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후보 정책공약!

유니폼이 존중받는 사회구현-국가유공자, 경찰, 소방공무원 예우및 지원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제대로 예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경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강화하는 정책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1.국가유공자 예우및 지원강화

○ 먼저,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하여 240만 보훈대상자의 위상과 드긍심을 드높이겠습니다.

○ 둘째, 월2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10만원이상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도 연계하여 인상하겠습니다.

○ 셋째,75세이상 참전 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80%로 확대하고 위탁병원의 지원 연령도 75세에서 70세로 낮춤으로써, 고령의 유공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실수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또한, 제3현충원을 조성함으로써 범국민적 안보결의를 다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군인 정년연장 및 전역후 일자리 확대

○ 현군인이 외국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짧아 직업적 보장이 미흡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첫째, 군인의 계급정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둘째, 5년이상 복무한 군인연금 미해당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전역예정군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조기취업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3.경찰,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경찰공무원

 ○ 사이버범죄 증가와 국제적인 테러위협등 늘어나는 치안수요에도 불구하고 경찰인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인력을 보강하고, 각종 치안활동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찰의 직무특성에 걸맞도록 처우를 강화하겠습니다.

○ 첫째, 경찰인력의 연차적 증원으로 선진국 수준의 치안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둘째, 경찰공무원 전계급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셋째, 법정 근속승진기간이 일반직 대비 7년 더 길어 승진, 연금에서 불리한점을 개선하기위해, 5년이상 단축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고유업무외에도 학교안전, 동물구조와 같은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처참한 재난현장 목격과 교대근무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발생확률이 높습니다.

○ 이에 첫째, 소방공무원 전 계급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화재진압수당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 둘째, 소방공무원을 연차적으로 년 3,400명씩 5년간 17,000명 확충하겠습니다.

○ 셋째,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전용으로 휴식, 치유할수있는 시설을 설치하는등 정신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것입니다.

4.공무중 재해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 첫째,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고도의 위험직무에 대해서는 특별가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둘째, 재직기간에 따른 차등보상폐지 및 최저보상 수준설정등으로 단기재직자에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순직,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셋째, 중증장해에 대한 간병급여 신설등으로 공상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강화 하겠습니다.

○ 끝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보답함으로써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정립 및 따뜻한 사회구현, 올바른 안보관 함양으로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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