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자 경제의 속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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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 김, 이완배 - 이 )
김 -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이 - 예 안녕하십니까~
김 -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앞으로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한국은행 총제께서 ㅎㅎ 앞으로 어떻게 챙기겠다는겁니까??
이 - 예 저도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ㅎㅎㅎ
김 - ㅎㅎㅎ
이 - 예 그 소식부터 전해드릴텐데요. 오늘은 뉴스 두개가 공교롭게도 모두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특집 비슷하게 되버렸습니다.
김 - 예.
이 - 먼저 살펴볼 뉴스는 지금 말씀해주셨듯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어제 오전에 본관에서 한국경제동향 간담회라는걸 열었는데요. 모두발어을 통해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발언을 라이브로 듣지는 못했는데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발언 강도가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에서 한은총재가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오더라구요.
김 - 음...
이 -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을 통화정책당국...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통화는 당연히 전화통화가 아니고 화폐 ㅎㅎㅎ 돈에 관한 정책을 펴는 곳이죠. 그리고 한은은 정부로 부터 독립된 기구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적이 있는데요. 왜 독립을 시켜놨냐면... 일반적으로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풀고싶어합니다. 돈이 많이 풀려야 경제가 잘 돌아갈테니까요. 그래서 정부한테 통화정책을 맡겨놓으면 임기내내 무작정 돈을 풀려고만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김 - 네.
이 - 이게 군사정부 시절까지만해도..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한은이 아무것도 결정을 할 권한이 없었어요. 조폐공사처럼 돈을 찍어내기만 한겁니다. 전부 정부에서 결정을 했구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붙었던 별명이 재무부 남대문출장소... 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김 - ㅎㅎㅎㅎㅎ 예.
이 - 정말 치욕적인 별명이였던거죠.
김 - 그렇습니다.
이 - 관치금융이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재미있는 일화를 알려드리면 예전에 대투.. 한투...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한화금융이 인수한 대한투자신탁... 이게 옛날에는 전부 공기업이였습니다. 그래서 재무부가 이 대투, 한투를 전부 장악을 한거죠. 심지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정부가... " 이번주는 화학주가 올라야 되고 건설주가 내려야된다. 그래서 한투,대투 니네들이 펀드매니저들을 동원해서 이번주는 화학주를 집중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고 건설주를 집중 매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려라. " 뭐 이런 지시를 재무부가 내렸습니다.
김 - 아니 이거 주가조작 아닙니까??
이 - 그렇죠.. 사실상 이건 그때 소송을 걸었으면 .. ㅎㅎㅎ 주가조작인겁니다.
김 - ㅎㅎㅎ
이 - 박정희 시절인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북한에 비해서 우리는 자유대한.. 뭐 이렇게 불렀는데 ... 자유대한은 개뿔인거죠.. 예... 사회주의국가를 준하는 관치금융을 우리나라가 했었습니다.
김 - ㅎㅎㅎ 예...
이 - 근데 아무튼 정부는 돈을 풀고 싶어하구요. 문제는 돈을 그렇게 막 풀어놓으면 경기활성화를 떠나서 물가가 안잡히는겁니다.
김 - 아...
이 - 그래서 적어도 국가의 금고 만큼은 수권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독자적으로 판단할 기구를 갖추자... 이런 차원에서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시켜놓은겁니다.
김 - 예.
이 - 그래서 실제로 한국 경제쪽의 인물들을 보면 의외로 한국은행 출신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있고 강단도 있고 소신도 있는 경제학 석학들이 한은에 많이 포진을 해있어요. 예를들면 한국은행을 정부로부터 최초로 독립을 시도한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 조순 옛 총재입니다.
김 - 아....
이 - 조순 선생님은 한국에서 경제학 좀 했다하는 사람들은 전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거든요. 김 - 예.
이 - 또 제가 경제관료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박승 교수님이신데요. 이분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걸쳐서 한은 총재를 지내셨죠.
김 - 네.
이 - 그래서 기재부 관료들... 이 모피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제가 되게 깔보는데요.. 한국은행 출신들은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 - 음..
