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사장 등 지속적 명예훼손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변 고문은 이 책자를 통해 "JTBC에서 김한수(전 청와대 행정관)와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태블릿PC 포렌식 결과와 특검·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및 관련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한 결과 조작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변 고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변 고문이 JTBC 회사 사옥, 손 사장의 집 앞, 손 사장의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위협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가 중하다"라며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변 고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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