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연예인 합성나체사진' 제작 국정원 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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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0시간에 걸쳐 국정원 직원 Y, S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Y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으나 S씨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이었던 Y씨와 그 직원이었던 S씨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좌파 연예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던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해 합성 나체사진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혐의를 받았다. 이 사진에는 '공화국 인민배우 문성근, 김여진 주연 육체관계'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강 판사는 Y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S씨에 대해서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지위, 가담 정도, 그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정부에 비협조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좌파 연예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에 대한 불이익을 가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정원도 이 사건을 정식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문씨와 김씨를 비롯해 방송인 김미화씨도 피해자로서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 등을 진술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국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좌파시장'으로 지목하고 박 시장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소위 '박원순 제압문건'을 작성해 해당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시장은 원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 뿐 아니라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고발·고소하기도 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92220534810863&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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