이 - 물론 뭐 지금 이규열 총재는 제가 높게 평가하지는 않죠.
김 - 예.
이 - 그래서 실제로 한은총재는 이규열 총재가 어제 한것처럼 정부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한은총재격인데... 제닛 옐런이죠. 이 사람 한마디는 경제쪽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말보다 더 영향력 있습니다. 그정도로 중앙은행의 총수는 경제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이야깁니다.
김 - 예.
이 -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규열 총재를 보면 거의 임기 내내 박그네 정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인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날선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겁니다. 김 - 아...
이- 그렇게 비판한 대목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판 주제가 좀 뜬금이 없더라구요... 갑자기 고령화 문제를 들고나왔거든요. 일단 이규열 총재 발언을 훑어보겠습니다. "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미국금리인상, 가계부채 문제보다 훨씬 더 풀어나가기 어려운 과제다. 앞으로 한은의 역점과제로 생각하겠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다가 고령화 속도도 세계최고수준인데 반해서 그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대책을 세워도 효과는 20년,30년 뒤에 나타난다. 저출산 대책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실효성 있게 마련해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야 한다. "
김 - 음...
이 - 이게 이규열 총재 발언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제일 의아했던게요. 김용민PD님꼐서 처음에 말씀해주셨던대로요.... 첫쨰로 한은총재가 무슨 수로 이 고령화 문제를 역점과제로 생각하겠다는건가.. 그러니까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한국은행 연구과제로 삼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역점과제로 생각하겠다고하니까 좀 의아했구요.
김 - 음...
이 - 보다 본질적으로 보면 이규열 총재의 발언이 지금 한국사회가 직면한 고령화문제 본질을 전혀 잘못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우려된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자.. 뭐 이런 결론인데요. 전혀 본질하고 어긋나는 발언이였다고 보여져요.
김 - 음...
이 - 제가 과거에 한 번 인구절벽은 전혀 두려워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 .. 그 차원에서 이규열 총재의 저 발언이 왜 비본질적인지 네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 예.
이 - 첫쨰로 고령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책당국이 꺼내야할 첫번째 본질적인 화두는 아기를 많이 낳자가 아닌겁니다. 고령화된 한국사회에 안전망을 구축하자... 이걸 첫번째 화두로 내세워야하는거죠. 그러니까 잘 알려졌듯이 OECD 노인빈곤률 1위입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죠. 지금 27%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노인 비중이요. 그런데 2050년에는 40%에 육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김 - 음...
이 -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를 이야기 할때는 이 문제부터 언급을 해야합니다. 지금 정부는 기초수당 20만원도 준다고 하고 빼앗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OECD에서 노인자살률 1위국가가 되는거죠. 이러는 저는 이규열 총재의 발언이 전혀 본질적이지 않다고 첫번째로 느끼는겁니다.
김 - 예.
이 - 두번째가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를 다루려면 본질적인 노동가격을 한은이 먼저 다뤄줘야합니다. 고령화를 다룬 경제학 책중에 제일 유명한게 조지 매그너스라는... UBS 즉 스위스 국제투기자본의 선임고문을 지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이라는 책이예요. 이 책 절대로 안보셔도 되는 책인데 ㅎㅎㅎ 이 책을 보면 대목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김 - 예.
이 - ' 중국도 고령화를 걱정해서 결국은 1자녀 정책을 포기할 것을 검토한다. 왜냐.. 이런 추세로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할 것을 중국정부가 걱정하기 때문이다. '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본가들이 인구가 줄어서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 숫자가 줄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갈까봐 두려워한다는거예요.
김 - 음...
이 - 제가 그 대목을 읽다가... 야.. 얘네들 진짜 너무 뻔뻔하다... 얘네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줄은 알았는데 대놓고 이렇게 책에다 적어놓는겁니다. 그러니까 이규열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다라고 말하는데 왜 문제인지를 솔직하게 얘기를 안하는거죠. 결국 자본가들은 인구가 북적북적 거려야 .. 노동자들끼리 피튀기게 경쟁을해야.. 기업이 싼 가격에 노동자들을 부려먹을거 아냐... 이 걱정인데 이걸 지금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김 - 음...
