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 반려동물 위한 공약!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선공약이 등장해 화제를 낳고 있다.

현행 법제 하에서 동물을 사람과 같은 건강보험제도가 없다. 이에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진료비 외 부가세를 추가를 부담하는 등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한 갈수록 잔인하고 대범해지는 동물학대 행위 관련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동물진료비의 기준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려동물을 가진 이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현재의 사보험을 보완, 반려동물 종합의료보험(Pet보험)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이어 “동물에 대한 부가세를 폐지해 동물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현행 수가제를 정비해 동물진료비 기준의 부재로 병원마다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헌법에 동물보호 조항을 명시, 민법 및 형법에 물건과 차별화된  동물의 지위를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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