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와 해군력의 부재...

카르타고 작성일 16.09.01 0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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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로 다시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너버린것은 확실고 문제는 중국의 오랜 염원인 대양진출에 있어서 확실한 제거순위에 그것도 높은순위로 랭크된것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드배치로 인해서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불가필피할시 반드시 필요한것은 해군력에서 상당한 수준의 수상전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뚜렷히 내세울만한 수상함대 전력이 미비하고 그렇다고 원양에서 작전 가능한 중형 잠수함마저 부재인 상태로 갈수록 증강되어가는 중국의 대양해군 앞에 고스란히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중국을 자극할수있는 전략적 무기체계가 없을때는 경우에 따라서 회유하거나 윽박질러서라도 무마시킨 상태로 불필요한 전력 낭비없이 대양진출을 도모할수있지만 이제는 반드시 견제하거나 제거해야만 상대로 전락했습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요건이자 중국으로선 자신들의 대규모 주력함대가 공해상이나 태평양같이 대양진출시 그 옆구리에 적어도 적을 두어서는 안되고 그렇기에 적당한 선에서 무마시킬수있는 국가로서 우리가 존재하길 바랬습니다.

오키나와의 미군세력을 위협하거나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공해상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선 확실한 주력함대가 필요하고 오랜시간과 많은 제원이 소모되는 이런 대규모 해군력 증강사업은 대국인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적어도 서해나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는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피하고 싶었기에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회유책으로 적어도 적대적 관계를 피하고자 한쪽도 중국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거해야할 상대이기에 전력낭비를 줄이고자 더욱 대규모함대를 갖추면서 한반도의 해군력을 억제할수있는 보조함대를 갖출 가능성을 배제할수없고 경우에 따라선 소규모 항모전단을 편제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기술력 수준이나 노하우에서 대형항모의 건조나 취역이 어렵겠지만 지금 운용중인 랴오닝호 이후 건조될 본격적인 항모는 이전의 시험적 성격의 수준이 아닌 실전력으로 운용 가능한 항모가 탄생될것입니다.

이미 본격적인 호위 구축함 건조와 취역에 돌입하였기에 함재기와 추가적인 항모제원을 뒷받침할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더라도 그 급가속도를 올리고있는 중국의 상황에 한반도 사드배치가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될수있음을 우려합니다.

주력 항모전단을 중점적이고 우선적으로 배치하면서 추가로 한반도를 봉쇄하기 위한 보조함대로서 지금의 랴오닝호처럼 대형항모건조까지의 시기에 나올수있는 파생형 중형항모의 배치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느낍니다.

시험적이고 대형항모 건조를 위한 그 전 단계급의 중형항모라도 현재 항모가 없으며 F15를 제외하고 행동반경이 넓은 전투기 확보가 어려운 우리 해군은 크나큰 위협과 어려움에 직면할수도 있습니다.

해상에서 함재기의 위력이 즉각적이기에 더욱 크고 우리가 설령 행동반경이 넓은 전투기를 보유하더라도 그 시간적 손실과 대응 태세의 문제로 작은 항모라도 우리 해군에겐 치명적 무기가 될수있습니다.

현재 한국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된 F35경우 팬텀을 대체할만큼의 수량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향후 함재기용을 고려한다해도 우리가 항모전단을 꾸릴수있을만큼의 호위함을 확보하기 어려운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향후 중국의 항모전단에 대항할수있는 수상함대 전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금의 사드논란이 중국의 해군력증강정책에 도화선이 된다며 우리로서는 정말 난망한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가뜩이나 제주도 군항건설의 지연과 미비한 공군력으론 중국의 즉각적인 위협이 다가올 경우 미국이 원하는 한국해군으로서 독자적인 해군이 아닌 일본해상자위대를 보조하는 성격의 어중간한 해군력을 탈피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기존의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고 거기에 중형잠수함마저 보유한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아시아에서 중국해군을 가로막는 첨병으로 그 역할이 강화될수록 우리해군의 입지는 좁아지며 나중에는 연안해군도 대양해군도 아닌 비정상적인 군대로 전락할 우려를 금할길이 없음에 심히 안타까울뿐입니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불을 붙이고 일본의 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조해 가뜩이나 평화헌법의 족쇄를 벗어나고자하는 일본 국내 여론을 호도해 더욱 복자한 형국이 벌어질때 우리에겐 군대도 믿을수있는 지도자도 없음에 불안함을 지울수없습니다.

단지 사드가 정부가 선전하는것처럼 대북수단이라면 아니면 그들이 철썩같이 믿는 미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적일지 회의가 들기에 꼭 도입해야 했다면 지금은 너무 성급했다 단정지을수있습니다.

그 시기를 조절해서 아니면 우리가 최소한 중국 해군에 타격을 줄수있는 중형잠수함건조나 지원을 미국에게 얻어내었던지 아니면 러시아를 끌여들여 러중관계를 악화시키는 엇박자의 외교전략이라도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제 아무리 천하의 중국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세계의 중재자를 자처하는 러시아의 협력없이는 부담을 가질수밖에없고 많은 행동제약이 걸릴수있기에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야 했던것이 사드라 보여집니다.

확실히 우리가 사드배치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조건적인 반대가 불가능했고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간적 유예를 가지면서 대비할 시간정도는 이번정부가 벌어야 했습니다.

무능이라는 말로 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던져놓고 강행하는 이번 사드배치가 우리를 결정적인 코너로 몰아놓은 선택이 아닌가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본인이 단지 민감해서일지 모르겠으나 악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시간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해군은 F35도입으로 공중지원을 기대하도 어렵기에 이 불확실한 상황을 타계할 비책을 이번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청와대를 후쿠시마로 옮기는것이 훨씬 국익에 도움될것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똑똑한 양반들이고 국제정세에 정통한 전문가와 엘리트를 모여 여러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이번 사드도입을 결정했을텐데 이제는 이쯤에서 뭔가 다른 대책이 나와였야할 시기라 보여집니다.

감감무소식으로 논란만 끓이지 않는 이 논란의 종지부가 정말 아무런 대책없이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너무도 빨리 만들지 말았어야할 적을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준비가 미흡하다면 이미 뒷쳐진 해군력으로 그를 견제할수없음은 자명하고 공군의 지원을 기대키도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고 설마 대북수단이라 우기는건지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본인이 우려하는 상황은 단지 하나의 기우이길 바라며 다소 민감한 생각이라면 다행이고 그렇길 바라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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