이 - 셋째로 이게 제가 제일 거슬렸는데요. 한은이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하려면 먼저 부동산 문제를 건드려야 됩니다. 이게 저출산의 또다른 본질이거든요.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올리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더 못짓게 해서 공급을 줄여서 집값을 올리겠다는거구요.. 실제로 이 정책은 박그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였어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국민은행 발표에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평균 3억원을 넘어섰다는겁니다.
김 - 어...
이 - 서울은 평균 매매가격이 5억원입니다. 수도권은 3억7천만원이요. 지방 5대광역시 2억3천만원...
김 - 음...
이 - 이걸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김 - 맞습니다. 예.
이 -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이라는겁니다. 그러면 제 연봉 기준으론 저는 30년치를 한 푼도 안쓰고 다 때려박아야 집 한 채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집값을 또 올리는 정책을 쓰죠.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으라고 하면 낳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 - 예.
이 - 네번쨰 ..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돌봄노동.... 가사노동이라고도 합니다. 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을 해줘야합니다.
김 - 예.
이 -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일을 하구요. 그 배우자가 전업 주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업주부가 하고 있는 돌봄노동 ...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하는 이 노동은 누가 댓가를 주냐는겁니다. 사실 아무도 댓가를 안주잖아요. 결국 댓가를 주는 쪽은 일을 하는 배우자가 댓가를 주는거죠. 사회적 노동을 하는 배우자가 돈을 벌어서 돌봄노동을 하는 전업주부를 먹여 살려야하는겁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노동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 저 사장님.. 저 먹여살려야 하는 가족이 세 명이나 있습니다. 월급 좀 올려주세요. " 이렇게 주장하면 회사가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뭐 어쩌라고 미췬넘아... " 대번에 이런 답이 튀어나오는거죠.
김 - ㅎㅎㅎㅎ
이 - 기업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가족이 몇 명인거는 전혀 게의치 않는거예요. 그냥 이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만 중요한거죠. 근데 일이 이렇게 되버리면 돌봄노동이란게 그냥 우리 노동자들이 자본가 계급한테 퍼주는 노동이 되버립니다.
김 - 예.
이 - 재벌도 국가도 .. 아무도 돌봄노동에 대한 댓가를 치르지 않지만 사실 돌봄노동자들은 무언가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거거든요.
김 - 예.
이 - 그래서 그 노동을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이 혜택을 누군가가 보는겁니다. 누군가가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아이들을 키워주니까 그 배우자는 밤세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는거죠. 그럼 그 혜택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예 재벌들이 다 가져가는겁니다.
김 - 음...
이 - 결국은 우리 돌봄노동은 재벌들에게 결국 착취를 당하는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저출산 문제도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아이를 키우는게 국가와 자본가 입장에서는 미래의 노동자를 키우는거고 그렇게 해서 미래의 노동자가 양산이 되면 얻는 혜택은 자본가들이 다 챙겨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본가들이 목숨걸고 인구절벽 문제를 막자고 나서는거 아닙니까
김 - 음...
이 - 그러면 돌봄노동의 사회적 댓가를 자본가가 치러야 되는거죠.
김 - 예.
이 - 자본가들이 다 내기 싫다면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겁니다. 그걸 가족수당이라고 부르건 무료양육 복지시스템이라고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어쩃든 기업과 국가가 돌봄노동에 대한 댓가를 책임을 져야되요.
김 - 음...
이 - 그런데 한국 재벌들은 야근 수당도 못주겠다고 경총회장이 노동자들 보고 빨리빨리 퇴근을 하라고 지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애를 못낳는거죠...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겁니다.
김 - 예.
이 - 저는 한은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부를 비판했다면.... 적어도 일국의 중앙은행 총재라면 .... 그러면 본질을 건드려야죠. 사람이 태어나면 정당하고 풍요로운 댓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내 가족들 머리 하나 누일 집이 있어야 된다. 노인이 되면 일을 손에서 놓고 풍요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돌봄노동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 댓가를 치러야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되는겁니다.
