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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DB 전지훈련 최고의 임팩트 이용우. 4kg 증량+딥 3 장착, 도대체 무슨 변화 있었을까 올 여름 원주 DB의 변화는 기대와 의문이 공존했다.일본 삿포로와 오사카에서 진행된 일본 전지훈련은 철저한 테스트 무대다. 기존 코어 전력을 점검하고, 강력한 로테이션 멤버를 선별하기 위한 시험의 장이다.일단, 이선 알바노와 치나누 오누아쿠의 검증은 끝났다. 강상재와 김종규도 마찬가지다.기존 코어의 전력 점검은 합격이었다. 로테이션 멤버의 선별은 계속 되고 있다.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이용우의 임팩트는 강력하다. 삿포로 연습 경기에 이어 오사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안양고 건국대를 거친 이용우는 대학 3학년 얼리 엔트리로 신인 드래프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라운드 9순위로 2020~2021시즌 신인드래프트에서 낙점 받았다.1m83의 단신이지만, 대학 최상급 수비력을 지녔고, 슈팅 역시 프로에서도 당장 통할 만큼 수준급이었다.하지만, 좌절이 있었다. 포지션이 애매했다. 1m83의 작은 신장에 메인 볼 핸들러로서 역량은 떨어졌다. 게다가 피지컬 문제도 있었다. 파워가 떨어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비와 슈팅 역량을 온전히 코트에서 쏟아내지 못했다,2022년 5월 상무이 입대한 그는 절치부심했다. 거의 매일 하루 두 차례씩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 이용우는 "프로에 들어와서 피지컬의 한계를 느꼈다. 이전까지 웨이트를 체계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며 "상무에서 하루 두 차례 웨이트에 매진했다. 근육이 잘 붙지 않는 체질이지만, 3~4kg 정도의 증량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눈에 확 띄진 않지만, 확실히 예전보다 몸이 커졌다. 파워가 붙으면서 장점인 스피드를 활용한 수비와 공격에 탄력이 붙었다.DB 한상민 코치는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파워가 붙으면서 확실히 좋아졌다. 올 시즌 딥 3를 주문한다. 슈팅은 정확한데, 슈팅 타이밍이 느린 세트 슛이 많다. 딥3를 던지는 이유는 수비수의 견제를 피하고, 돌파 공간을 더욱 넓게 하기 위해서다. 이용우가 많은 훈련을 했다"고 했다.이용우는 삿포로 전지훈련에서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진 않지만, DB 팀 관계자들도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용우다. 삿포로에서 펄펄 날아 다녔다"고 했다.이용우는 "지금 로테이션 멤버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잡기 위해 죽기 살기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농구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용우는 테크닉과 스피드, 그리고 공수를 갖춘 농구를 잘하는 선수지만, 프로에서는 통하기 쉽지 않은 작은 신장과 약한 파워가 있다'고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올 시즌을 기점으로 이런 평가는 바뀔 것 같다. 그가 올 시즌 DB의 핵심 벤치 멤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완벽한 청신호다. -
[정치·경제·사회]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저는 아이들 입시를 20년째 업으로 삼은 사교육계 사람입니다.이번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1) 수능 킬러 문항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실 킬러문항과 큰 접점이 없습니다.작년 저희 학생들 중에서 정시로 건국대학교에 합격했던 학생을 예로 들어 말씀 드리자면,그렇게 쉬웠다던 국어에서 9점 마이너스,수학 20점 마이너스,영어 2등급,탐구 2등급이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목표로 하는 지점은 킬러문항은 틀리고 나머지만 다 맞자주의지, 킬러문항까지 다 풀자 주의는 아닙니다.심지어 수능이 다가오면 서점에 깔리는 문제집 중에 판매량이 가장 높은수학 문제집은 킬러문항을 제외한 일반문항으로만 제작된 모의고사 문제집입니다. 그렇다면 킬러문항을 운운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사실 킬러문항이 없어져서 가장 큰 피해를 보게될 학생들은전국 백분위 평균 95이상의 의,치,한,약,수를 노렸던 자연계 학생들이 될 겁니다.원래 킬러를 포기하던 백분위 88~95 사이의 학생들과 변별력이 사라지게 되겠죠.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을까요?이번 6월 모의고사 백분위 기준 88정도의 학생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킬러만 없다면 나도 의대? 예 맞습니다. 킬러문항을 없애는 것과 의대 집중 현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오히려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너도 나도’의 결과를 가져와 의대 선호 현상은가속화됐으면 됐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2) 대학별 고사 부활 23년 4월 고려대학교는 폐지했던 논술고사를 수시전형으로 25학년도부터 부활한다고발표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연세대학교 등의 학교는 논술을 폐지하지는 않았습니다.이 글에 자세하게 남길 수는 없지만 사실 각 학교마다 본인들의 학교에 지원할 학생들을타겟팅하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고교마다 차이가 있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최대한 명확히 가리기 위합니다. 옥석찾기를 하는 거죠. 고려대의 논술고사 부활과 면접 전형 확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이제 고등학교의 내신, 생활기록부 기록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수시 전형의 폐단이 나타나면서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계속 축소했고,결국 대학은 아이들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기준점을 새로 찾고 있는 것이죠.이런 상황에서 수능이 쉬워진다? 과거처럼 정시전형에 논술고사나 면접고사가추가될 확률이 높아지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입시 제도가 다시 과거로 가네요. 3) 총평 이번 입시제도에 대한 정리는 그 절차와 시기는 물론이거니와 내용면에서도입시열을 잠재우기는커녕 활활 타오르게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사교육자인 입장에서 사교육을 잡는다? 어불성설입니다.자만일 수도 있겠으나 사교육자들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기 수년 전부터 계획을잡아둡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사교육을 재우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사교육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최적의 여가수준이나 생활수준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이번 교육 대책은 헤드라인을 솔깃하게 만들어 눈먼 표나 받아보자는 것으로 밖에는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눈이 멀어버린 표들은 아쉽게도 사교육의 혜택을받기 어려운 저소득 층이나, 최근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진 많은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평등한 입시 정책이 만들어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아쉽게도 입시 경쟁은 우리 사회가 사회에 갓 발들인 새내기들에게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취하기 전까지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사회에게는 고도 경쟁을 부추기면서 대학 입시 열기를 잠재우겠다?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다른 방식의 사교육 시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이미 사교육계는 준비가 끝났고, 누가 더 빨리 해당 학습을 진행하느냐로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겁니다. 