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2차 년도 본회의 재석률 분석 

[한겨레]

문재인 정부 첫 해, ‘출석 도장’만 찍고 본회의장을 뜨는 국회의원들의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29일 제20대 국회 2차 년도(2017년 5월29일~2018년 5월29일) 본회의 재석률을 분석한 결과, 출석인원 및 재석인원 점검이 이뤄진 134차례 가운데 67차례 이상 자리를 비운 의원(재석률 50% 미만)이 33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대 국회 출범 뒤 1차년도(2016년 5월 30일~2017년 5월 29일) 점검 때의 20명보다 13명이 늘어난 것이다.

‘재석률’이란, 회의 시작 때 뿐 아니라 회의가 속개될 때, 끝날 때 의원이 자리에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해 해당 의원의 출석을 백분율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출석 체크만 한 채 자리를 비워 본회의장이 텅텅 비는 사태가 생기자,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재석률을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차년도 본회의에서 가장 회의 참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의원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3선)으로, 134차례 중 30차례만 자리에 있던 것으로 확인돼 재석률이 22.39%였다. 다음은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서청원 의원(8선·무소속)으로, 지난해 21.33%에 이어 올해도 26.87%로 저조한 재석률을 나타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4선) 27.61%, 김정훈 의원(4선) 32.09%, 최경환 의원(4선) 36.14% 순이었다. 박명재 의원, 김광림 의원, 김재원 의원 등도 본회의 재석률이 40%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재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 의원(재선)으로, 재석률이 97.76%였다.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재석률 94.03%)보다도 높은 재석률이다. 같은 당의 유동수 의원(초선), 김영진 의원(초선)이 각각 92.54%, 91.79%로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균 재석률이 76.68%, 바른미래당 67.26%, 민주평화당 61.30% 순이었고 자유한국당은 57.10%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지역구 국회의원(3명)이 평균재석률 74.38%로, 본회의장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서울 지역(46명·72.74%), 비례대표(47명·71.49%) 순이었다. 반면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12명)의 평균 본회의 재석률은 48.22%로 가장 낮았다.

한편 2차년도에 본회의는 총 46차례 개최되었는데, 재석률과 관계없이 46차례의 본회의에 출석 도장을 모두 찍은 의원은 문희상 의원을 비롯해 모두 32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회의원의 기본적 의무 중 하나가 회의 출석인데, 매년 조사 결과 재석률(66.49%)이 출석률(88.19%)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며 “20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재석률은 1차년도(68.15%)때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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