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에 대한 개인적 견해

오빤내맛몰라 작성일 17.04.27 1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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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이야기가 한창인지라 저도 한자 적어보려고 글 등록하기 눌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몇자 더 적어볼까 합니다.

 

또, 어느 정당이나 정책을 비판,옹호하고 자 함도 아닙니다. 그저 제 생각입니다.

 

 

'안보'는 좌,우가 없습니다. 

 

안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 지향점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가 휴전 대치 중이라는 점 하나만 보시기엔 너무 많은 내/외부적인 사항이 고려되지만

헌법에서 명시하듯 우리는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지정, 또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헌법 제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5조에는 평화의 유지에 노력 및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3조부터 5조만 놓고 보더라도 안보는 좌,우가 없다 라고 말씀드린 것을

더 세밀한게 풀어보면 좌,우의 방향이 다 포함됩니다.

진보적/보수적 성향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풀이된다는 거죠 (어느 학자분 강의 참고)

 

'안보'가 중요한 만큼

'안보'로 좌니 우니 평가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우습지만 결국 안보에 대한 대부분의 주장들이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자주국방도 실현해야하며

강대국들과의 연대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사드'만 놓고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쉽게 말하면 국방정책이나 국방시스템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거기서 여기저기 해처먹던 방산비리자들이 죽일놈이라는 겁니다. 

(저는 방산비리는 사형제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집행은 안할지라도.)

 

어느 정당에서 누가 어떠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보관이 '옳은방법인가'를 따지는건 매우매우 어렵습니다.

'틀린방법인가'를 보시는게 우리가 볼 관점이라고 보는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틀리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에 '안보로 판단'하는 좌/우 놀이는 틀린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안보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정치적''법적'으로 볼때 대부분 틀리지 않은 주장을 말하고 정책으로 내세웁니다. 

이미 그래왔습니다. (참여정부~現) 

안보는 옳음보다 틀림을 봐야합니다. 그리고 실현에 있어서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비리는 없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안보는 좌/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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