모두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사회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으로도 입시 과열은 막을 수 없습니다.마지막으로 입시 과열을 막을 수 없어, 격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면 우린 공정한 경쟁 체재를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논란만 가중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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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명분없는 축협 사면 축협 : 승부조작 42명 + 그 이외에 합쳐서 100명 사면하자K리그 연맹 : ???????? 미쳤음????????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K리그 연맹: 우린 반대임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 K리그 연맹: 표결로 정하자축협 : ㅇㅇ 사면 할꺼임K리그 연맹: ??????????????????축협 : 이미 기사 냈음 ------------------------------- 회장정몽규(1962年生)고려대학교영국 옥스퍼드대 정치, 철학, 경제학 석사현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 구단주현 대한체육회 부회장전 동아시아축구연맹 회장전 현대산업개발 회장전 FIFA 평의회 위원전 AFC 부회장, 심판위원장, 집행위원전 2017 FIFA U-20 월드컵 조직위원장2016 리우올림픽 한국 선수단장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전 울산현대 및 전북현대 축구단 구단주전 현대자동차 회장 부회장김기홍(1959年生)성균관대학교 행정학 학사동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동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박사현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대한체육회 특별보좌역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 상근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체육국장 /미디어정책국장 부회장조병득(1958年生)서울체고, 명지대학교현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이사장전 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장전 올림픽대표팀 코치(1995년 ~ 1996년)전 국가대표 선수(1979년 ~ 1989년) 부회장최영일(1966年生)동아대학교전 동아대학교 축구부 감독전 국가대표 선수(1994~1998) 부회장이석재(1958年生)현 경기도 축구협회장전 이천시 축구협회장 부회장이영표(1977年生)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전 강원FC 대표이사전 KBS 축구해설 위원전 국가대표 선수(1999~2011) 부회장홍은아(1980年生)이화여자대학교 체육학과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경영학)Loughborough 대학교 대학원 박사(스포츠 정책)현 이화여대 체육과학부 부교수현 FIFA 심판 테크니컬 강사현 AFC 엘리트 심판강사, 심판평가관, 심판분과위원회 위원전 FIFA U20 여자월드컵 조직분과위원회 위원FIFA U20 여자월드컵/ 베이징올림픽/ 런던올림픽/ 잉글랜드 여자FA컵 결승 주심 부회장이동국(1979年生)포항제철고, 위덕대학교TV 축구 해설위원전 포항스틸러스, 브레멘, 미들즈브러, 전북현대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1998년 ~ 2017년) 전무이사박경훈(1961年生)한양대학교 체육학과계명대학교 석사목포대학교 박사전 성남FC감독전 제주유나이티드감독전 전주대학교 축구학과 교수전 축구국가대표 선수(1981~1990) 대회위원장정해성(1958年生)중앙고, 고려대학교전 전남드래곤즈,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전 국가대표팀 코치(1998년 ~ 2000년, 2008년 ~ 2010년)전 럭키금성 선수 기술발전위원장이임생(1971年生)부평고, 고려대학교현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강사전 수원삼성 감독전 국가대표 선수(1992년 ~ 2002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마이클 뮐러(1965年生, 독일)쾰른 독일체육대학교 체육교육과현 대한축구협회 지도자교육 강사전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전 독일축구협회 전임지도자강사전 독일남자15세 및 18세 대표팀 코치전 독일남자21세 대표팀 스카우트전 독일축구협회 유스프로그램 총괄전 SV Darmstadt 98 코치전 UEFA P라이선스 취득 심판위원장김동진(1973年生)경북대학교현 안동과학대 축구학과 교수현 AFC 엘리트 심판강사전 프로심판, 국제심판 의무위원장서동원(1963年生)고려대학교 의학과현 바른세상병원 병원장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외래교수전 대한축구협회 의무분과 위원전 대한체육회 의무위원 공정위원장서창희(1963年生)서울대학교 법학과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윤리위원장유대우(1952年生)육군사관학교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전 육군협회 사무총장전 육군대학 총장전 국군체육부대(상무) 참모단장 사회공헌위원장조원희(1983年生)배재고등학교현 TV 축구 해설위원전 울산현대, 수원삼성, 위건, 수원FC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2005년 ~ 2009년) 이사박기찬(1959年生)경기대학교 토목공학 박사현 현암건설산업㈜ 대표이사현 서울용산구 축구연합회 회장현 용산복지재단 이사 이사한상신(1961年生)국민대학교전 이리동중학교 감독전 한국중등연맹 전무이사 이사양승운(1962年生)광운대학교현 광운공고 축구부 감독전 서울시 축구협회 전무이사전 남대문중학교 축구부 감독 이사박공원(1966年生)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일본 중경대학교 석사영국 브링톤대학교 박사전 안산 그리너스 FC 단장전 서울이랜드 FC 단장전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 이사최광원(1966年生)충북대학교 체육교육학과현 대동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전 삼전초등학교 축구부 코치전 송정초등학교 축구부 코치 이사조연상(1967年生)한국외국어대 서양어대현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총장전 LG스포츠 마케팅및 홍보팀장전 LG CNS 통신미디어사업부 디지털스페이스팀장 이사정재권(1970年生)부산상고, 한양대학교현 한양대 감독전 부산대우, 포항스틸러스 선수전 국가대표 선수(1992년 ~ 1997년) 이사박건하(1971年生)경희대학교 체육학과전 수원 삼성 감독전 상해선화 수석코치전 이랜드FC 감독전 국가대표팀 코치(2013~2014)전 국가대표 선수(1996 ~ 1998) 이사박채희(1973年生)한국체육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C 박사현 한국체육대학 노인체육복지학과장현 여성체육학회 총무이사 이사김진희(1981年生)울산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현 대한축구협회 경기감독관전 축구국가대표 선수(1998~2008) 이사신아영(1987年生)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현 국립생태원 홍보대사전 서울교통공사 홍보대사 사무총장전한진(1970年生)연세대학교동아시아축구연맹 부회장대한축구협회 직원(1997년 - 2017년)AFC 경기위원(2013년 - 현재)2006, 2010, 2014 월드컵 대표팀 행정지원총괄 회계감사이태호(1961年生)연세대학교서울대학교 석사현 삼일회계법인 고문현 건국대학교 겸임교수현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행정감사손호영(1965年生)동양대학교 경영학교 졸업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현 ㈜한국종합통신 / 대표이사현 경상북도축구협회 회장현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
[정치·경제·사회] 권용수 건국대 교수 "尹 정부, 1인당 5000만원 무이자 대출 파격 정책 내놔야"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뭐만 하면 포플리즘이다 뭐다 한 사람들 다 어디 갔나? 글고, 지금 경제 상황에서 1인당 무이자 5,000만원 대출하면 불난집에 기름 붓기 아닌가?당장 급한 건, 인플레이션이나 물가 대책 아닌가? 예금 금리부터 올리고?저거는 결국 집값 거품을 다시 불어넣겠다는 것 같은데.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저 배우신 분 말이 맞는 건지,아니면 걍 자신의 영달이라면 나라까지 팔아먹을 저짝 멍멍소리인 건지… 흠.허경영이 의외로 정상인이었던 건가? -
