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한중일 공동 보고서 발간이 중국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관측ㆍ분석 결과를 담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 보고서’를 오는 23, 24일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의 이의제기로 무산됐다.

홍동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3국 연구진은 연구 내용에 합의했고 이를 요약한 보고서를 정부 당국자에게 보고했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는 문제제기가 없었지만 중국 정부는 일부 데이터에 대해 불확실성이 크다며 문제제기 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련 2013년 데이터를 썼는데 중국은 2008년~2010년 것을 토대로 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2013년 이후 미세먼지 감축 노력을 통해 베이징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를 30~40%나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데이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중국 측은 또 보고서 공개 의무와 관련, 애초 보고문에 ‘동의한다(agree)’가 아닌 ‘기대한다(expect)’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 동안 3국 정부가 2013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해온 대기오염물질 연구결과를 공개하는 데 합의한 것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왔으나 무산돼 난처한 입장이 됐다. 홍동곤 과장은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중국 측의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불확실성을 줄인 연구보고서 발간을 3국 장관이 지지한다는 문구를 넣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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