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반대'..종교인 과세 앞두고 목사들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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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놓고 “위헌적인 세무조사 시스템을 반대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에 예정대로 세무조사를 비롯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목사들의 반발이 증폭될 전망이다.
미래목회포럼, 17광역시도기총 사무총장협의회 등에 소속된 목사들은 5일 한 종합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종교인의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교회 재정 가운데 과세소득이 되는 개인생활비의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아니라, 교회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교회의 예·결산을 최종 의결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라며 세무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들은 “정부는 목회자 납세에 따른 종교에 대한 법체계적 충돌을 없애기 위해, 목회자 납세의무를 고리로 교회 장부를 보겠다는 종교인소득세법 체계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행일은 법이 통과된 지 2년 여 뒤인 2018년 1월1일로 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목사들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개입해서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알아야겠다며, 종교의 헌금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종교는 신자들에게 영적, 정신적 교화를 함으로써 국가의 양심으로 존재한다”며 “이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의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는 힘을 모아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를 지킬 것”이라며 “교리가 다르고 교단의 운영되는 형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형평성이 깨진 법이 시행된다면, 이 또한 위헌적인 처사 앞에서 한국교회는 기필코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종교인들도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는데 세정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성실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당연한 임무”라며 “고의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날 광고에 참여한 목사들 명단이다.
이성희 총회장(통합), 이종승 총회장(대신), 신상범 총회장(기성), 김필수 사령관(구세군), 김원교 총회장(예성), 정동균 총회장(기하성 서대문), 김양인 총회장(예하성), 최칠용 총회장(합신), 이승헌 총회장(개혁), 최규석 총회장(한영), 최원남 총회장(개혁총연), 김영수 감독(나성), 정완득 총회장(개혁종로), 박남교 총회장(합동복구), 김국경 총회장(합동선목), 김영정 총회장(합동보수), 박남수 총회장(개혁선교), 박광철 총회장(진리), 엄성길 총회장(연합), 강요섭 총회장(합총), 박의순 총회장(총회), 임춘수 총회장(복음교회), 김명희 총회장(보수개혁) 김태곤 총회장(개혁합동), 정진성 총회장(정통보수), 곽윤관 총회장(합동개혁A), 이승희 총회장(성경), 이우성 총회장(개혁연대), 김진규 총회장(고려개혁), 방희곤 총회장(합동총신), 김희신 총회장(통합피어선), 강희윤 총회장(호헌), 엄인제 총회장(합동동신), 김영희 총회장(합동중앙), 장길순 총회장(보수), 하기성 총회장(개혁정통), 신조광 총회장(그리스도교회), 이영풍 총회장(웨신), 김익중 총회장(기하성순복음), 이명구 감독(예감), 함정호 연합회장(한독선연_, 서용하 총회장(예장브리엘)
미래목회포럼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이상대 목사(서광성결교회), 주서택 목사(청주주님의교회),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최이우 목사(종교교회), 유만석 목사(수원명성교회), 정승룡 목사(늘사랑교회), 지용수 목사(창원양곡교회), 이상희 목사(연동교회), 김인환 목사(성은교회), 신상현 목사(울산미포교회), 정연철 목사(양산삼양교회), 양병희 목사(영안교회), 이건영 목사(인천제2교회), 이영환 목사(한밭제일장로교회),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김권수 목사(동신교회),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 이동규 목사(청주순복음교회), 양인숙 목사(안중온누리교회), 설동주 목사(과천약수교회), 최홍규 목사(가리봉 교회), 김의식 목사(치유하는 교회), 배창돈 목사(평택 대광교회), 조봉희 목사(지구촌 교회), 이정기 목사(신나는 교회), 이수형 목사(춘천 순복음교회), 서길원 목사(상계교회), 조영진 목사(본교회), 안희묵 목사(꿈의교회), 한 홍 목사(새로운 교회), 임석순 목사(한국중앙교회),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황덕영 목사(새중앙교회), 김종웅 목사(부평제일교회), 박삼열 목사(송월교회),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 심상효 목사(대전성지교회), 백종석 목사(서산이룸교회), 박성규 목사(부전교회), 조희완 목사(산창교회), 김승학 목사(안동교회), 오주환 목사(예안교회), 류정길 목사(제주성안교회), 신용수 목사(용인비전교회), 임만호 목사(군산드림교회), 유정기 목사(동백사랑의교회), 박정식 목사(은혜의교회), 김희수 목사(성광교회), 박인용 목사(월드와이드교회), 이윤재 목사(한신교회), 양승헌 목사(세대로 교회), 고석찬 목사(대전중앙교회),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허원구 목사(산성교회),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 박종언 목사(평안교회)
17광역시도기총 사무총장협의회
고희영 목사(전남), 박희권 목사(충북), 임영문 목사(부산), 오의석 목사(강원), 이순구 목사(제주), 황영복 목사(서울), 김정일 목사(경기), 오성균 목사(대전), 고동환 목사(세종), 박항자 목사(울산), 이범석 목사(경남), 박수병 목사(인천), 박병주 목사(광주), 김대훈 목사(경북), 황철규 목사(전북), 고민호 목사(제주), 송수열 장로(대구), 이우탁 목사(울산), 안상훈 목사(경북), 최만준 목사(충남), 이충일 목사(전북), 남택률 목사(광주), 함재흥 목사(강원), 서성헌 목사(경남), 이정우 목사(대전) XM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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