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 무시하고 국정교과서 강행하겠다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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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역사’ 검정 전환 행정예고하면서 심사일정 중단 빠져
ㆍ‘시기 변경 당부’ 결국 묵살…출판사들 발행 착수 고민교육부가 “2015교육과정(역사과목)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수정고시를 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사실상 무시하며 8월 예정인 검정 역사교과서 심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지키기 위해 졸속으로 검정교과서 개발을 추진한 교육부가 마지막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검정 혼용체제에서 국정을 삭제하고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오는 8월3일까지 완성본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 2018학년도 검정교과서 심사 일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예정에 없던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체제를 발표한 후, 2018년 중·고교에서 사용될 검정교과서는 몇 개월 만에 졸속 개발, 집필이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며 “검정교과서의 집필기간 확보를 위해 현행 2015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수정고시 등”을 당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새 장관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적용을 연기하는 것은 새 장관이 와야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검정 일정을 공고된 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판사와 역사학계에선 교육부가 검정교과서 개발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새 장관 임명은 6월에나 가능하다. 출판사 관계자는 “8월 초 제출이기 때문에 6월 초면 교과서 판본을 다 짜고 조판작업에 들어갈 때”라며 “교육부가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밀고 나가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정 일정을 너무 늦게 변경하면 출판사 측에서는 교육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가 이런 상황을 이용하며 시간을 벌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출판사 측은 “검정 개발 일정이 갑자기 발표된 데다, 좋은 필자들은 다 집필을 거부해 포기하고 싶지만, 한 번 교과서 시장에서 밀려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고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출판사들은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정 개발에 참여한 5개 출판사 모두 ‘멘붕’ 상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검정교과서 필자인 도면회 교수(대전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상적으로 이해했다면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을 중단하고, 새 교과서 적용시기를 2019학년도로 연기할 것인지 2020학년도로 연기할 것인지 새 장관과 논의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5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연구진의 동의 없이 기준을 바꾸고, 국정화 방침을 정한 뒤에는 이 기준에 따라 국정 역사사교과서 집필기준과 편찬기준을 만들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역사 왜곡과 수많은 오류로 비판받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밝히며 느닷없이 검정 개발 일정을 발표했다. 비난이 들끓는 국정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검정교과서를 들러리 세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78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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