[정치·경제·사회] 간단히 알아보는 김진태 사태와 여파 일전에 어느 분께서 김진태 사태로 인한 채권 이슈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문의해 주셨는데 댓글로 설명 드리기는 어려워서 별도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은 제가 아는 수준에서 설명 드리는 것이고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우선, 현재 우리 경제 시스템의 금융 상품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저: 하이투자증권> 채권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 중 채무증권을 줄여서 채권이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빚문서” 라고 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예금하고의 차이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느냐도 있지만 이 “빚문서” 자체를 사고 팔 수 있느냐의 여부 입니다. 채권은 이 “빚문서”를 사고 팔 수 있는 체계 이고 채무를 낸 당사자의 경제 여건, 신용도, 대외 상황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발생됩니다. 애초에 채권을 발행할 때 약정한 금리(표면금리라고 합니다) 는 정해져 있는데 채권의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무자 상태가 좋지 않다면 채권의 수요가 줄어들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신용도 떨어진 빚문서를 발행된 금액대로 살 사람은 없으니까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약정금리(표면금리는)는 그대로 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 대비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통상 이런 속성때문에 채권가격과 채권 금리는 역의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 입니다. 예금과 보험, 증권, 채권, 파생상품 등이 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 시장이라는 단일 시장이라는 점 입니다. <출처 : 한화투자증권> 여기 채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은 발생 주체에 따라 위와 같은 종류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의 표면 금리는 해당 채권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당연히 Risk가 큰 투자의 경우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채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국채는 가장 낮은 표면 금리를 갖게 될 것이고 카드 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더 상기 드리면 위의 채권은 종류만 다르고 채권 시장이라는 같은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시장이 아닙니다. 부도난 채권은 강원도가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발행한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자산을 기반으로한 어음/채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로 A1 등급 이었습니다. <출처 : 한국신용평가> 참고로 A1 등급은 기업어음의 신용 등급의 최상위 등급으로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는데, 고의 부도로 시장에 큰 Impact 가 발생되게 됩니다. A1 등급 ABCP가 부도나자 그 보다 낮은 신용도를 갖은 회사채에 영향이 가게 됩니다. 뭐 단위 ABCP가 부도 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용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위 신용 사건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의도에 따라 A1 등급 채권이 D 등급 나락으로 가는 나라의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이 문제로 국내 회사채에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Risk 가 커지니 다들 회사채 투자에서 도망쳐서 특수채(한전) 투자에 모든 자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특수채로 돈이 몰리면 회사채, 카드채, 은행채, 캐피탈 채 등에 돈이 씨가 마르게 됩니다. 통상 이러한 상황을 신용 경색이라 합니다.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회사도 결국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금 융통이 가능해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하고 돈이 경색되면 장사가 잘 되어도 흑자 부도가 나기 쉽습니다. <출처: SBS, 라 쓰고 씨방새라고 읽습니다> 결과적으로 JOT 됨을 눈치챈 경제부총리와 경제 수장들이 빤스바람에 월요일도 아닌 일요일에 부랴부랴 위와 같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시장입니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회사채 50조 투입한다고 시장 전체가 정상화 되지는 않습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가 위 발표가 있는 다음날 대응이 잘못되었고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UPI 뉴스> 당연히 회사채 외에 다른 금융채 들에 문제가 생기니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행동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 양적긴축 시대에 돈을 회수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의미로 일본과 같은 양적완화 망테크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나라 채권 시장의 신용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사줄 많은 세력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존재는 합니다. 다만, 신용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이에 대한 Premium을 요구하겠죠. 표면 금리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신용도 낮은 상품에 투자 하시면 위험이 높으니 이자를 더 쳐줘야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 들은 CP 발행에 혈안이고 그 보다 낮은 회사들은 이자로 이익 다 까먹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헌데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나는 회사들 생기고 그럼 채권 부도나고 그럼 회사채 신용도 떨어지고 채권 표면금리 올라가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흥국 생명이 발행한 영구채의 조기상환 콜옵션 미행사로 시장에 또 한번 신뢰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영구채는 표면적으로는 채권 기한 없이 채권을 산 쪽에 이자를 지급하면 원금의 상환이 불필요하지만 실제는 영구채 발행 측에서 통상 5년 내 조기 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여 영구채를 없애 줍니다. 말로만 영구채 이고 영구채가 아닌 것이죠. 헌데 흥국생명이 이 시장의 약속을 어기고 영구채 조기상황 콜옵션 행사를 안합니다. 양키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망했나?라고 싶을 상황인 것입니다. 헌데 소문에는 흥국생명이 영구채 조기상환을 미룬 이유가 영구채 상환을 위해서 신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최근 김진태 사태로 채권 금리가 다 올라서 신규 채권 발행이 너무 어렵기 (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린) 때문이라 합니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 발행 채권의 금리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금융채 금리 올라가면 뭐하겠습니까? 회사채 금리 올라가고, 은행/캐피탈/카드사 들 손실 만회하기 위해 대출 금리 올리겠죠. 여튼 여기 까지 왔고, 맨 위에 나와있는 우리 금융 상품 체계에 어느 한군데 경색이 나타나면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3줄 요약1. 