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본연 역할 다하게 하는 일"

심의 허준 작성일 18.03.13 15: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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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17.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경찰대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 축사에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 여러분이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에 관해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안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이끈 주인공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 여러분이 경찰개혁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경찰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와 정부도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이 받은 가슴표장엔 해와 달을 뜻하는 두 개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낮에는 해가 되고, 밤에는 달이 돼 국민 인권과 안전을 지켜달라는 의미"라며 "무엇보다 여성·아동·장애인·어르신, 범죄와 폭력에 취약한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그 호소를 가슴으로 들어달라"면서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찰 역할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사이버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드론과 자율주행차 같은 무인수송수단 보급으로 교통안전 규칙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상상을 넘어서는 변화에 경찰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될 경찰의 역사엔 자랑스러운 경찰 영웅들이 있었다"며 지난 1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에 대한 발포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이 열린 것을 언급했다.

그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은 고 안병하 치안감 말고도 많다. 그동안 경찰이 권력의 벽이었던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 벽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정의로운 경찰을 믿고, 경찰 스스로 개혁하도록 오래 기다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촛불광장은 민주주의의 길을 밝히며 경찰이 국민 품으로 다가오는 길도 함께 비췄다. 국민과 경찰 사이 믿음이 자랐다. 완벽한 안전관리로 평창동계올림픽도 잘 치러냈다"며 "이제 여러분이 경찰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상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않다. 경찰관 인력은 부족하고 처우와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면서도 "여러분은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에게 주어진 숙명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분을 가장 애타게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 약자들이다. 여러분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듯 국민은 불의의 범죄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응원부대가 되어줄 것"이라며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명예로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나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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