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원 수주 프로젝트 30건 중 본계약 3건뿐

산업부 소관 MOU 등 18건 중 3건 취소, 15건 미체결·본사업 미정
트럼프, 이란핵협정 불인증 선언 등 앞으로도 험로 예상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5월 이란을 방문해 '잭팟 수주'라 주장했던 양해각서(MOU) 대부분이 '뻥튀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당시 체결됐던 MOU 18건을 분석한 결과, 3건의 MOU는 취소됐고 나머지 15건 역시 본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는 이란과 66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이중 18건이 산업부 소관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371억달러(약 42조원)규모라 홍보했던 기업 프로젝트 30건을 분석한 결과 3건만 본계약이 체결됐고, 그 규모는 3건 합쳐서 59억달러 정도에 그쳤다.

MOU 18건은 석유ㆍ가스ㆍ석유화학,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협력, 금융 분야에서 체결됐는데 이중 석유가스 협력, 테헤란 노후 변압기교체 시범사업 CA, 관공서 냉방부하 원격제어 시범사업 관련 MOU 3건은 이란 측의 요청으로 아예 취소됐다. 특히 석유가스 협력 MOU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임석해 체결한 MOU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란 측의 취소 요구는 '필요없다','사업구조 효과 없음' 등이 이유였다. 결국 제대로된 사업 준비도 없이 경제외교 성과를 자화자찬한 셈이 됐다.

또 권 의원은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59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3건의 기업프로젝트와 관련해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경제제재 가능성 등 때문에 향후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란상업은행과 기본여신협정(FA)을 맺었지만 향후 경제제재가 들어갈 경우 이란 쪽에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수출입은행까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란 방문 이후 경제적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다. 당시 청와대는 "경제분야 59건을 비롯한 총 6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역대 최대의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며 제2중동 붐의 한 축인 이란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란 메가 프로젝트라 부르며 홍보했지만 지금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면서 "향후 남아 있는 MOU와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없게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