금융 시스템은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결국은 단일 신용 시장이다.2. 김진태 사태로 회사채 시장에 신용 이슈가 발생되었다3. 회사채 시장에 이슈가 발생되었으므로 전체 금융 시장에 이슈가 전파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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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동산 대출규제 대폭 완화 예고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20315174056999 최근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거래 절벽 현상은 지난해 8월 이후 본격화된 대출 규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경우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20~40%에서 70~80%로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LTV는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집값이 15억 원을 넘을 경우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서울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8775만 원에 달하는 만큼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LTV 상한을 70%로 일률 인상하는 한편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할 방침이다. 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40%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4억 원 한도에서 3년간 금융을 지원하며 출산 시 기간은 5년까지 연장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지원을 제공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세대출 및 대출 상환이자도 지원한다. 윤 당선인은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 원, 그 외 지역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저리 자금을 2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소득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최대 2억 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한다. 시장의 관심은 LTV 규제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현재 총 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윤 당선인은 DSR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 없다. 하지만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저소득자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다. 고소득자만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DSR 규제를 일부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신경 써야 하는 정부가 무작정 DSR 규제를 풀 수도 없다. 이 때문에 DSR 규제의 일률적인 완화보다는 미래 소득이 많은 청년과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에게 차등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대출 규제로 거래 절벽이 이어져 왔던 만큼 급박한 규제 완화는 오히려 다시 매매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출 규제 완화 시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9억 원 이하 주택의 주목도가 커지며 매매가격도 함께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LTV와 DSR 규제 완화 모두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 지역 관계없이 LTV 상한 70%로 단일화. 사실상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라고 봄.강남3구에서 압도적인 몰표와 높은 투표율이 단번에 납득 됨.단, DSR 규제완화는 공약에 없음. 저소득자들은 LTV 70%로 상향 해봤자 대출자체가 안나옴.즉, 저소득층은 내집마련 꿈깨시고 고소득자 및 강남3구의 부동산들이 개꿀 빠는 상황이 예고됨. 펜데믹 상황속에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 전세계가 폭등한 가운데 수십차례의 부동산 규제로 겨우 부동산이 안정화 및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드디어 부동산의 폭등이 멈추고 호재가 오네요. -
[정치·경제·사회] 대장동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보수언론의 이중성 도시개발법 개정 움직임에 '민간이익 제한 안된다' 반대 논조로 급변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조선비즈 10월 27일)"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중앙일보 10월 25일)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조선>과 <중앙> 등 보수언론들이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 비판 논조에서 180도 바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언론은 대장동 사태가벌어진 후 연일 민간업자들이 거둔 천문학적인 폭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지만, 정작 국회에서 민간 폭리를 막을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되자 민간업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1% 정도의 사업지분을 가지고 수천억원의 폭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개발법의 여러 허점 때문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관공동 개발의 경우 강제수용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민간이 가져갈 개발이익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택지로 간주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민관공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민간사업자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 법인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에 포함시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대장동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업자의 폭리를 막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같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여건 변화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 조선과 중앙 등 보수 언론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비즈>는 지난 27일자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개발이익을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행업계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기능이 마비될 될 것을 우려하고있다. 민간으로서는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보장돼야 공급에 나서는데, 현재 여론에 떠밀린 법안들로서는 적정 수준의이윤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민간업자의 이윤을 상당 부분(총 사업비의 6~10%상한) 보장한다. 하지만 <조선비즈>는 이윤의 적정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시장 악영향'만을 우려했다. "시장경제에 반하는규제를 강화하면 사회와 국토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도 지난 24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위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인용된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막으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갑자기 6%, 10% 미만으로 제한하면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나.