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3세션..저출산 해법 등 논의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 제3세션에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제3세션에서는 전후반으로 각각 나눠 저출산 문제 극복방안과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가 논의됐다.

◇김영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강경화 “국내 입양 활성화 필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제3세션에서는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과 재정소요’ 방안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일·생활균형, 워라벨, 평등한 지원, 효율적 행정지원체계를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이 제시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주거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중재할 수 있는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신혼부부 전형으로 설계를 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며 “더 과감하게 하되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적 변혁의 시대”라면서 “의식의 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하다. 중소기업 등 사각지대는 육아휴직도 어렵다”며 “거점형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국외 입양이 많다”며 “사회가치적 측면에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5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추가 지출이 있더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저출산 극복 사례는 해남과 세종을 들 수 있다”며 “해남은 정책적 인센티브가 많았고, 세종은 경력단절의 우려가 적고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 “부처 지출삭감, 재정당국서 의견 수렴 및 설명 절차 있어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제3세션 후반부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고착된 기존 재정제도를 혁신하고 사회적 가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운용으로 개선하자는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금별로 사회서비스 인건비 기준이 다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쓰임에 맞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야 할 것은 그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유가 있는 기금과 여유가 없는 기금이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정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반부패 종합대책으로 논의된 ‘부정환수법’은 공공재정의 허위청구, 부정수급 등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적극적 국가재정, 재정지출 확대, 재정혁신 등 화두가 다 나왔다”며 “부처의 이해가 담긴 지출 삭감 등은 재정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에 충분히 설명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 조정의 경우 재원고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급히 챙겨보되,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전략은 철학의 다름을 수반하는 바 부처 사이에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상호 이해하고 결론이 난 부분은 수용함으로써 부처간 엇박자 논란 등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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