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개혁', 홍준표가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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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에는 '대치'가 필요합니다. 대란대치(大亂大治)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해법을 국가대개혁, 이 다섯 글자에 담아낼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대한민국 대개혁에 나서겠습니다. 국가대개혁, 토대가 될 안보부터 굳건하게 챙기겠습니다.
사드배치,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사드배치는 미국을 위한 조치도 아니고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조치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차원의 선택입니다.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여 한반도 핵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장에 대응하는 군사력 비대칭을 시정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억지할 수 있습니다.
방어적 국방정책을 공세적 국방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하여 우리 군을 4군 체제로 재편하겠습니다. 북한의 특수전 전력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세적 방어력이 아니라 압도적 공격력으로 전쟁을 억지하겠습니다.
안보 대통령 홍준표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정치대개혁, 개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87년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담을 수 있는 헌법을 만들겠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꾸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차단하겠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여 국회를 비롯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상하 양원제로 개편하고 의원정수도 상원 50명, 하원 150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 통일시대에도 대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도 없애겠습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권력기관 대개혁, 청와대와 검찰부터 혁신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더 이상 비대한 권력의 중심, 비선실세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개편하겠습니다.
총리와 내각이 책임총리, 책임장관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작지만 효율적인 국정 컨트롤타워로 만들겠습니다.
홍준표의 '작은 청와대'는 확고한 안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저출산 대책이라는 3대 핵심과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부처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에 집중하겠습니다.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검찰이 독점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도 부여하고, 검·경 수사권도 조정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외부 인사 영입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에 눈치 보고, 권력에 줄 서는 행태를 일소하겠습니다.
경제대개혁,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삽니다.
'기업에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홍준표의 경제철학입니다.
일자리 성장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만들어집니다. 세계에 나가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인을 범죄시하고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제조업이 버티고 있어야 4차 산업도 생기고, 미래 먹거리 산업도 생겨납니다.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고 강소기업이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기업,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는 법인세 등 조세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안전 인프라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교량, 터널 등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인프라 뉴딜사업으로 ①국민 안전과 ②일자리 창출, ③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숨가쁜 산업화의 여정을 걸어오는 과정에서 구축한 30년 이상 된 노후 인프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진단해서 재정비하겠습니다. ICT 기술을 접목한 안전한 스마트 인프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전국에 식수댐을 건설해서 국민들이 비싼 생수를 사지 않아도 깨끗한 1급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홍콩처럼 경제자치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200만명 생활권 국제도시, 금융 관광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새만금을 규제 프리존으로 정해 개인과 기업이 자유와 경쟁을 통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과 고급 일자리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복지정책도 구조조정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는 서민중심 복지로 개혁하겠습니다.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까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1천만 원 지원하고, 무상보육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으로 개편하여 소득 하위 20%이하 지원액을 2배로 인상하겠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집권하면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설치하고,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삶과 애환을 대통령이 직접 돌보겠습니다.
성공한 경남도정 경험을 자산으로 복지정책부터 대개혁을 이뤄내겠습니다.
사회대개혁, 민노총·전교조 등 좌파기득권을 혁파하겠습니다.
민노총, 전교조 등 좌파기득권 세력은 국가개혁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이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경남도지사 하면서 민노총과 싸워 진주의료원 폐업했습니다. 무상급식하자는 전교조와 끝까지 싸웠습니다.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일자리 세습조항까지 만들어 청년들 일자리 뺏어가는 파렴치한 귀족노조의 온상이 민노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은 뒷전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강성 귀족노조의 온상 민주노총,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전교조는 또 어떻습니까? 수업을 해야 할 교사들이 파업을 일삼습니다. 교육을 해야 할 교사들이 정치를 합니다.
청소년 학생들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이 정통성이 있다는 엉터리 역사를 가르칩니다. 전교조의 좌파이념 교육, 반드시 몰아내야 합니다.
교육감 선출이 사실상 정치화되어, 포퓰리즘 공약 남발, 과도한 선거비용, 선거법위반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습니다.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서민자녀들이 시작부터 절망하는 사회구조를 없애겠습니다.
행정대개혁, 행정체계 개편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전으로 70년이 다 된 현행 3단계 행정체계는 이미 한계에 와있습니다.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바로 연결되는 2단계 구조로 만들고 전국을 50개의 행정권역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확고한 지방분권의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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