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만 빚어질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지역에 따라 개발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면, 지방은 개발이 위축되다 못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선>과 <중앙>은 민간업자의 폭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언론들이다. 특히 이들 언론은 성남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화천대유를 집중 조명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폭리 구조'를 설계한 몸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제도 개선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채린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는 "조선과 중앙은 지금까지 민간건설 업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는 안된다는 경향의 보도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연결지으면서 민간업자 폭리를 통제 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파적인 성격의 보도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이어 "이들 보수언론이 제도 개선 논의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언론들의 이중적인 잣대는 대선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는 "제2의 대장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개발 방식의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될 경우 그동안 민간건설사와 토건업계가 가져갔던 막대한 개발이익이 불가능해지는데 보수언론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31346?cds=news_edit -
[엽기유머] 고인의 마지막 발언 밑에는 그분의 어록들 2.캐스터: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중계는 계속됩니다. 차 해설위원님, 기억나는 올스타전 추억이 있습니까?"차명석: "네, 저는 올스타전 추억이 아주 많습니다. 올스타로 뽑힌 적이 없어서 그 기간 중엔 늘 가족들이랑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캐스터: "…………(침묵)." 차명석은 실제로 1997년에 올스타전에 뽑힐 뻔했었는데, 당시 천보성 감독이 후배들에게 양보하라고 해서 포기했다.그 이후로 기회는 영영 오지 않아 한번도 올스타전에 나간 적이 없다고 한다. 3.캐스터: "오늘 중계를 맡은 지방케이블 방송이 주로 메이저리그와 낚시를 중계한답니다. 참 특이한 일이군요. 야구와 낚시가 관계가 있습니까?"차명석: "야구 선수 중에도 낚시광이 많습니다."캐스터: "낚시 좋아하면 가족도 버린다는데…….차명석: "제가 전에 모시던 감독님도 낚시 참 좋아하셨습니다. 낚시를 하시며 제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저놈을 짤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캐스터: "…………(침묵)." 이는 실제로 건국대 재학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4.캐스터: "예전에 차명석 해설위원도 뛰어난 제구력 때문에 그렉 메덕스와 닮았다고 해서 차덕스라고 불렸었지요?"차명석: "저랑 매덕스랑 닮은 것은 공 느린 거 하나뿐입니다." 5.(시카고 컵스의 투수 케리 우드가 시속 90마일이 넘는 변화구(슬라이더)를 던지자)차명석: "전성기 시절 저의 직구보다 빠르군요." 6.(J.D 드류의 큰 홈런을 보고) 캐스터 : "J.D 드류 선수의 큰 홈런이군요! 혹시 현역 시절 중 기억에 남는 홈런이 있습니까? 저런 홈런 맞았을 때 기분은 어떠셨는지요?"차명석 : "저런 홈런을 쳐 본적은 없어도 맞아는 봤습니다. 제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이를 악물고 던진 몸쪽 직구를 장종훈 선수가 가볍게 받아쳤는데 정말 하늘 높이 까마득하게 사라지는 홈런을 쳤는데... 아 정말 기분 말할 수 없습니다." 캐스터 : "아...그러셨군요..." 차명석 " 아마도 잘 찾아보면, 그 공 지금도 날아가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7.(생중계 중 연장 17회까지 간 경기에서 방송나가는지 모르고)"미치겠네."나중에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8.캐스터: "아.. 저 선수는 다 좋은데 주자에 너무 신경을 써서 말예요. 참… 옥의 티에요……."차명석: "전 다른 건 다 안 좋은데 제구력은 괜찮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럼 전 티에 옥이네요. 하하……." 9.(끝내기 홈런이 터지자)캐스터 : "아… 저런 상황에서 홈런을 맞았을 때, 기분은 투수 당사자말곤 아무도 모를 겁니다……."차명석 : "아, 저는 현역시절 홈런맞은 경험이 많아서 잘 압니다."캐스터 : …………. 10.(보스턴의 T.Walker 가 병살타를 치자)캐스터 : "요즘 들어 Walker가 매우 부진한데요."차명석 : "네. 일단 Walker는 이름부터 runner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캐스터 : "…………." 11.캐스터 : "지금 잘하는 야구선수들도 야구를 시작하던 무렵 존경하던 선수를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죠?"차명석 : "물론입니다. 어린 시절에 잘하던 선수가 누구였느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 때에는 장호연 투수가 무척 날렸는데, 그래서 제 구속이 그렇게 느렸나 봅니다.^^"캐스터 : "…………." 참고로 장호연 선수의 평균 구속은 130km 후반. 당시에는 140km정도의 공이 강속구라 불렸다. 12. (양키스와 보스턴의 경기 중계방송 中)차명석 : "저도 선수 시절에 10년에 하나 나오는 투수라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하더라구요."캐스터 : "하하하^^;"차명석 : "어느날 코치님께 얘길 했더니 '너같은 투수는 10분에 하나씩 나온다.'고 하셔서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기억이 있습니다."캐스터 : @_@;;;;; 13.캐스터: "차명석 위원은 야구외에 어떤 운동을 해 보셨습니까?"차명석: "대학 다닐 때 테니스를 했습니다만… 서브 넣을 때 선 안쪽에 넣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관뒀습니다."캐스터: "그럼 다른 선수들은 뭘 하죠?"차명석: "보통 축구를 합니다. 제가 도곡동의 호나우두예요."캐스터: ……?? 14.캐스터: "너클볼 투수인 팀 웨이크필드 다음에 앨런 엠브리가 던지니깐 공이 더 빨라 보이는거 같아요."차명석: "그래서 제가 항상 이상훈 투수 앞에 던졌죠."캐스터: ……?? 15.캐스터: "앤디 페티트 선수 견제구 동작이 좋아 주자들이 리드를 잘 못하는군요……."차명석: "앤디 페티트 선수, 지난 8년 동안 견제구 아웃이 무려 67개나 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기록인 줄 잘 모르시겠죠.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선수 생활 10년 동안 견제구 아웃이 3개밖에 없습니다." 16.캐스터: "조시 베켓 선수 6회인데도 구속이 96마일이나 나오네요……."차명석: "정말 타고난 어깨죠…. 저런 어깨를 가진 선수를 보면 맨날 느린 공만 던질 수밖에 없던 저로서는 부럽다는 말밖에 없어요. 정말 부럽죠. 그런데 강한 어깨를 가진 투수 중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투수들을 보면 화가 나요. 나에게 저런 어깨를 줬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해설을 하고 있겠습니까?" 17.캐스터: "원 아웃 2루 상황에서 투수코치가 나오고 있네요... 투수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차명석: "지금 타자가 타격감이 좋으니까 어려운 승부를 하라고 하겠죠."캐스터: "어려운 승부라면?"차명석: "스트라이크 존에서 볼 1~2개 빠지는 볼을 던지고 걸려들면 다행이고 안 걸려들면 포볼로 거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문인 게, 그렇게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잡아내야죠, 왜 거릅니까??" 18.(인터넷 야구방송 풀카운트에서)차명석: "아무래도 2014년도 가장 큰 보강은 투수코치가 바뀐 게 가장 큰 보강이 아닐까... 