김 - 음...
이 - 그런데 이규열 총재는 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내가 챙기겠다... 이러고 끝이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김- 네 ㅎㅎㅎㅎ
이 - 아무튼 본질을 빼놓고 목소리만 높이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됩니다. 한은 총재가 고령화 타령을 해서 제가 청취자들에게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본질을 우리 먼저 봤으면 하는 희망에서 이 뉴스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김 -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이거 역점을 두자... 이런 얘기하면 박수라도 받죠.
이 - 그렇죠. 네 그런겁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야되는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쉬운해고 하자는 이런 지럴같은 소리는 당장 집어치우고 ㅎㅎ 복지부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구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될 문제인거죠.
김 -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저출산 고령화 문제.. 짚어주셔야 할텐데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지요?? 2017년 정부예산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린 예산... 어떻습니까?? 뭐 이게 자연증가분에 대한 증액인지 아니면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서 거기에 투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 아니 김용민 PD님 께서도 그렇게 물어보면서 후자일거라고는 생각 안하잖아요.
김 - ㅎㅎㅎㅎㅎ 그렇죠 사실...
이 - 후자일리가 없죠 ㅎㅎㅎㅎ 어제 오전에 이규열 총재가 저 발언을 했구요. 그리고 오후에 2017년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 나라살림이 400조 7천억원... 400조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를 했구요. 이게 12년 전에 비하면 갑절이 늘었다는거죠.
김 - 음...
이 - 그러데 저는 이렇게 정부의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세금을 걷구요.. 더 많은 복지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예산안을 꼼꼼히 보진 못했는데 얼핏 본것으로는 400조가 넘는 예산이 많다고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오히려 조금 부족하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김 - 음...
이 -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이번 예산의 핵심은 복지와 고용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덧붙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를 살펴봤더니 이렇습니다. 우선 복지하고 고용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6조6천억원이 늘었났는데요. 이게 5.3% 늘어난겁니다.
김 - 예.
이 - 이게 엄청 생색을 냈는데 전혀 많이 늘어난게 아니예요. 왜냐면 예산 전체가 3.7%가 늘었거든요. 김 - 예.
이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자연증가분보다 1.5% 정도 늘어난겁니다. 전혀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수치죠.
김 - 예.
이 - 정작 중요한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뭐냐는겁니다. 이게 좀 지루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김 - 예.
이 - 주택구입자금.. 이걸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한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한 구입,전세자금에 대해서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한도를 높히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돕는다.
김 - 음...
이 - 예... 안하는거 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디딤돌 대출금리르 0.2% 내려서 신혼부부 주거에 본질적으로 해결이 될리가 없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 평균 집값이 5억원인데 금이 0.2% 내려준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김 - 음...
이 -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를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리고 중위소득 80% 이하에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지원기간을 둘째 아이는 15일 셋째 아이 이상은 20일로 늘린다.
김 - 음...
이 - 예.. 안하는거 보다야 낫겠죠 ㅎㅎㅎ 이것두요. 그런데 분만취약지 산부인과가 지금 14곳인데... 16곳으로 두 곳 늘리고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며칠 더 늘리고 이러면... 자식 안낳기로 했던 부부들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김 - 음...
이 -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을 150곳 추가로 만든다... 예.. 이것도 안만드는 거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립어린이집 이용이 다 무료입니다. 문제는 국공립이 150곳 늘어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예요. 지금 정부가 누리과정예산 못늘리겠다고 바득바득 버텨서 결국은 어제도 본예산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이 빠졌습니다. 특별회계로 잡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놓고 공공어린이집 150곳 늘린다??? 아오.. 저는 좀 코메디 같았습니다.
김 - 음...
이 - 한부모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올린다 ㅎㅎㅎ 예... 안올리는 거보단 낫겠죠 ㅎㅎㅎㅎ
김 - ㅎㅎㅎㅎㅎ
이 - 그런데 한부모 가정 양육비가 10만원에서 12만원이 됐다...ㅎㅎㅎ
김 - 예.
