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합의 없다"고 국회 증언한 윤병세 어떻게 되나

심의 허준 작성일 17.12.27 1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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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TF, 위안부 문제 본질보다 감성적 요소 중점 유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안부TF)’가 27일 박근혜 정부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허위 증언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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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외교부장관인 윤 전 장관은 이날 “위안부 TF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서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장관은 위안부 합의 직후인 지난해 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 자리에 참석해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에 대한 발표문 외에 합의문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김한길 의원이 “한일 간 비공개 합의문이 있느냐”고 거듭 묻자, 윤 전 장관은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올해 1월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국제사회에서는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시설물이나 조형물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7일 위안부 TF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소녀상과 기림비 설치에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거나 ‘주한일본대사관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 등이 비공개됐다.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임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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