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文정부 정체성 지키는 상임위원장 몽땅 한국당 줘"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민주평화당은 12일 최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결과와 관련해 "개혁입법연대가 무산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평화당은 앞서 민주당(130석)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20석),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박주현·이상돈·장정숙), 김종훈 민중당 의원(1석),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강길부 의원 등 157석의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여야 원 구성 합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꿰찼다. 이러한 협상결과가 향후 개혁입법 처리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연대 무산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주는 떡도 못 먹는다'는 옛말이 있다. 이번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지키는 국회 상임위원장을 몽땅 한국당에 안겨줬다"며 "위기에 처했던 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의 완승"이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미래가 밝지 않다. 대통령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책을 백업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화당이 주창한 190석 개혁벨트도, 157석의 개혁입법연대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고 대통령은 협치와 개혁을 주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대북정책을 관장하는 외통위와 정보위(바른미래당), 부동산 정책 담당 국토교통위, 복지 정책의 보건복지위, 특히 4대강과 최저임금·비정규직 문제·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관계를 다루는 환노위, 모든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원장을 몽땅 한국당에 넘겼다"며 "이는 오직 청와대 비서실을 지키기 위해서 운영위원장 확보를 관철시키기 위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알았을 청와대는 무엇을 했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게 원 구성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부동산 정책, 복지 및 노동 정책 등 당면한 개혁이 130석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했을까"라며 "이제야 뒷소리가 나온다. 버스는 이미 떠났다. 주는 떡도 못 먹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워진다. 김성태 대표 축하한다"고 보탰다. 

천정배 의원도 이날 논평을 내어 개혁입법연대 무산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걱정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수뇌부는 기존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촛불혁명의 입법적 완성을 위해 한국당의 반발을 무릅쓸 정도의 의지와 배짱이 없었던 것"이라고 평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한국당과도 일종의 대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한국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면 다행이겠지만 개혁입법 자체가 무산되거나, 된다 하더라도 극히 미온적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법사위원장을 내주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나아가 단순히 국회 입법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이 대연정식으로 흘러 개혁을 후퇴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며 "최근 경제정책 등에서 나타난 일련의 보수화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에 맞닿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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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맞는 말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