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하는 짓에 절대적인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올바른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지만

저는 이번에 손보는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근본적인 시스템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정하게 보자면,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50% 의료급여 제도" 라고 볼 수 있죠

유럽처럼 국가에서 전국민 의무화로 정한 국가의료보험이 있으면서도 비급여 항목을 만들었고

비급여 항목은 미국처럼 사보험이 보완하도록 아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또 그렇다고 한국 의료보험 급여항목이 100% 국가부담이냐? 그것도 아니니까요)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지난 군사정권 시절부터 대한민국에서 의사는

현금자본을 가장 쉽게 만지는 '돈 버는' 직업군 중 하나가 되었죠

확실히, 의료보험의 급여적용 항목이 확대되면 반대급부로 의사들의 기대 수익이

떨어지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스템 자체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의사들의 수익, 연봉이 낮아지는 현상이

의료보험제도를 고쳐서 발생하는 문제냐?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이것을 의사 1인 당 몇 명의 국민을 진료할 수 있느냐로 보통 통계를 내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면 오래 전 부터 의사 1인 당 기대수익을 예측하는데

많이 참고하는 자료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즉, 오래 전 부터 의사라는 직업이 점차 돈 벌기 힘들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중요한 근거로 인구 당 의료인 수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전 부터 너도나도 의과대학 설립하고 비싼 학비 받고, 싼 인턴급여 주면서

의료인 양상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의료인들 힘들다고

그딴 소리를 합니까?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에 반론하는 논리도 분명 있습니다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원가 유지가 힘들다 혹은

의사들이 기대 연봉이 더 높은 해외로 탈출하거나 비급여 항목이 많은

특정 인기 진료과목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런 앓는 소리 하기 전에 지방 도시 한번 가보세요

서울권에서 개업한 의사와 지방 도시에서 개업한 의사의 경제력 차이 엄청납니다

솔직히 다수의 의사들이 지난 10년 전 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몰락한 점은 맞습니다

매년 인턴과정 마치고 들어오는 의사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고

서울 빼면 소비 시장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기형적인 한국의 도시화 시스템도 문제이고

그래서 수료 마치고도 개업 안하는 의사도 많고 금융회사들의 달콤한 유혹에

병의원 개업할 때 빌린 대출금 못 갚고 자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약간 비약을 하자면 치과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기본 3~6억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보면 됩니다)

소위 떼돈 버는 '대박친' 의사들은 0.1% 도 안되고

이런 분들이 강남권에 의료 메카를 만들고 온라인 광고, 무슨 광고 각종 광고로

지역 의료시스템을 파괴하고 다니고

나머지 의사들은 한정된 파이 안에서 "공멸" 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체계의 오류인데

이러한 잘못된 시스템을 바로 잡겠다고 문재인 케어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