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살인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18세는 모두 1만5,849명으로 집계 됐다. 

.

.

.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ㆍ추행이 1만1,9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2,732명, 방화 1,043명, 살인 116명 등 순이었다. 강력범죄의 70% 이상이 강간ㆍ추행으로, 10대 성범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

.

.

박 의원은 “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현재의 계도와 보호 목적의 촉법소년제도가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과 같은 폭력범죄는 검거 인원은 줄고(2012년 2,679명→2016년 1,335명) 있으나 갈수록 수법이 잔인해지고 지능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고 말했다.

http://etorrent.kr/bbs/link.php?bo_table=etohumor&wr_id=258845&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