이 -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역시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따...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안올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한부모 가족 양육비가 10만원이였다는게 너무 코메디 같더라구요. 뭐 어쩌라는겁니까 이게... 10만원으로요...
김 - ㅎㅎㅎㅎ 예.
이 - 출산휴가때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금액의 상한선을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렸다... 예... 뭐 잘했는데요.. 이 상한선 20만원 늘리는게요... 안하는것 보단 낫겠지만 전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못할 것 같습니다.
김 - 예.
이 -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니까 빅데이터 활용 학대아동 조기발견시스템 운용을 확대를 해서 .. 이 예산이 올해 6억6천만원이였는데 38억원으로 늘렸다.
김 - 하이구야...
이 - 예... ㅎㅎㅎㅎ 뭐 잘했습니다... 칭찬받을려고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김 - 어느 누가 노를 젓게 되는겁니까??
이 - 그러니까요.. 참...황당하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서 정말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이 잘 활용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 - 음...
이 -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각 생에 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 예 대학생 대상입니다. 민간보다 저렴한 행복기숙사 9곳을 건립하고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뉴스테이의 공급을 4만6천호로 늘린다. 예... 어떠신가요?? 이게.. 쭉 들어보시면.. 뭐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정부가 늘렸다는 복지예산이 아기를 안낳기로 결심한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바꿀만한 본질적인 복지예산이라는 느낌이 저는 하나도 안듭니다.
김 - 예.
이 - 지금 정부도 이규열 총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을 하는거죠.
김 - 음...
이 - 이렇게 예산 짜놓고... 그래서 대출금리 0.2% 낮춰줬는데... 정부는 정작 하고 있는건 집값 띄우기... 이런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 예.. ㅎㅎ
이 - 대출금리 0.2% 낮춰줬더니 집값이 1억원 오르면 어떻게 되는거죠??
김 - ㅎㅎㅎㅎㅎ
이 - 금리 0.2% 낮춰줬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인상하는게 거의 다가왔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가 1% 이상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0.2% 낮춰준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 - 음...
이 - 대학생들한테 복지한다고 행복기숙사 9곳을 건립하는데... 제가 이걸 비난하려는게 아닙니다. 잘했는데요... 행복기숙사 9곳을 설립했는데 정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절대 안된다고 막고 있지 않습니까...
김 - 예>
이 - 지금 뭐하자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김 - ㅎㅎㅎㅎ
이 -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렸다... 그런데 정작 한부모 가족은 이거 12만원 받아서.. 돌봄노동 할 수 있겠습니까?? 돌봄노동 못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방치되는 현실이 그대로 있는겁니다.
김 - 예>
이 - 청년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줄어서 실업률이 30%를 넘는데 정부는 쉬운해고 해야되다고 지럴을 멈추지 않죠.
김 - ㅎㅎㅎㅎㅎ
이 -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인거 다 놔두고 비본질적으로 복지예산 5% 높였다... 아무 것도 해결이 안되는겁니다.
김 - 예.
이 - 오늘은 제가 아무튼 이규열 총재건 정부 2017년 예산이건 전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저출산 특집처럼 되버렸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가 저출산 고령화의 본질을 조금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저출산 두개를 연달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 - 예.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도 아이가 셋인데요. 애국하려고 그랬던건 아니구요... 그런데 이건 뭐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더라구요. 이런거 미리 짐작하면 출산 마음먹기가 어려운데 아.. 이거 참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생각들은 안하고 관료들이 그냥 만들어준거 보고하면 뭐.. 그래그래~ 그냥 이걸로 통과시키지뭐 우리는 일하는 것처럼 보일테니까....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이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릴 생각조차 안하는거죠.
김 - 예 저는 지금 댓통년이 이런 관료들의 장난을 검증하고 필터링할 능력은 고사하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고.. 이거 나라가 빨리 다시 기능이 비정상에서 정상이...
이 - 회복이 되야합니다... 예 맞습니다.
김 - 그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다행히 대선까지는 약 540여일 남았습니다. 600일이였던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500일대로 내려왔구요 하여튼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이 - 네.
김 -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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