭐 아무튼 청취자분들의 호불호와는 거리가 있겠지만 저는 박영선 의원의 상법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구요. 그리고 한국 재벌들은 절대로 한국을 못떠난다는데 제 모든걸 겁니다.
김 - 예.
이 - 그래서 더더욱 재벌들을 압박하구요. 재벌들을 정신차리게 하구요. 그래서 재벌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해내야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재벌들이 징징대는 헛소리는 충분히 무시해도 괜찮다는 확언을 드리면서 이 뉴스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김 -ㅎㅎㅎ 예. 아니 뭐 박영선 의원이 옳은 일 하면야...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표해야죠.
이 - ㅎㅎ 요 법안은 굉장히 잘하신겁니다.. 요 법안은..
김 - 네. 이완배 기자께서 호평하는 법안이라면 저도 세심히 따져보겠습니다.
두 번쨰 에피소드는 처참한 대한민국의 비정규직등 파견근로자들의 노동현실에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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