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906215603581

교착의 수렁에 빠진 듯하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대화 쪽으로 방향을 틀 동력을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든 특별사절단(특사단) 방북 카드의 성과다.

남북은 18~20일 열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중 협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협의 결과를 들고 미국 뉴욕에서 열릴 유엔총회(18일~10월1일)에 참석하는 계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남북 정상회담→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문 대통령을 축으로 한 남·북·미 정상의 직간접 ‘평화 협상’을 통해 ‘9월 한반도’의 대화 동력을 유지할 기반은 일단 마련했다.

여기에 지난달 24일 전격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의 ‘평화 대화 과정’은 가속력을 얻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줬다.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함께 (비핵화를) 해낼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5일 특사단을 만나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미국 쪽의 우려에 적극적인 해명을 내놨다.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조선중앙통신> 6일 보도)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70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며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6일 브리핑)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말(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안 비핵화 실현)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정 실장은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와 평화 과정)의 완결 시점, 곧 출구에 도달할 시한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는 2021년 1월까지다.

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나 밝힌 대미 메시지의 핵심은 ‘상호 신뢰’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쪽이 한-미 동맹을 흔들 수 있다며 소극적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 또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것들은 종전선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종전선언을 한-미 동맹과 처음부터 연결할 생각이 없다”(김연철 통일연구원장)는 공개 천명이자, 한·미 양국 일부에서 제기하는 우려는 ‘기우’라는 해명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은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이 특사단을 만나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시며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고 전했다. 전직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상황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여전히 명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쪽이 판을 흔들려 해도 그에 맞장구치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우리로선 다행”이라고 짚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특사단을 만나 “동시 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일방적 비핵화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듯하다. “북한의 선제적 조처들에 대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조처들을 계속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는 정 실장 전언의 맥락이 그렇다.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요청했다”는 정 실장의 전언에 비춰,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상응조처를 둘러싼 북-미의 이견을 해소할 북쪽 방안의 일단을 특사단에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이 열이틀 뒤이니 그때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실천적 내용’을 밝힐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도 4·27 판문점 회담과 마찬가지로 ‘평화’로 설정됐다.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은 비핵화 의지와도 연결된 평화 정착 노력일뿐더러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상황에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근본적으론 한반도가 냉전의 외딴섬으로 남은 게 북-미 적대와 함께 남북의 군사대치 지속 탓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접근은 “평화가 경제다”(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라거나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 노선을 실현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의 평화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리용호 북 외무상, 8월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연설)는 남북의 공통된 인식에 맞닿아 있다. 여전한 대북 제재 탓에 애초 계획과 달리 3차 정상회담을 ‘대규모 경협을 포함한 남북 공동번영’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대규모 재계 대표단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경협 등 공동번영의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훈 김지은 노지원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