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십수년전부터 최저임금이 너무 적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올라야만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중 하나입니다.

이에대한 저의 생각은 최저임금이란 단지 분배나 재분배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사회에서 학벌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회적불평등과 부동산위주의 경제성장과 문제, 대기업중심의 사회구조를 깰수 있는 키(key)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 또한 최저임금이 아무리 적어도 만원이상은 올라야한다고 생각해왔고 그생각이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 급격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대기업과 정치인, 부자들은 개돼지들끼리 싸우게 납두자고 하는데 지금이 딱 그러한 형태입니다.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사회구조를 갑자기 틀어버리려고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그게 매우 극심하다면 사회혼란마저 야기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노동자, 사용자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이중 상당수의 사용자는 영세 자영업자들이고 이들 또한 과거에는 노동자이었던 사람들이 상당수일것입니다. 사람들은 "레드오션에 뛰어든 당신들 잘못이다." "알바비도 못줄정도면 처음부터 하지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만 사실 그게 우리 사회구조였던겁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시작한게 자영업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아르바이트 구직에 있어서 충분히 채용에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자본이 없으면서 중간과정에서 얻을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청년층들이겠죠. 누군가는 이미 나이가 많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선택할수 있는 직종도 한정적이고 더이상 아르바이트만으로 미래가 보장이 안되기에 선택한것이 자영업이라는 차이일뿐입니다.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였던것이죠...그렇다면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수 있을까?? 여러가지 유인정책이야 많겠지만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가장확실한게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또한 노동과 관련하여 법치주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하겠죠...그러함으로 인해 하청에 재하청을 두고 갑질하는 문화가 사라질것이며 모든 노동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신성시 될것입니다. 학벌위주의 사회로 인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받을 스트레스도 상당수 줄어들수 있겠네요. 대학이 취업사관학교가 아니라 대학으로서의 기능전환됨으로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발전에도 많은 이바지 할수도 있겠습니다. 즉 변태적인 사회구조를 안정적인 사회구조로 전환시킬수 있는 가장 핵심이 최저임금인건 확실합니다.

다만 너무 급격합니다. 이정도 인상률이면 불과 몇년만에 두배가까이 오르는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노동자로서 많은 실패를 겪었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업종에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다른 대안이 없었던 사람도 많았을것이고 굶어죽을수는 없었기에 마지못해 내몰리듯 하게된 사람도 적지 않을것입니다. 그때의 우리 국가는 그사람들의 문제점을 묵인해왔고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건속에서 우리나라가 가질수 있는 필연적인 구조였던겁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대기업의 갑질과 학비도 못벌정도의 풀타임잡이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외식비용과 치킨과 배달서비스, 손쉽게 누릴수있는 피씨방 편의점이라는것이 장점으로 느껴질수도 있었겠죠...많은 외국인들이 말하는 우리나라의 장점이 결국은 사회적 약자들을 쥐어짜서 나온 결과물들이라는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금의 2/3수준정도가 적당했으며 정부 지원 또한 더 강력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지원정책은 제가 알기로 전년도 최저임금과 현재의 차액수준을 보전해주며 이 또한 4대보험등 추가적인 비용납부한 경우에 지원해주는 것이죠. 노동법을 지켜야하는건 당연하고 최소한 산재포함 2대 공제정도는 해야하는게 맞습니다만 과거 최저임금이 5천원 이하였던 시절 법의 실효성이 있었느냐고 따진다면 아니라고 보는게 압도적일것입니다. 실증법과 거리가 있는 법률적 근거로 한다면 실제 사용자측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상당할수밖에 없는것이죠. 대안으로는 사용자부담분을 정부에서 2년정도 부담해주고 3,4년차 50%, 5년차 100%로 사용자 부담하도록 전환해야하고, 최저임금 보전금액 역시 인상분이 상당하기에 인상분의 1.5배정도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산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느낄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년에도 수천억이상 사용되는 일자리 창출예산중 일부를 이쪽으로 편성한다면 그렇게 커다란 부담이라고 느껴지지도 않겠네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비정규직이라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대우가 안좋기때문에 비정규직을 기피하는것이구요..그 대안중 한방법역시 최저임금인상입니다.

*위 내용과는 별개로 현정부의 상당부분을 지지하지만 비정규직문제를 바라보는 현정부의 입장은 매우 실망입니다. 선진국 어디를 봐도 비정규직의 대우를 좋게하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는 나라는 못봤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규직화는 정유라양성법수준의 질낮은 정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부분은 문제점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