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아래 글에 댓글 달면서 이야기한 자유한국당이 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선거보전금 문제

우리나라는 사실 정치인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두고 거지같은 짓거리만 해대는 정치인들 보면 답이 안나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이나 혜택, 세비 문제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테니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선관위가 고시한 범위 내에서 당락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득표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10%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2012년 19대 총선(892억), 2014년 지선(2931억), 2016년 20대 총선(870억)까지 

총 세번의 선거에 선거보전금으로 무려 469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110명 중 42명은 미반환했습니다.

미반환금액은 63억 7600만원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반환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거의 못 받는 돈입니다. 

이와 별도로 선거가 있을 때 각 정당들은 선거보조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선거에서 15%만 넘어버리면 선거동안 쓰인 돈은 보전받기 때문에 선거보조금은 공돈이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15%이상 득표를 한 더불어민주당(482억),자유한국당(342억),국민의당(428억)은

모두 합치면 1252억의 선거보전금을 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각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지급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123억), 자유한국당(119억), 국민의당(86억), 바른정당(63억), 정의당(27억)

15%이상 득표한 3개당은 선거보조금은 공돈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이 끝나고 각 정당의 재산은 어김없이 늘어났습니다.

민주당(82억에서 163억)

자유한국당(539억에서 587억)

국민의당(35억에서 253억)

정의당(2억에서 5억)

바른미래당(36억)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건 그냥 장부상의 기록된 수치일 뿐이고 드러나지 않은 재산은 더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고 찾은 가장 최근 자료가 2004년 자료인데 한 번 보시죠.

이건 부동산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당시 한나라당(1476억)

민주당(147억)

열린우리당(17억)

민노당(12억)

04년도에 저 금액에서 14년이 지난 지금 재산이 절대로 줄어들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혜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에게 좋은 건 절대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죠.

선거보전금(공직선거법), 선거보조금(정치자금법), 그리고 개인후원 등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당정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2중3중으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족으로 붙이자면, 지금의 정치인하기 좋은 우리나라 환경이라면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름을 바꿀지는 몰라도 이합집산을 통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 많은 재산을 두고 정치인들이 왜 나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제도하에서의 자유한국당이 망하는 방법은

자한당이 계속된 선거에서 10%이하 득표율을 획득하면 제 살 까먹기를 통해서

재산이 다 사라지면 가능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