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안녕하세요 김어준 입니다.
증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소득 5억이상
연간 순이익 2000억이상 재벌이 그 대상입니다.
야당은 연소득 5억 소득세 이상은 표적과세이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기업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합니다.
소득양득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0.1% 최상의 소득자에게 2% 소득세를 인상해
복지에 쓰겠다고 하는건, 나머지 99.9% 에겐 좋은거죠~
99.9%는 좋아할일이 왜 대등한 공방속에 있는것처럼 보도되는가
그 0.1%가 자기에게 유리한 프레임을 만들어 배포할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0.1%는 자신에게만 불리한걸 나머지 99.9%도 불리한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걸 잘하죠.
그리고 MB정권이 법인세 3%를 인하해 줬더니 기업투자가
대폭늘어 소위 낙수효과가 폭증을 했던가요?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는 전혀 늘지 않았고
재벌들 사내 유보금만..자기들이 깔고 앉았던 돈만 늘어났죠.
이번 증세가 실현된다면 예상되는 세수증가는 3조8천억 정도
반면 담뱃값 인상 하나로 작년 기준 세수증가는 5조원대 입니다.
그렇게 담뱃값 하나로 세수를 챙겨놓고 그 돈으로 복지예산을 늘린 것도 아닌
정치 세력은 표적 증세라고 떠들 염치가 없어야 정상이죠.
표적증세,투자유치 다 프레임일 뿐입니다.
한해 5억 이상 벌거나 대기업 오너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는거죠.
오히려 이 정도의 증세로
계획했던 복지가 가능한 것인가?
진짜 질문은 그것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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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건 몰라도 김어준공장장의 이번 생각은 깊이 공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신 내용이겠지만 못들으신분들도 많을꺼 같아 이렇게 글로 직접 쳐서 올려봅니다.
아래 몇몇글 보면 증세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나고있는데.. 짱공에 상위 0.1%의 분들이 저기서
글쓰고있는것은 아닌것 같고..
그들의 프레임에 놀아나고 있는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아니면 진짜 상위 0.1% 인 사람이던가 ㅎㅎㅎ
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복지, 돈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나라에 적폐들이 너무 많아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방산비리...
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돈을 담배값 소주값을 더 올려서 돈을 걷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떵떵거리며 잘사는 상위 0.1% 그들에게 합리적인 세금을 더 걷어야 하나요?
그래요 그냥 이기적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그들도 그들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움직이자나요?
난 상위 0.1% 에게 증세하는것에 대단히 크게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