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당선이후 가뜩이나 시끄러운 이 시점에도 강행하고자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는 우리의 주권이 침해받는 문제를 넘어서 또 다른 매국의 하나로 번질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문제나 감축문제는 더이상 피할수없는 현실적인 거리까지 좁혀오고 있으며 이미 고립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정권속에 누군가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일정부분 일본이 떠맡으리란것은 자명합니다.

결국엔 그 미국의 역할이라는것이 태평양 방어라인의 최전선인 한반도에서 군사적 역량을 일본으로 대체함으로 비용을 줄이고 그 영향력을 고수하겠다는것이고 그 역할을 떠맡을수있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누군가는 왜 우리는 그 역할을 떠맡을수없느냐고 반론할수있는데 그 대답은 우리의 해군력이 취약한것이 가장 크고 더불어 이를 보완할 공군력 또한 부족한것이 결정적이라 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마도 본격적으로 일본이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보조적인 역할로서 행동해주길 원하고 그래야만 미군의 감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증대할수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안타까운것은 조금더 빨리 제주도군항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것이 아쉽고 또 왜 그 스텔스에 목매달아서 F35를 채택해서 공군력의 전력공백을 불러온것이 더욱더 뼈져리게 느껴집니다.

러시아는 다시금 모스크바급(슬라바급)을 통한 전력가동에 시동을 걸었고 중국의 항모취역은 곧 이른시간안에 완비된 기동함대 구성을 마치게 됨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황에 어쩌면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생각이상으로 클수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만에 가득찬 미국민들에게 더이상 무리한 해외원정이나 미군의 증파나 비용지출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영향력이 줄어들어서 보게될 손실 또한 아깝다는 결론은 종국엔 일본으로 도출된것입니다.

평화헌법의 수정과 군대가 없는 일본이 그토록 간절히 원해온 정식군대의 승격이 이제 점점 더욱 가시화될수있는 시기에 이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다음수순을 밟기위한 초석인데 우리정부가 강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정부나 현 기득권은 어차피 미국이 물러가면 일정부분 그 역할을 일본이 감당할텐데 지금 이시기에 어느정도 연계 가능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협조하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이익과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다음 대권을 생각해야하는 야권 입장에선 당연히 이를 저지하고 불가하다 하겠지만 그들 또한 권력의 달콤한 향기와 유혹앞에서 언제까지 국민들 눈치보면서 반대할지도 의문입니다.

이제는 점점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나아가야할 길이 지금의 평화헌법을 유지하는것인지 아니면 동북아에서 큰 비중있는 역할이 자신들에게 어울리는지 고민할수있는 시한폭탄이 우리 눈앞까지 다가와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해군과 공군력이 우리에겐 없고 일본에게 있으니 미국의 선택은 당연하지만 왜 우리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역량과 잠재력을 어필하지 못하는지 왜 그런생각을 일절 가지지 않는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선택하니 그것을 쫓아서 거기에 빌붙어 권력을 유지할려는 한심한 작태를 나름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이 생각한 묘수이고 이에 협조해 부귀영화를 자손만대 이어가겠다는 아집에 사로잡힌 기득권이라니, 분명한것은 이러한 첫번째 관문이 쉽게 뚫려버리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요원할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보여줄수있는것은 어차피 지금와서 단기간 전력상승이 어려운 해공군력이 기댈것이 아니라 미국이 수습하지못한 대외원정에 기여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군복을 입고 총들든 자위대도 결국엔 민간인일뿐이고 미국의 대외전쟁에 도움을줄수있는 군대가 없지만 나름정병으로 전투력은 나름 수위의 전력을 자랑하는 한국육군전력을 적극적인 자세로 파병하고 어필해야 합니다.

일본에겐 없지만 우리에게있는 이점은 그나마 한국의 지상군이 나름 갖가지 부조리와 비리로 추락했지만 여전히 미국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줄수있기에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트럼프 정권이 표방한 고립주의는 지금 벌려놓은 전쟁을 마무리하는것도 중요할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단시간에 강력한 군대의 투입을 통한 안정화를 공표하고 조기에 마무리 지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많은 전비지출과 가급적이면 정예화된 지상군의 존재는 필수불가결하고 여기서 고민할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시간을 벌어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야할 처지가 우리가 아닌가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최소한 노력도 하지않고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고 자주의지를 미국에서 일본으로 되팔려는 진정한 매국행위이자 반역행위이고 이를 묵과하지않는 국민들의 자제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의 선택을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 선택의 시간이 온게 아닐까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