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김태영 국방장관의 UAE 관련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국익'을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협약체결로 진행하려했다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두가지 이유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본인이 책임지고 국회동의 없이 진행시켰다', 국방장관이 국가간의 군사협약(그것도 유사시 전쟁개입의 소지가 있는)을 대통령의 승인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이 박근혜 수준의 바보일까요? 어떻게든 이명박과 선 그어보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둘째, '나중에 문제되면 그 때 국회동의를 받으려 했다' 그 말은 결국 실제 이행 되어지기 사실상 불가한 내용을 UAE에 제시했고,UAE는 거기에 속아 넘어간 형국입니다. 아무리 국가간의 외교에서 국익이 중요시 된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국제적 사기로 보여지는데요.(사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행하려 했다면 더 큰 일이구요).비유하자면 매매물건이 아닌데 팔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저래놓고 UAE와 신뢰관계 논하는건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혹자는 '국제사회는 실상 전쟁터고 사기를 쳐서라도 국익(경제적)에만 도움된다면 잘한 외교이다', 라고 반론 할 수 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렇게 무너진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향후 국제 관계 협약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똥은 뒷사람이 다 치워야 됩니다.
제 결론은 이명박은 결코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협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가 집권한 기간동안 무엇이든 팔아서 해먹으려고 한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제가 품었던 의문을 해석하고 신랄하게 비판해주신 분이 있어서 첨부합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chanun-park/story_b_18974778.html?utm_id=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