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법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DuchM 작성일 18.06.20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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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즘이 사법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찰, 검찰, 판사들이 다 엉망에 개판이거든요.

 

일단 자기들이 개판이고 비리가 하나같이 다 드러나서 예전처럼 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듭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만 봐도 아주 대놓고 개기고 건방떨었죠 검새들이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거기에 지방선거에서 사람들의 성난 민심과 현정부에 대한 지지를 봄으로서 아마 한동안 수그릴겁니다.

 

이와중에 만약 검찰만 두드린다 혹은 재판정만 두드린다 하면 

 

서로 앙숙인 이 세 개의 부처간의 파워 밸런스가 깨지면서

 

쪼인트 까이는 부서의 반발감이 심해질겁니다. 왜 나만 갖고 난리야 이러면서요.

 

근데 슬프게도 다 엉망이라 서로를 죽어라 견제하면서 까대는데 여념이 없어서

 

그 집중력을 아마 정부보다도 타 부처에 돌릴 확률이 클 거 같습니다.

 

이번에 판사들의 사법농단을 검찰이 조사하면서 검찰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을 무마시키려고

 

죽어라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빡세게 나갈거 같네요. 본일들의 신뢰를 보여주고, 본인들의 

 

힘이 약해질 걸 대비해서 사법부의 힘도 깍아야되거든요.

 

또 검찰은 오늘 개누리 의성 의원 청탁 봐준거와 같이 허구한날 정치권과의 커넥션이 터져서

 

경찰이 견제하고요.

 

 

하여간 지금이 적기인거 같네요. 선거의 기세를 몰아 판새 검새 견찰 좀 개혁해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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