사실 작년까지 투수코치가 문제였는데 투수코치가 바뀌었으니까 상당히 큰 보강을 한 거죠." 참고로 2013년 투수코치는 차명석 본인이었고, 2014년에 강상수로 바뀌었다. 19.(2014년 9월 9일 목동 한화-넥센전, 시즌 20승을 노리는 앤디 벤 헤켄의 19승째 경기 중계 도중) 차명석: "20승…. 참 대단한 기록이죠. 저는 20승 하는데 한 7년 걸린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하하핳." 실제로는 1992년~1997년까지 6년 걸렸다. 20.(2014년 9월 9일 목동 한화-넥센전(위 20승 발언과 같은 경기다)에서 200안타에 도전하는 서건창의 타석을 보고)차명석: "이종범 선수가 196안타 칠때 정말 잘 쳤어요.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정말 잘 쳤어요."정용검: "어떻게 잘 치는지 아십니까?"차명석: "제가 정말 많이 맞아봤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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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여성에 대한 강간 모의 훈련 장치 여성의 몸을 본뜬 전신인형 일명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리얼돌 방지법' 움직임이 한창이다.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을 본뜬 리얼돌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다만 법안에는 '성인 형상'의 리얼돌과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아, 일부 리얼돌을 규제하려다 전체 시장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성인용품업계에서 제기된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 리얼돌만의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닌 전체 리얼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 제작과 판매, 소지를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월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아동·청소년 형상 리얼돌 제작·수입·수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리얼돌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상진 부르르닷컴 대표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지만, 성인용 리얼돌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라며 "어떤 리얼돌을 두고 이건 '아동·청소년 리얼돌'이라고 네이밍하면 모두 다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 일부 리얼돌을 막으려다 전체 시장의 유통이 위축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여성계에서는 입법안의 취지를 환영한다면서도 성인과 아동·청소년이라는 구분을 두지 말고 모든 리얼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아동·청소년 리얼돌로 한정해 입법한 뒤 추후에 개정하자는 취지인데, 이는 젠더 문제를 아동·청소년 문제에 기대어 본질을 흐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리얼돌의 문제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을 사고팔고 훼손하고, 성적인 도구로 유통하는 등 전체 여성의 사회적 지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면 국민적 공감대가 얻기 쉽고, 입법의 난이도가 낮아지겠지만, 입법 의지 자체는 좋지만 젠더 이슈를 빙자해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사법부의 판단을 입법부가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9년 6월 한 성인용품업체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리얼돌 수입 길이 합법적으로 열렸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일선의 법원에서도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법안 자체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법안 제작 과정은 성급하고 무성의했다"라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기도 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일방적인 의견만 수렴해 법안을 발의하면 안된다"라고 했다. 서울에서 리얼돌을 판매하고 있는 한 '리얼돌 숍' 사장은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어서 지켜만 보고 있으나, 통과된다면 오히려 불법 유통 구조가 더 성행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반면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개인의 권리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제한돼야 하는 것"이라며 "또한 업계가 말하는 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남성으로 성별화돼 있다는 점에서 여성의 관점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얼돌 시장은 여성 신체 이미지에 대한 성적 사물화와 성상품화에 기반한 시장이며, 지인 능욕이라는 초상권 침해나 여성에 대한 강간 모의 훈련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축소·근절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요악] 리얼돌 = 여성에 대한 강간 모의 훈련 장치… 2050년쯤 되면 대한민국 남성들 국가에 허락받고 딸쳐야 할듯.이러라고 180석 몰아 준게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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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초등생에 10일간 1억3000만원 결제 유도..'도 넘은 BJ앱 홈 통합검색SN[단독] 초등생에 10일간 1억3000만원 결제 유도..'도 넘은 BJ앱' 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이미지 크게 보기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 메인 이미지. 하쿠나라이브의 모회사는 하이퍼커넥트로, 누적 이용객이 1,000만명에 달한다. 하쿠나라이브 제공 "초등학생 딸아이가 10일 만에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하는 동안 어떤 통제 장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환불도 안된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1일 만난 서울 은평구 주민 김모(46)씨는 지난 8월을 떠올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 김씨의 딸 김모(11)양이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에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지옥 같은 시간이나 다름 없었다고 했다. 문제의 앱은 14세 이상 가입자라면 별다른 제약 없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아프리카TV' 등과 유사한 구조다. 김양은 시각장애(반맹 판정)와 뇌병변장애(중증2급)를 갖고 있는 어머니 남모(48)씨의 휴대폰으로 앱을 사용했다. 가입에 사용한 계정은 SNS에서 임의로 만든 것으로, 15세로 설정돼있다. 다른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세인 김양이 앱을 사용하는 데 어떤 지장도 없었다. 돈은 남씨의 휴대폰과 연동돼있던 남씨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지난달 전셋집 이사를 위해 모아둔 보증금이었다.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고, 김양은 사건의 충격으로 학교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이미지 크게 보기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하쿠나라이브 방송 실황 사진. A씨로 보이는 남성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성 시청자와 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다. A씨 SNS 캡처 35세 호스트가 미성년자를 “회장님” 대우김양이 처음 소셜 앱을 알게 된 건 지난해 8월이다.