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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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박근혜 탄핵-->대통령권한정지---->국무총리대행
결국계엄발령은 아니지만 검토하고 작전계획을 세웠다는것은국무총리대행이 할수만 있는 권한물론 대행이 계엄령선포가능한지 논란은 충분히 있음여튼황씨가 이런 검토계획을 했다면 권한대행이 책임이 있는거고권한대행이 지시가 없었다면이건 반란음모미수임.(근혜가 지시했어도).제대로수사한다면내란죄 :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87조).
반란죄 : 군인 또는 준군인(準軍人)이 작당하여 무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죄(군형법 5조).
둘다 미수범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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