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 손봉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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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내용 중 일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손봉호 교수는 제가 기독교인들 중 존경하는 몇 안되는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696550
손봉호 교수 "종교는 희생…특권 누려선 안 돼"
[앵커]
그렇군요. 앞서 저희들이 잠깐 종교인 과세,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다가 또 넘겨버린 셈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또 선거도 내후년에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에 과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 우리가 세속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평등한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죠. 만약에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내면 이 공공기관을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도 그 덕을 보지 않습니까? 이건 무임승차고 매우 무책임합니다. 물론 종교인들 가운데 한 70%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정도의 소득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30% 가운데도 이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만 양보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내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자진해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성직을 수행하는 것이 세속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과 맞느냐. 이런 반론들도 일부에서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와 일반 근로자하고는 다른 것이 아니냐 하는 건데요.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 그건 이제 종교국가에서는 구별할 수 있지만 우리 세속국가에서는 성직과 성직 아닌 것을 구별하기가 좀…구별할 수가 없고요.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직업은 성직입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성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교수님께서는 사실 80년대부터 과세문제를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때 이후 그러면 3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이유,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손봉호/고신대 석좌교수 :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너무 특권을 많이 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가 특권을 누리면 안 됩니다. 종교는 항상 어느 정도 핍박을 받아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지 어느 사회에서든지 세속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은 종교의 근본원칙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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