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자기 공약을 40~50% 실현하면 무죄.
20~39% 면 재산몰수
10~19% 면 사기죄로 구속. 대통령으로써의 모든 예우 정지.
1~9%면무기징역
50% 이상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 제공. (자금으로나, 명예로나.)
80% 넘기면 더 큰 예우와 평생 먹고 살수 있는 재정 지원. (삼성 하위 임원진 수준 봉급 죽을때까지)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공약 결과 평가를 미국이랑 독일에 맡겨서 전문가가 "이것은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비효율적이었다"를 판단하게 해서.
보상의 크기를 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완벽한 정책이었다" 하고 50% 넘기면 연금 월 30만원 추가. 상점+3점
뭐 이런식으로 해서 총 점수가 몇점 이상이면 그걸 남겨두어서 전 정부랑 비교하게 하는 거죠.
솔직히 문이나 안이나 공약 몇개나 지키겠나요?
꼭 제방식이 아니라도 이런거 평가해야한다고 보시지 않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