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특검·추경 동시처리 약속하며 합의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분간 관련 결의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회의장 등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임기가 다음날로 만료돼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본회의조차 개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가 채 끝나기도 전 출입기자단에게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동시처리를 약속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결의안 처리 무산 기류는 오전부터 감지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정상회담 관련한 결의안은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잘 조정하면 상정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의문을 국회에서 의결하면서 핵심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며 “모호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폐기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오전 한 차례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은 본회의 직전 열린 오후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이 아직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합의되면 (다른 법안과) 다 같이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오늘 결의안은 본회의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도 본회의 직전 의총 뒤 기자들에게 “결의안이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후 2시 18분쯤 개의한 본회의장에서도 김 원내대표·윤 원내수석이 홍 원내대표·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 자리를 오가는 등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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