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만 쓰니까
뭔가 정리도 안된거 같고
제가 아예 게시글을 쓰면 좀 정리가 될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뭐 이 글도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될거 같지는 않지만
그냥 지껄여 볼랍니다.
일단 통진당 얘기요
통진당 해산했잖아요?
그거 법대로 한거니까 괜찮다고 하시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정당해산에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 당시 뉴스에서 보기로는
독일하고 터기 정도가 거론되던데요
독일은 완벽한 냉전시기고
터키에 경우에는 정교분리가 문제였을꺼에요
그런 우리나라로 돌아옵시다
지금이 무슨 이데올로기 전쟁기인 냉전에 한복판도 아니옵고
통진당이 무슨 IS처럼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었고
솔직히 이놈들 활동내용을 보면 좀 급진개혁파이기는 했는데
사실 크게 문제되는 활동은 안했다는거죠
근데 왜 해산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놈에 종북타령 빨갱이타령을 불러가면서 해산을 시켰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이야 말로 국민들 투표에 맡겨야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무슨 바보 천치도 아니고
얘네들이 김정일 장군 만세 !!! 이 지랄을 하면 뽑아 주겠어요?
그리고 이놈들이 막 위장전술에 천재라서
국민들이 속아서 많이 뽑아줬다 칩시다
그러면 얘들이 어쩌겠어요?
뭐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들어다 받치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가지 제도나 절차가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다 글쓰면서 하던 말인데요
설사 노동당이라 공산당이 만들어져도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
그게 균형장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좌파정당이 없어요
그나마 정의당 녹색당 이런 정당들이 좌파를 표방하지만
유럽 여러나라처럼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이 있어야 좌우에 균형이 생기죠
하물며 저 꼴통정당이 득세하는 일본도 공산당 있을껄요?
뭐 그래서 통진당 해산도 아주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고요
글에 보니까 법대로로 완전 라임을 맞추셨더라고요?
법대로 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요
제가 댓글에 썼는데 그 법대로 아주 잘해서 욕을 쳐먹는 집단이
독일 제3제국 시절 나치당입니다.
히틀러 놈은 동물보호법도 만들었고 유태인 차별법도 만들었죠
그리고 수권법 뭐 등등 그 외 수많은 법을 만들어서
법대로 정말로 법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있죠
(뭐 물론 욕안하고 칭송하는 이상한 애들도 좀 있어요...)
이놈이 잘한건 딱 그거에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어서
법대로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다른 장치를 만들자 라는 논의를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개념 중에 한가지가 댓글에 썻던 저항권이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건 김상중씨가 해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절차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요
사실 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법대로를 자꾸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몰라요 탄핵기각되면 저항권 발동시킬지...)
그래서 제 얘기는요 법대로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법을 어떻게 운용하는가
그 법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머리가 나빠서 위에 예시가 적어요 별로 복합적이지 않아...)
단편적인 법대로만 주장하셔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요?
오~ 어쩌다 보니까 꽤나 글이 길어졌네요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