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접했지만 초기엔 앱을 자주 이용하진 않았다. 그러나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집에있는 남씨가 스스로 거동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앱에 빠져들게 됐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양을 사로잡은 건 35세로 알려진 호스트 A씨(닉네임 '원빈')와 그의 팀이었다. 이 앱에선 개인 방송을 하는 호스트들이 5명까지 뭉쳐 하나의 '팀'을 꾸릴 수 있는데, 이들은 후원금을 공유하고 함께 방송을 하는 경제공동체가 된다. A씨가 팀장을 맡은 팀은 당시 앱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다. 김씨는 "A씨의 팀은 앱 내에서 아이돌에 버금가는 선망을 받았다"며 "이들이 후원금을 내는 다른 미성년자들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며 딸 아이도 '함께 하고싶다'는 열망에 휩싸이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미지 크게 보기하쿠나라이브에서 운영되는 팀의 사진. A씨의 팀과는 관련 없다. A씨는 현재 팀이름을 바꿔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쿠나라이브 제공 A씨의 팀은 시청자들의 선망을 이용해 더 많은 후원금을 내도록 길들이는 방식으로 움직였다. 호스트 중 가장 많이 후원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회장님' '부회장님' '사장님'으로 불러 우대했고,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사람이 원하는 게임을 방송에서 하는 경매를 열기도 했다. 또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들만 따로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앱 내의 '프라이빗방'(비밀번호를 설정한 비밀방)에 초대하기도 했다. 실제 김양이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내자 A씨는 김양을 "회장님 되겠다"며 추켜세웠고, 팀원들도 김양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내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물론 A씨도, A씨의 팀원들도 김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이미지 크게 보기김씨가 지난 8월 13일 하쿠나라이브 측으로부터 받은 환불 거부 답변. 김씨는 전날 이 앱에 미성년자 자녀가 1억3,000여만원을 결제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정책에 의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짧은 답변만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부 정책은 그 자체로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쿠나라이브 제공 후원금 공유하는 사업자, 환불은 나몰라라당장 전세금이 날아가 길바닥에 나앉게 된 김씨는 8월 12일부터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하쿠나라이브 측은 자사 정책을 이유로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플랫폼 기업으로서 호스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쿠나라이브는 시청자가 보낸 후원금의 절반 가까이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보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씨가 환불을 요구할 법규 자체가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가 자기 휴대폰을 사용했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결제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휴대폰을 준 것이므로 단지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김씨는 후원금을 받은 호스트 35명을 접촉해 사정을 설명하고 환불 약속을 받아내야 했다. 그러나 김씨의 호소에도 A씨는 환불에 응하지 않아 약 4,63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 25일 하쿠나라이브를 상대로 컨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신청까지 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유사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앱 과금과 관련한 미성년자 환불 관련 사건 접수는 최근 4년 사이 3,600건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는 9월 말 기준 1,587건으로 지난해 전체(813건)의 2배에 달한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상황에서 과금을 유도하고, 심지어 미성년자의 계정에도 어떤 제재가 없었던 점에서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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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협 공식 입장문-그들은 왜 파업을 지속하는가? [입장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2020년 8월 29일 오후 10시부터 개회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비상대책회의 결과를 밝힙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입장 발표와 함께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전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총회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문 및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 합의문이라는 2가지 추가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향후 파업 중단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공의 대표자 대의원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습니다. 회의 전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든 회원에게 비상대책회의가 개최됨을 문자로 공지하였고, 안건의 범위에 대한 것 또한 안내하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 참석한 대의원들에게 모든 회의 내용은 녹음되고 있음을 알리고, 표결 결과는 공개됨을 공지하였습니다. 비상대책회의 1차 투표 안건은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잠정 ‘중단’ 할 것을 범투위에 상정한다”로, 이 안건에 대해 찬성 49표로 25.3%가 중단에 찬성, 기권 48표, 반대 96표로 49.7%가 단체행동 중단에 반대하였습니다. 정부 주장이나 기사에 보도된 내용처럼 단체행동을 '지속'할지 말지를 두고 의결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칙에 따라 안건이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폐기되었습니다. 즉 파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1차 투표 안건이 폐기된 것입니다. 해당 안건은 단체행동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하여 ‘안건 폐기’ 된 것이지, 파업 유지에 대한 찬성이 절반에 이르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재투표에 붙였다는 정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참석한 대의원 대리가 긴급 상정한 안건으로 대의원들의 뜻을 한목소리로 주장하기 위해 “이후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였습니다. 단체행동의 중단 여부까지 포함된 전권을 위임하는 안건으로 두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7일 동안’,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이 포함되어 “대의원은 이후로 7일 동안 모든 단체행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비상대책위원장 위임한다”로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오전 5시 비대위원장의 선언으로 휴회하였고, 오전 9시 성원 확인 후 속개하였습니다. 