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게시물에 이철희의원이랑 대학 교수라는 분이랑 얘기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냥 당연히 '유럽이 전작권이 없을리 없다'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영상에선 이철희소장님도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인지 시간이 아까워서인지 그냥 혀만 차시다가 끝난 것 같아서요.

그냥 유럽 전작권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만 해봤는데, 아래와 같은 기사를 찾았습니다.

시사저널의 기사고, 2006년에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미 했던 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그걸 그대로 옮겼다고... 혹시 영상 보시고 유럽 전작권에 궁금하신 분 계실까봐 퍼와봅니다.

[근데 기사 그냥 퍼오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어찌 해야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들먹이는 논거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다. 나토 회원국역시 전시작전통제권을 자국이 단독으로 행사하지 않으며 나토 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9월12일자 기사에서 유병현 전 합참의장의 말을 인용해 “(나토 회원국) 26개 국가 모두 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놓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9월1일자 기사에서도 ‘노대통령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전작권이 없는 유일한 국가라는데, 사실과 다르다’라며 나토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2차 대전 직후에는 유럽 국가들의 군사력이 미약하고 소련의 군사력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 각국은 전시에 자국 군대 대부분을 나토에 위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1952년 10월22일 나토 이사회 합의문에는 ‘나토 사령관 또는 여타의 관할 나토 사령부는 나토 역내에 주둔한 나토 회원국 군대에 대한 명령권을 가진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하지만 곧이어 다음 문장에서 “나토는 나토 역외 지역 방어를 위한 군대 또는 각 회원국 자체 명령권 아래 잔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군대에 대한 명령권은 없다”라며 제한을 두고 있다. 결국 나토에 위임하지 않은 군대의 작전통제권은 나토에 없는 것이다. 54년이 지난 지금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앙일보>는 8월12일 <중앙일보>는 ‘가령 독일이 침공을 당했을 경우 대부분의 독일군은 나토군 총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를 받게 된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연합사령관이 육군의 2군을 제외한 한국군과 주한 미군, 미 증원군을 지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썼다. 

독일은 기본법 제65a조에 의해 평시 군사통수권은 국방부장관이, 전시 군사통수권은 총리가 가지게 되어 있다. 하지만 통수권을 가진 총리가 작전통제권을 나토에 자동적으로 이양하라는 조문은 어디에도 없다. 독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처럼 데프콘(전시준비테세)-3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연합사사령관(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세계에서 자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요약

1.2006년, 이미 전작권 환수 반대하는 분들이 유럽도 전작권이 없다는 주장을 함. 나토에 위임되어있고 나토 사령관은 미국인이라 함.

2.하지만 유럽은 기본적으로 자국에 작전권이 있고, 나토에 위임 안 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나토의 군파견도 거부할 권한도 있음. 즉, 그냥 필요하면 부르는 관계.

3.전작권 맘대로 못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