이후 첫 번째 안건에 “합의문을 채택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것”에 대하여 대의원 의견수렴과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어,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충분한 찬반 논의 끝에 파업 지속에 대한 분명한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져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권으로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합의문 채택 및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라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 결과 찬성 39, 반대 134, 기권13으로 단체행동 중단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우세하여 가결되었음을 밝힙니다. 보건복지부와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합의문에는 ‘철회’ 및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와 합의 제안 시마다 줄곧 ‘원점에서’ 또는 ‘전면 재논의’라는 단어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에서 함께 작성한 합의문은, 정부가 젊은 후배들을 향한 강경한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제로 삼고 있으며, 이후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복귀한 후 정부 측의 일방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에 범의료계가 대응에 함께 나설 것을 약속한 증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단체행동의 중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하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안건의 의결 결과로 인하여 단체행동을 유지하게 되어, 합의문의 내용은 무효가 되었음을 천명합니다. 본 회는 2020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간 정부와의 대화에서 부재했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올바른 의료체계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의료계와 상의 없이 진행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고수하는 정부의 입장에 전공의들은 여전히 강력한 의문을 가지는 바입니다. 의료계를 분노하게 만든 의료 정책의 철회 없이,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임시방편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는 모습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및 지역 의무복무 관련 법안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위해 정책의 ‘철회’를 정부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1만 6천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병원과 스승님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진실된 태도와 대화를 요청하는 바이며,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된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8월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입장문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 참석자 전공의 대표 103인 가천대길병원 최석홍 삼성서울병원 장유진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 윤소연 삼육서울병원 전승훈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김세희 새빛안과병원 김미정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최나리 서울대병원 김중엽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서민국 서울아산병원 서재현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이정음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이한영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최경철 서울특별시은평병원 김동희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 정지희 성애병원 송유경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이승훈 순천향대구미병원 전정진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신정환 순천향대부천병원 최윤원 강동경희대병원 강민정 순천향대서울병원 나상훈 강동성심병원 대리인(최의돈) 순천향대천안병원 대리인(홍석원) 강릉아산병원 윤성빈 아주대병원 대리인(최성욱) 강북삼성병원 이정민 양산부산대병원 이수성 강원대병원 조현욱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상준 건국대병원 배재현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제연진 건국대충주병원 이재욱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현도 건양대병원 장민정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종원 경북대병원 류호완 영남대병원 곽은철 경상대병원 홍석진 예수병원 대리인(서요셉) 경찰병원 대리인(장영수) 용인정신병원 한승리 경희대병원 남상휴 울산대병원 강호준 계명대동산병원 정원동 원광대병원 정일원 계요병원 박명현 원광대산본병원 이현준 고려대구로병원 이현수 원자력병원 우성원 고려대안산병원 박태준 이대목동병원 김형호 고려대안암병원 서대근 인제대부산백병원 백희원 고신대복음병원 오현철 인제대상계백병원 전공의 대표 광명성애병원 조영민 인제대서울백병원 김성근 광주기독병원 대리인(박준영) 인제대일산백병원 정택윤 광주보훈병원 박지연 인제대해운대백병원 함현석 국립법무병원 이태섭 인하대병원 양수철 국립재활원 박진호 전남대병원 박진왕 국립정신건강센터 김규호 전북대병원 심동오 국립중앙의료원 유제준 제주대병원 이상헌 김안과병원 임수현 조선대병원 이호종 노원을지대병원 김형균 중앙대병원 김진우 단국대병원 정주성 중앙보훈병원 정원상 대구가톨릭대병원 최용우 차의과학대학강남차병원 대리인(김찬우) 대구파티마병원 이동환 차의과학대학구미차병원 대리인(한나연) 대동병원 김명종 차의과학대학분당차병원 박준현 대전을지대병원 대리인 창원경상대병원 황시현 동강병원 대리인(이준기) 청주성모병원 김여송 동국대경주병원 배은우 충남대병원 대리인(윤상원) 동국대일산불교병원 이상재 충북대병원 김윤호 메리놀병원 손현우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대리인(김성하) 명지병원 조숭환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마철규 부산광역시의료원 이우명 한림대성심병원 구병모 부산대병원 강병진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김용빈 부산보훈병원 임지훈 한양대병원 이용준 부천세종병원 김태영 한일병원 대리인(김재엽) 분당제생병원 변인우 요약> 1.가짜뉴스 찌라시 아 다르고 어 다른 소식지가 너무 많다2.정작 언론은 우리랑 인터뷰 한번 안했다.3.회의내용은 전부 녹음4. 회의자체가 보건복지위원회 합의문 /수련병원 의학교육 협의회 합의문이 추가되어 이를 모든 회원에게 알리고 이것을 토대로 잠정중단에 대해 투표하였으나중단 찬성 약 25% 기권 약 25% 반대약49%로 어느 의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안건 자체를 폐기5. 두번째 투표는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것 처럼 인디언기우제식으로 첫번째 안건에 대한 재투표가 아니라 각종 단체와 협의가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신속하게 행동해야할때를 대비하여 그 권한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거였지만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의견때문에 2번의 수정을 통해 가결됨 정부입장 :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 약속한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부기구가 아닌 국회소속인 내가왔다 하지만 명문화는 곤란하다. 서면합의는 불가하다 대전협 입장: 의료계와 상의하겠다고 구두합의는 해주는데 왜 서면합의는 불가능한가? 신뢰할 수 없다.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